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회의

▷ 일  시 : 2008년 8월 19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어젯밤 10시가 넘도록 여야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차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연기하며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오늘 마지막 협상을 하게 될 것 같다. 우리는 쇠고기 대책으로써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높은 수준을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국민이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대책이라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했다. 오늘 끝까지 성심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촛불을 들겠다.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저는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국민이 먹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는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우병 위험만큼 불안한 먹거리 위험은 없다. 대통령의 미국방문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 조급하고 무원칙한 협상때문에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의 전말이다. 이제라도 제한적으로나마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국회가 마련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프랜들리’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프랜들리’ 정책을 쓰려 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의 안전장치를 모두 풀고 있다.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문제, 부동산대출담보 비율을 상향시키는 금융문제,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수요확대 정책 등 부동산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극약 처방을 모두 쓰겠다는 것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 겨우 진정단계로 들어간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만약 주택경기를 부추겨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당은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찬성이고, 그것을 유도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박영선의원 대표발의로 취득세, 등록세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문제를 비롯한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정책, 다시말해 금융, 세제, 수요확대를 총동원하는 극약처방은 경제의 근간을 흔들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멀게 하는 정책임을 지적하고 이를 거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항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만하면 무엇인가를 완화해주겠다며 사실상 실수요 거래를 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발표를 하던지 해야지 항상 완화해주겠다며 예고를 하며 실수요자들의 매매를 끊어 놓는 결과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 협상이 제대로 되려면 청와대로부터 한나라당은 독립해야 한다. 청와대는 더이상 국회 협상에 관여해 협상을 망가트리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회를 개원시켜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생각에 변함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신학용 부대표
최근 정부여당이 언론 장악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까지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자유로운 네티즌의 인터넷 광장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큰 짐이 되는지 그들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분류해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게 하겠다, 말하자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등에 적용을 받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까지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은 민심의 바다이고 소통의 광장이다. 여기서 창의적이고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정당한 비판, 붉은 악마의 신화, 최근 독도지키기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광장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요람이다. 선진국도 한국의 인터넷 소통과 커뮤니티 문화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권력이 민심의 바다를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니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친다.

더구나 스스로 자유니 국민과의 소통이니 선진화를 외치는 이명박대통령이 인터넷 광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후안무치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고, 소통이 아니라 고통이고,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한번 경고한다.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2008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