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회의

일  시 : 2008년 8월 5일(화) 09:00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통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장관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는 여야 합의정신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모든 법률도 여야 합의의 산물이다. 만일 청와대가 장관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파행을 비롯한 이후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함을 밝힌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원내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 소속당인 한나라당에 개입하는 것은 내부사정이라 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까지 전화 한통으로 파기시키고 국회 정상운영의 암초로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야당은 누구와 국회운영을 협의해야 하는가? 원구성 협상도 청와대와 해야 한단 말인가?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청 원내협상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대통령은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총재시대의 대통령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개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개입해 파기한 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전체회의가 있었다. 정부와 한나라당 태도를 보면 왜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를 구성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은 잘된 협상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도 필요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우려와 걱정은 안중에 없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두번씩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는지, 추가협상을 두번이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여야 합의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졸속·부실협상에 대한 속죄의 길이며, 재발 방자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청와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물가 파탄, 물가 폭등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사람을 주요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려고 한다. 국민에게 두번씩 고개숙여 사과했던 대통령의 진정성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또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무산시키려 한다. 대통령이 국회개원 연설에서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 목조르기가 절정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어제는 검찰이 정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은 감사원이 감사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는 KBS 이사회가 열린다. 치밀한 각본에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 세가지 요소 즉, 정부로부터의 압력, 사주로부터의 압력, 광고주로부터의 압력에서 이미 20년전에 정부로부터의 압력에서 탈피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시계를 20년전으로 돌려 정부로부터의 핍박을 계속하고 있다. 20년전 아날로그 시계를 다시 보는듯하다. 정연주 사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 방송 전체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중에 기본이자, 국민의 주권이다. 민주당은 전 언론과 함께, 뜻있는 시민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양승조 부대표
저는 불교신자이다. 2천만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무례를 저지른 경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강제 검문검색도 모자라 거짓 해명을 했음이 드러났다. 광우병대책회의 및 민주노총·금속노조수배자 검거 강화 방안 등 경찰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수배자들이 농성 장소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의심인물 및 출입차량에 대해 철저히 검문검색해 검문하라고 되어 있다. 지관스님에 대한 검문검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둘러댔던 경찰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검문검색으로 불교계를 탄압한 데 이어 우롱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탄압의 실제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안민석 부대표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747정부라고 한다. ‘칠만한 사고는 다 친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니게이트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친인척의 단순 비리를 넘어 여당 공천에까지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다. 공천을 미끼로 30억원을 받을 정도면 보통 배짱이 아니다. 뒤에서 비호하는 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검찰은 왜 처음부터 사기죄로 적용하려 했는지 국민은 의문이다. 김종원씨는 무엇을 믿고 74세 할머니에게 30억을 맡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는 한달반 동안 무엇을 조사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이 게이트의 핵심인 김종원씨는 아직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김종원씨는 어디 있는가? 30억원의 자금이 누구를 통해 흘러나왔는지 궁금해한다. 사기꾼이 사기를 친 돈을 돌려주는 일은 흔치않다. 김옥희씨는 30억원 중 25억원을 돌려줬다. 이런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니게이트는 공천로비 의혹이라고 의심을 가중시킬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신학용 부대표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세 번째로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합의, 북핵문제공조, 동북아정세, 한미 FTA 등 실제 논의할 예정을 알려줬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상호이익의 조화와 우호적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미래 발전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국민은 또한 부시 대통령이 독도 표기와 관련 독도와 한국 및 공해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표준 명칭이 독도가 아닌 리앙쿠르암에 사용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명칭은 리앙쿠르암이 독도로 정정해야 하며 그 위치도 공해가 아닌 동해로 명백히 잡아야 한다. 또한 국민은 건강한 한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한 미군 지위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담이 되도록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논의와 합의를 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 이익과 국가 자존을 고려해 회담과 협상은 당당하고 치열하게 이행방안을 예측하고 확실히 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4월 쇠고기 협상처럼 졸속적이고 조공적인 협상으로 또다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된다. 한미관계 발전의 시작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 즉, 국민적 지지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

▲서갑원 수석부대표
언니게이트 김옥희씨 한나라당 공천 대가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보도에 의하면 김옥희씨가 한나라당과 청와대, 대한노인회에 각각 10억씩 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위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 김옥희씨와 함께 구속된 김태환씨의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김옥희씨가 공천 명목으로 받은 30억 용도에 대해 청와대, 한나라당, 대한노인회에 10억씩 각각 줬다고 보도됐다. 이 돈이 잠시나마 전달됐는지, 공천확정에 대비해 자금약정 상태였는지, 김씨의 허위과장이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고 가 금융조사부에 배정했다.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 사건을 금융조사부에 배정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때도, 김대중 대통령때도, 노무현 대통령때도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모두 특수부에서 조사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국민에게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수사해야 한다. 언니게이트를 특수부에, 선거관련 사건은 공안부에 배정해야 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단수 사기사건으로 몰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 상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에 배정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남겨 국민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것을 주장한다.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8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