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 원주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 정세균 대표

오늘 원주에 오니까 강원도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다. 지방신문을 보니 장미란, 진종오, 사재혁 등 강원도의 스타들이 잘 나와 있다. 특히 장미란 선수를 보니 강원도의 힘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힘이 느껴진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배출한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은 저희로서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저희가 7월 6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당체제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지도부 인선이 마감되고 그 지도부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이 있어서 새지 도부가 된 장상, 윤덕홍 두 분 최고위원이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란다. 7월 6일 전당대회가 끝내고 체제정비를 해왔는데 그것이 마감되어 오늘 민주당의 새 진용이 데뷰하는 날인데 그 데뷰를 강원도에서 하게 되었으니 강원도의 힘, 대한민국의 힘이 민주당의 힘이 되는 날이 오늘이 될 것 같아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한나라당이 국가균형발전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청와대와 당과 한나라당이 배출한 시도지사들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막말이 오가고 아주 품격 없는 얘기들이 거침없이 토해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정당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문수 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오만함이고, 절대 권력자도 성공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 이것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균형발전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가 소중한 가치로 알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없이는 선진국에 가기도 힘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역대 정권들이 항상 추진해왔지만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적극 추진해왔고, 원주가 혁신도시의 상징처럼 되어있다. 원주의 혁신도시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10개 혁신도시가 다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앞으로도 우선권을 두는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혁신도시 후퇴하거나 훼손되는 일 없이 제대로 잘 추진되도록 민주당이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KBS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당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과연 KBS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KBS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KBS이사회가 해임제청하고, 대통령이 해임을 한 것이 합법인지 토론이 있었다. 저희는 이 모두가 불법이고 잘못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원상으로 돌려놓아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KBS사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과 이번에 공모에 신청한 분들을 비롯한 전직 KBS 출신들이 함께 모여 KBS사장 인선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통합방송법은 분명히 KBS사장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은 임명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청와대와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한쪽에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정말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 두시라고 말씀드린다. 방송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이고, 그법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차질이 없도록 이법을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강원도에서 배출한 탁월한 선수들의 선전으로 대한민국도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에 오니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 못한 것이 아쉽다. 다시 노력해서 반드시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데 올림픽 후에 25일 대규모 선수단 거리행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상 최초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금메달을 선수들조차 귀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선수단 전체가 참여하는 행진은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한 이후 사상 최초라고 한다. 올림픽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좋은데, 이것을 대통령이나 여권이 선수단 행진에까지 이용하려고 하느냐 비판이 일어나니까 카페러이드를 하려고 한 적은 없다. 도보행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참석도 그런 적 없다고 하고, 과거에도 금메달리스트들은 귀국을 늦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과거에는 금메달리스트들 그때그때 다 귀국했다. 사실과 다른 궁색한 변명이다. 특히 박태환 선수는 코감기가 걸려있는데 귀국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본인이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이 유인촌식 발상인가, 이명박식 발상인가? 대통령이 폼을 잡으려고 선수단 귀국까지 지연시키는 세상인가? 선수단이 대통령 회사의 직원인가? 지금은 대통령이 기공식 삽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두환 시대도 없던 일이다. 이런 졸렬한 발상과 행태, 시대착오적 발상은 모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태도를 70~80년대로 되돌리는 이 정권의 행태와 발상이 얼마나 치졸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지금이라고 올림픽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발상과 행태를 거두고 국정에 전념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어제 정부를 대표한 법제처장이 수입위생조건을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궤변을 주장했다. 법제처장의 주장 논거는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국회가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다음에 수입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심시하는 것은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셋째, 국회심의는 예산안 심의 획정이나 심사같이 체계, 형식, 자구, 내용 변경 등을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헌법에 규정된 동의보다 더 넓은 의미가 되어서 역시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법 개정을 하려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더라도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먼저 위생조건을 고시하고 이것을 또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통상마찰을 이유로 강행을 하려는 그야말로 법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그래서 법제처장은 이점에 대해서 잘못된 법 해석과 주장을 바로 잡고, 우리 국회는 미국, 영국, 독일처럼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말씀드린다. 먼저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게 되어있고, 국회는 본원적 입법권자로서 전문성, 효율성, 복잡성, 기타 인원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위임입법을 하도록 해서 그것이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규칙, 부령으로 제정이 된다. 그런데 이 위임은 본법, 입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후 심사는 입법권의 당연한 본질이자, 책무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공무원이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부의 이기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해서 미국은 1996년 ‘콩그래셔날 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부의 모든 규칙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영국과 독일도 직접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법 98조의 대통령령이나 규칙들의 검토 관련 규정은 너무 미약해서 이것을 심사규정으로 해서 법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정부로 하여금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통제가 필요하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경기를 보완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건설회사 CEO출신이라서 그런지,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만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을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가용면적상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목표를 두어야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야 장기적으로 주거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주택공급을 거꾸로 늘리고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여러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전매기한제도를 완화하고 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토록 한다는 것은 시중 투기 자금을 수도권, 강남의 아파트시장에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또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명ㅂ가 정부가 들어와서 환율정책을 잘못 써서 물가폭탄을 안겨 중산층, 서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기도 부동산 투기폭탄까지 안겨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 걷잡을 수 없다. 인플레심리가 확산한다면 우리경제가 중남미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철학 없이 그때그때 임기웅변적으로 부동산문제를 다루다가는 우리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대책 중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공공매입을 주공이라든가 토공 같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일반건설업자에게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서 공공매입을 확대해서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와 함께 신도시 두개 더 짓는다고 한다. 지금 진행 중인 신도시가 수도권에 58만호가 있다. 분당, 일산, 강남, 송파, 서초의 전체 아파트 물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수도권 전체주택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그 물량이 공급되면 매년 30만호 정도 증가하는 수도권의 수요를 달성될 수 있는데, 왜 두개의 신도시를 또 짓는다는 정책을 발표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저희 당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철학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뒤죽박죽인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꼼꼼히 따지고 이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 당은 일가구일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일가구일주택은 양도소득세도 완화하고, 등록세.취득세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경감하는 부동산 세제완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외에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해소정책을 추가해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경기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 이광재 강원도당 위원장

