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일  시 : 2008년 8월 19일(화) 17:50
장  소 : 예결위회의장

▲정세균 대표
오랫동안 기다렸다. 등원을 하고 나서도 원구성이 안되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 의원님들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최인기 위원장께서 그동안 협상 경과에 대해 보고를 해주셨다. 보시는 각도에 따라 90점짜리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60점짜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이 국회 문이 제대로 열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여망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 결과는 최선은 아니어도 그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 의원님들 토론시간에 자유롭게 말씀하시겠지만 원혜영 대표, 박병석 의장, 서갑원 수석께 감사드린다. 특히, 최인기 위원장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

국민께서 왜 그렇게 국회에 빨리 정상화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집착하는 것 아닌가 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등원을 할 때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하고 등원해다. 그 문제를 중간에 버리고 원구성에 임할 수 없었고, 이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국회는 특수한 곳이므로 다시 꺼내는데 힘들고 처리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께 등원할때 드린 말씀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끌고 온 측면도 있지만 그간 많은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점은 대단히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박수를 치고 싶지만 이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낸다.

이제 우리가 7월, 8월 할 일이 많았는데 제대로 못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할 일이 너무 많다. 지금 이 정권이 민생 현안, 경제 문제를 비롯해 정말 실정의 실정을 거듭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파헤칠 것은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대안을 제시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본의 아니게 허송한 세월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10배 이상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 같다. 수적인 열세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훨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소명의식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어렵다.

저는 민주당의 책임자로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준비하고, 대정부질문, 국감,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 잘 준비하셔서 국민이 ‘수는 부족하지만 할 일은 제대로 하는 정당이다,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수권정당으로써 면모를 보이도록 노력해 주길 강조드린다. 다시한번 그간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애써 참고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원혜영 원내대표
장기간 개원협상과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의원님들께 출발에 즈음해 정책을 준비하고 개발할 최소한도의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8월을 넘기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요며칠사이 원구성협상 때문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 의총을 소집하면서 어려움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

오늘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 원구성 합의가 있었다. 수석 부대표와 우리당의 책임을 맡으신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최인기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책임은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소수세력이거나 약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모두 함께 새출발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지루한 원구성협상에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최인기 가축전염병예방법특위 위원장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여야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엄청난 국민 분열과 성난 민심, 들끓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엎고 커다란 우리의 당면과제가 됐다. 그 당시 국민의 여망은 건강권을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국가로써 주권적 권능으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작용해 달라는 명제가 민주당의 주어진 사명이었고, 이를 원구성 협상과 관련지어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차례 협상을 통해 오늘 마무리를 지었다.

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5년이 경과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모든 국가를 금지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통제권한을 둠으로써 정부가 자의적으로 위생조건을 고쳐 또는 국민의 신뢰 판단을 정부가 독단으로 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건강권과 관련해 국민이 염려한 것은 SRM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에 국민이 즐겨먹는 내장, 뼈에 대해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완강히 통상마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SRM 물질은 반영하지 못했다. 그 대신 법 안에 광우병 발생 국가의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 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으로 미국을 비롯해 수입 국가를 정부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역주권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가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 국민의 여망을 반영했다.

국회 통제권 강화를 위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할 경우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 재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독단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던지 중단한 것을 다시 재개할 때는 국회의 관여,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나름대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데 노력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인해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만약 수입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보다 개방폭을 축소하는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 3당이 정부로 하여금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 합의를 부속합의서로 받았다. 당초 국민의 여망에 100% 기대수준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인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고시에 있던 것을 국회의 심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확대 장치를 법에 둠으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즉각 중단하지 못한 것을 법에 반영해 주권적 권능으로 수입을 중단하도록 한 것은 80% 국민의 여망을 반영했다고 본다. 아직 미흡한 SRM 문제는 국회의 권능을 통해 촉구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협상 되기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위원,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많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랫동안 기다리고 협조해주신 의원님들 덕에 원구성이 잘 마무리됐다. 합의서를 기초로 보고하겠다. 오늘 국회법과 상임위 정수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가 시한이 종료되었는데 다시 구성하고, 쇠고기협상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8개 상임위원장 10개 특위위원장을를 문건대로 배분했다. 국가인권위원 8월 26일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선출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을 9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3~4일 양일간 실시한다. 5일 2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3명 장관 인사검증을 해당상임위에서 원구성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8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 예금자보호법을 9월 11일 처리키로 했다.

쇠고기 국조특위를 연장해 이틀간의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하루 실시하기로 했고, 문제가 된 국무총리가 직접 출석해 답변하고 유감의 사과를 하기로 했다.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해 상임위 상설소위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한다. 상설소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 상설소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상임위 위원장 및 특위위원장, 겸임위원장은 배부해드린 문건대로 배분했다.

원래 교섭단체 의석별 배분기준에 의하면 겸임상임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창조모임 1개 배분하기로 했다. 특위도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면 한나라당이 6개, 민주당 3개, 선진창조모임 1인 것을 한나라당 4개, 민주당 4개, 선진창조모임 2개로 배분하기로 했다.

논란 끝에 원구성과 관련해 협상이 늦어졌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됐고 원구성협상이 마무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박지원 의원
돌아와 개인적으로 행복하다. 개인보다는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김영록 의원
정통 민주개혁세력인 민주당에 들어와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정세균 대표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선 오만을 온몸을 바쳐 싸우겠다. 감사하다.

2008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