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회무시와 국무총리 국회 불출석 규탄합동 의원총회

일  시 : 2008년 8월 8일(금) 10:30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정세균 대표
오늘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3당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됐다. 사실 3당이 자리를 함께하면 즐거워야 할 자리인데 즐겁기는커녕 참담하기 그지없다. 민노당의 강기갑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외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 최소한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선들, 어떤 상황이 전개된들 민주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반년만에 너무 큰 상황의 변화를 전개했다. 5공·6공과 무엇이 다른가? 경우에 따라서는  5공, 6공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권위주의 정부와 다를 것이 없고,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아닌가 참담한 심정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여러분 모두 느낄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탓이지만 18대 국회는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친 정당이 되었다. 숫자를 믿고 그럴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심지어 장관들도 국회 알기를 안하무인격이다. 이런 경우는 지난 정권 10년 동안 없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인 청와대와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만들고 있는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어느 국민 하나 이 상황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는다. 심지어 한나라당을 탄생시킨 국민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10%대라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 어떤 정권이 그렇게 빨리 10%대로 떨어졌으며, 집권 말기에도 이보다 나았다.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달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를 하면서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는데 173석의 공룡여당을 만들더니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행태를 하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어떤가? 완전히 공룡로봇 정당으로 전락했다. 양당 대표가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한 내용도 청와대 전화한통으로 완전히 백지화해버렸다. 것은 한나라당이 의석수는 늘었지만 완전히 공룡정당, 무기력한 정당으로 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애써 국회위상을 높여왔는데 이 상황을 20년 전 국회로 되돌릴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 상황을 수습하고, 5공·6공으로 회귀하는 정치, 5공·6공 국회로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국은 국민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 이렇게 야3당이 처음 자리를 함께했지만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안하무인격인 청와대의 잘못을 단호히 견제하고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여기 모인 한사람 한사람이 8월에 땀 흘리고 힘과 지혜를 모아 정기국회를 통해 국회가 제 위상을 찾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는데 야당이 힘을 합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반갑다. 함께해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부시대통령이 왔을때 이명박 정부가 갑호 비상령을 경찰에게 내렸다. 야당은 특호 비상령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역할과 책무를 가진 입법부를 숫자로 장악했다고 통제를 하려 한다. 이미 통제를 했다. 어떻게 그것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물밑에서 한다면 양심이라도 있고, 체면이라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교섭단체가 합의한 원구성과 청문회 일정을 전화 한통으로 파기할 수 있는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도 PD수첩에게 상을 줘야 한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려다 보면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시골에 있어 잘 알지만 장을 담가보면 구더기가 생길 수 있다. 구더기때문에 장독을 깨버리려는 생각을 이명박 정부는 하고 있다.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해 제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친인척 비리도 솜방망이로 갖다 대고 있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두려워할 줄 모른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을 이 정권이 장악, 통제하려 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감사원이 KBS를 감사해 부실운영했다는데 언론이 광고 많이 받고 인권비를 줄여 돈 버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국민에게 제대로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했다면 우수경영이다. 정말 부실경영으로 해임결의안을 낸다면 이명박 정권이 부실 정권아닌가?

고유가가 온다는 것, 식량난, 물가가 폭등한다는 것 저는 대선 전에 예언을 했다.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당선 이후 서민·민주·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 1%만을 위한 재벌 정치가 99% 서민의 눈물을 자아내는 정책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보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의 해임 결의안은 10번도 더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행정부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을 입법부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절감할 수 있다. 언론을 봐라. 국민의 귀와 눈을 보자기로 둘러싸 나중에는 입에 문 자갈을 빼내고, 헛소리하도록 하면 피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경제를 봐라. 경찰은 부시 반대집회에 나갔는데 가두행진 안할 수 있는가? 그런데 도보에 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연행해 갔다. 어제 KBS 앞에서 축구시합을 보고 있는데 경찰이 치고 들어와 도보에서 무자비하게 연행해 갔다. 민생경제는 바닥을 치고, 서민의 절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은 죽음의 단식을 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본다.

입법부가 기능을 해야 하는데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무총리는 단 한마디도 없이 무단 불출석을 했다. 나올 수 없다는 식으로, 붙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비장한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일시적인 한차례의 합동 의총이 아닌 이 순간을 계기로 상시적인 연대 모임을 가지면서 입법부의 기능을 바로 잡아 잃어가는 권위와 존엄성을 국민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자. 민주노동당도 열심히 나서겠다. 함께 해보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오늘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는 날인 것 같다. 정부수립 60년을 맞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줄 알았는데 잘못 뽑은 지도자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나, 남북관계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표류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담한 마음일 것이다. 정세균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6개월만에 나라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지 가공할 만한 일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나서겠다고 활동해온 사람으로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을 보고 분노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좀전에 KBS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정치인들과 수백대 둘러싸고 있는 전경 버스를 보면서 5.16 쿠데타를 생각했다. 지금 힘으로 하는 정치가 쿠데타와 무엇이 다른가? 언론 장악을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군사쿠데타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이 나설 때이다. 뒤늦게나마 어제 4당이 기본합의를 하고, 오늘 3당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18%도 안되는 지지세력을 갖고 독선과 독주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국가와 민주주의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의 힘이 모자라면 시민사회와 학계의 힘을 합쳐 대운하를 저지했듯, 방송장악을 포함해 특권층만의 경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울고 있고, 청년 실업자들이 울고 있다. 수많은 서민 가정이 이자를 못내 울고 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 어르신들이 애써 만든 이 나라가 이토록 신뢰를 상실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잡자. 국회의원이 노력을 다해 국민 앞에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자.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80년대 이전 독재시대로 돌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을 잠재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시각 KBS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사흘전 감사원의 정연주사장 해임 요구에 발맞춰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KBS 앞에는 과거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 경찰차가 수백대 와 있다. 어젯밤부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을 대거 연행했다. 언론을 통해 보듯 사실 한국축구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무차별로 연행해 갔다. 21명이 연행됐다. 그중 송유복 범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 MBC 박성재 노조위원장 등 범국민 지도부를 연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전의원 연행됐다. 현재 동작경찰서에서 항의 단식을 벌이고 있다. 최문순의원의 보좌관 두명이 연행됐다.

오늘도 KBS 앞에 9시부터 범국민 행동이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려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지금도 이사회를 저지하고 있다. 현재 KBS 사람들이 이사회를 저지하고 있지만 유재천이사장이 아마 편법을 동원해 오늘 중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가결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KBS이사회의 결정과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임할 것 같다. 법을 무시한 것이고, 폭력으로 언론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백척간두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게 됐다. 야3당 의원님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실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막고 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시킬 수 있을지,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08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