강원도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강원도의 현안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국회의 연수원 문제다. 정치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국회 생명은 무한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의 생명은 무한하다. 지난 국회에서 연수원을 고성으로 결정했는데 새 국회가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다. 예정대로 추진되어야한다. 두 번째로 각종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우리가 수출위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 미국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해서 결국 내수경제를 일으켜야하는데 그렇게 나가려면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원주-강릉간 철도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현정부에 와서 예산이 전혀 미반영된 상태다. 서울-춘천간 경춘선 복선전철문제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예정대로 해나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방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해결해나가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주의 혁신도시가 빨리 추진되면 원주 지역의 많은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될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무한하다. 지난 정권이 한 일을 모두 백지로 돌리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가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다. 국회의 의정연수원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SOC도 꼭 필요한 곳에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질문) 원구성이 끝났는데 상임위 배정이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답변) 정세균 대표 - 원내대표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바로 그 문제로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 대신 말씀드린다. 우리가 26일에 원 구성을 끝내게 되어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는 다른 정당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처럼 티격태격하지는 않고 있다. 비교적 순조롭게 조율되어 26일까지 원구성에 아무런 차질 없을 것이다. 그전에 상임위 배분도 끝나고, 저희 당에서 추천하게 되어있는 상임위원장 후보도 그 이전에 순조롭게 확정될 것이다.

◎ 정세균 대표

이광재 위원장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성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옛날 같으면 한곳에 치우친 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성도 더 이상 오지가 아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연수원의 최적지로 고성을 선택했고 MOU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되돌려 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고성 연수원 문제도 이미 MOU가 체결되고, 국회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연수원의 고성 건설이 실천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강원도가 참으로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 곳이다. 그중에서도 관광자원이 으뜸인 곳이다. 그런데 관광은 관광객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관광이 잘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종 SOC 교통망은 필수적인 것이다. 물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강원도에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왔다. 물론 부족하다. 그러나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는 철도나 항만도 있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건설되어야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한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민주당은 강원도의 SOC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강원도민께 드린다.

2008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