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지도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21일 16시 30분
□ 장소 : 조계사 소설법전
□ 참석 :
민주당/정세균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인기 국회 가축법특위 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강기정 비서실장, 유선호 의원,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시민사회단체/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박원석,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박정권 민노총 부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 

◎ 정세균 대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이 2008년 8월 21일인데, 이곳에 오면서 ‘2008년이 맞나? 혹시 1970년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며 왔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공안상황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저희 당에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참담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다. 스님들께서 단식을 하고, 자유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뵙고 이 자리에 올 때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20~30년 전 공안정국시대로 이 나라를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전진하지 못하면 최소한 정체라도 해야지 후퇴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오늘 국회에서는 언론장악문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기조발제를 들어봤는데 무엇보다도 감사원이 KBS 사장을 해임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사장을 해임한 그 내용들이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다. 그 당시 방송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하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시대착오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 원래 6월5일에 등원해야한다. 헌법에 개원하도록 되어있는 날인데 저희가 40여일간 등원을 못하고 늦췄다. 그것은 국회에 급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쇠고기문제를 비롯한 각종 실정문제를 함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등원을 늦췄고, 또 저희가 등원을 할 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고 등원했다. 등원 이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 보잘것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저희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는데 밖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 등원할 때 국민들께 약속드린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성공시켜야한다는 그 양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뇌를 했다. 결국은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현재 실현가능한 최대치라도 얻어 보자,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그런 것을 성취하자고 생각을 했고, 분명하게 일본, 대만 등의 협상내용을 보아가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적극 나서서 따지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희들도 물론 많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앞으로 민영화 문제를 비롯해서 공안정국문제, 언론탄압문제, 민생문제, 부동산 문제 등 국회에서 따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보낼 수는 없었다. 오늘 함께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서로의 이해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도 좁혀가면서, 저희는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받고 공안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이런 귀중한 기회를 만들어준 대표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말씀 잘 들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실수를 안했으면 좋겠다. 말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촛불정국이 시작한지 110일이 넘어가고 있다. 그 상황에서 매일같이 속속들이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을 그 집회현장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대책위 관계자들의 노고도 보아왔다.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을 비롯한 구속자, 수배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도 촛불이 한참 타오르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고, 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보람과 떳떳함이 있어 고생스러움도 참아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지금 110여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세균 대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은 그런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을 의미하나?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의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지만 국회 전체에 가진 실망감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촛불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도 이러한 자리나 국회 차원의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본적이 없다. 물론 개별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현장에 얼굴을 보인 것은 잘 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 대변 되지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저희는 110여일 이상 경험해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그 결과는 지금 보면 구속자도 있고, 8명이 조계종에 몰려와 50여 일째 농성 투쟁을 하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없다. 국회에서 가축법이 통과되어 그것이 촛불의 성과라고 하지만 저희가 만족할 리가 없다. 원인제공은 이 정권이 결국 통상외교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협상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국민의 모두가 분노에 들끓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공식사과를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뜻은 이것이요?’라고 한 일반시민들을 불법체포하고, 그런 자리를 제대로 대변하기위해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힘썼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몰아붙이고 있다. 지금 대표님이 언급한 숫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늘 모임이 주선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주저했다. 과연 나와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주저했다. 이런 반응은 다른 시민사회대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안 나온 분도 계신 것으로 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수배자, 농성하는 사람들, 참여연대 박원석 차장도 있어서 이 사람들의 얼굴도 생각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예의 때문에 어쩔 수없이 오늘 나왔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오늘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생각인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 여러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