제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9월 위기설’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여간 아닌 것 같다. 이 정권이 경제마저 제대로 감당 못해 위기설을 가져왔다는 위기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듣고 경제위기설로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적절한 말인지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목경제위주의 성장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것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녹색성장에 대해 얘기해서 진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운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 또한 여간 아니다. 이 정부 정책은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의 경제 정책은 국민에게 호소력이 없다. 그래서 위기설이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성장을 위해 어떤 방편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좌충우돌 우왕좌왕했고,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태도도 관치와 시장경제를 오락가락해서 정책의 일관성은 찾아 볼 수 없는 한심한 수준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세재 개편안을 보니 말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예산안도 들여다보면 원칙도, 국정 운영 철학도 부재한 안타깝고 한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여러 번 얘기했다.

이 정권이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위기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상기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IT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했다. 그래서 IMF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 참여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 경기부양은 안하겠다고 고집스럽게 주장과 정책을 지켜왔다. 그랬기 때문에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제 이 정권 쇄신하지 않으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할 수 없어 위기설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정권에 일대쇄신하라고 요구한다. 그 쇄신은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나 지난 10년의 성과로 위기설을 일거에 날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 정권의 일대쇄신을 강력 요구한다.

■ 원혜영 대표

정부가 발표한 26조의 감세는 1%특권층 위한 잔치, 강부자 내각, 고소영 S라인 정부의 그들만의 잔치임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그들은 중산층을 속이고 있다. 중산층의 기준을 과세기준 88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실제로 연봉 1억원 2천만원 정도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결국 과세 표준은 8000만원 이상의 해당자가 전 소득자의 3.6%에 불과한데, 이들이 전체소득세 감면의 59~60%를 차지한다. 둘째로, 유류세 환급에서 서민들을 완전 배제했다. 실제로 저소득 중점 지원하기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것이 필요한 근로취약계층의 920만명은 제외되었다. 셋째로, 이번 상속세 감면은 1%정책의 극치다. 지난 2007년 30만명의 사망자중 0.7%만 냈다. 0.7%에 혜택을 주기위해 절실하게 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99%에게 서민, 중산층을 외면한 정책을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서민과 중산층 위한 감세 실현될 수 있도록 부가세 30%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번 감세안과 추경안에 대해 우리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재로 민생과 관련없는 예산은 철저히 점검해서 삭감하겠다. 둘째로 민생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적극 증액할 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국가재정법이 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물가고와 민생고를 겪는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 사촌처형의 한나라당 공천금품비리사건에 이어 대통령 사위가 직접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주가조작에 개입해서 내사 받고 있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검찰은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분노를 씻어 주길 바란다. 이 정부는 검찰 앞세워 6개월간의 무능부패실정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사전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사정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대통령의 사위가 내사상태임에도 언론에 흘려 마치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명분을 쌓고, 나중에 가서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무혐의 처분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검찰의 잔꾀를 우려하지 않을 없다.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로 증거도 없고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을 시키고 수사를 해서 국민들은 검찰의 으름장에 공포를 떨고 있다. 항간에는 야당 탄압은 물론 특정지역 기업까지 내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 이런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지금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이렇게 바쁠 때가 없다고 한다. 마구잡이식 사정은 일체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 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당 의원을 비롯해서 범법행위라면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김재윤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보면, 틀림없는 야당탄압이고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윤 의원이 당 지도부에 본인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단순 차용금 사건은 될 수 있어도 특가법상 알선수재사건은 아니다. 우선 제주도의 외국인 의료법인 유치활동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주도차원에서 적극하고 있어 뇌물을 주어 가면서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없으며, 3억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서에 수표번호까지 기재하여 교부했다. 어떻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 수표번호까지 적어서 차용증서를 만들었겠나. 또한 뇌물이라고 한다면 세탁도 없이 뇌물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 이 수표 석장은 본인의 채무 변제 등 사용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돈을 제공한 사람이 사채업자라는데 사채업자의 비리를 빌미삼아 김재윤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해서 야당 탄압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점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각성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관, 소위 MB노믹스라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경제관으로는 투기광풍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성공할지는 몰라도 일자리 늘리는데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업계추산 25만 채에 달한다.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아파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공급이 넘쳐나는 마당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물량을 늘린다고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되겠나. 올 상반기에 중소건설업자의 도산이 180여개에 이른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44%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만드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는 경제관으로 과연 경제를 풀어갈지 걱정이다.

고용문제는 지난 5년간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그렇게 공격했던 잃어버린 10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자리 문제를 공격했는데 지난 5년간 평균 30만개씩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15만개도 채 늘어나지 못했다. KDI, 노동연구원 등 전망으로 20만개가 늘어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예년보다 10만개의 실업자 더 생길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용동향 발표했는데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일자리에 9988이라는 말이 있다. 전체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데 문제는 상반기 중 중소기업이 채용인원을 36%나 줄였다. 중소기업 물가 급등 등으로 매출이 안 되어 사람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대기업은 3%가 늘어났다. 그러나 대기업으로는 88%의 일자리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부가세 30%를 인하해서 물가안정에 전 경제 주체들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물가안정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 책임인데 이를 생각하지는 않고, 투기를 부르는 정책을 자꾸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소화대책을 기금을 만들어 확대하고, 세제 면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거래에 대해서는 대폭 세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큰 폭으로 내리고, 재산세에 대해서 큰 폭으로 경감하고, 보유세는 현재대로 유지해야 부동산을 재산증식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팔아야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 대신 거래세, 등록세, 취득세은 절반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저희당 세제개편안의 골격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 1%~3%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집중해주자는 세제개편안이다. 우리당의 부가가치세 30% 경감, 실소유주택에 대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세금 경감안을 두고 우리당은 강력 주장하려고 하지만 국회의석수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언론과 국민 여러분이 적극 지원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 최인기 예결산위원장

정부 추경에 대해서 이제 심의가 시작된다. 간략히 심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4조8654억원의 규모다 이번 제출한 예산의 문제점은 국가채무가 300조인 상황에서 감세와 세수증가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확대는 건전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민생안전예산이라며 정부가 제출했지만 4조 9천억 중 민생안정예산은 5천7백억, 전체 11%에 불과하다. 추경예산 집행으로 총수요를 확대해서 일부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안정에는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추경안이다. 현행법에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하도록 한정해 놓았다. 이와 같은 법안이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건전재정확보와 불필요한 추경예산 금지의 원칙에 반대되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지금 위기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밝히고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한다.

다음으로 추경이유가 연내집행가능성이나 합목적성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예산으로 편성한 해외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추경 요청이 있었고, 시급하지 않은 SOC 등이 추경으로 계상해서 요구해왔다. 무엇보다 법적인 근거 없는 공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왔다. 전기가스금 인상억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 2천 5백50억의 보조금 지원을 편성했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요건, 지원절차가 없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해도 늦지 않을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비도 계상했다. 본예산에 계상해도 가능한 예산이다. 이처럼 공기업 전반에 대해서 에너지 전략에 역행하고 과소비를 초래할 우려있고, 공기업 구조조정도 지연시킬 예산들을 요청해왔다.

따라서 저희당은 4가지 원칙으로 이번 예산을 심의하겠다. 우선 국가재정법상의 적법성을 규명하겠다. 그 다음에 세제잉여금 조기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목적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법률상 지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조정하겠다. 또 민생안전예산은 대폭 증액하겠다. 고물가 고환율 현상으로 생계위협을 느끼는 영세서민, 농어민, 중산층, 노인, 축산농가, 대학생의 장학금, 택시화물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겠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