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관 205호)

◎ 정세균 대표

청와대가 원 구성 협상 거부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청와대는 여야 간에 어렵게 합의된 원 구성 협상을 전화 한 통화로 무산시켰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하고, 이를 밝히는 것은 상식이자 예의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저런 말을 했다고는 한다. 대통령이 한나라당 보고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합의안 거부에 대한 대답이 아닐 뿐더러 청와대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생각하면 참 한가한 소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 협상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권 내부의 문제이니까 자신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청와대가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앞으로 청와대의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행태 때문에 국회가 공전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져야할 것이다. 여야협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파기한 것은 바로 청와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청와대는 국회의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3명의 장관 내정자를 그냥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상임위가 없는 지금 상태는 국회에 있어서 일종의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이니 만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자 지혜다.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법대로 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핑계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장관 내정자들의 흠결을 감춰보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여야합의에 의한 원 구성 협상을 무산시킨데 대해서 사과하고 인사청문회 특위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 한나라당에도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도 합의한 내용이 전화 한 통화로 무산되었으면 그 책임이 전화를 건 사람인지, 전화를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쪽에 있는 사람들 책임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것은 여권의 문제지 다른 제3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주당에게 국회가 안 열리는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은 남 탓 그만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여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청와대가 전화 한 통화한다고 여당대표와 4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또 그 이전에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상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런 태도를 당장 버리십시오.

북한이 어제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시 한 번 북한 측이 성의 있게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베이징 올림픽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거처럼 남북이 손잡고 입장하는 모습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남북관계가 오랜 시간 얼어붙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으로의 선회, 기조의 변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은 대화에 응해야한다. 대화가 없이 어떻게 관계가 제대로 진전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나. 북한은 대화에 응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광복절인 8.15까지는 어떻게든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금강산 사건이라고 하는 아픔을 딛고 북한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개척하는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인 김옥희 여사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조처를 보면서 두 가지 걱정된다. 우선, 우리 청소년들의 국어교육에 굉장한 혼선이 오고 당장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까 두렵다. 선거에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해달라고 돈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금융조사부에 배당되었다. 그러면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부정이 있으면 금융조세에서 다룬다고 이렇게 국어의 용어상의 큰 혼란이 올까 걱정이 된다. 또 대통령의 사촌 처형이니까 그런 사람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과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친인척 비리는 직계 존비속에만 국한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리 민주정부 10년간 어렵게 구축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의 기틀을 이렇게 권력 핵심부터 스스로 파괴하는 행태가 권력 초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 구성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부터다. 도대체 누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나? 두 달 만에 타결된 여야대표의 정치적 합의를 걷어찬 것은 바로 청와대다. 여러해 전에 총리로 임명된 고려대 총장 출신 김상협 총리가 ‘정치는 굽은 것을 바로 펴고, 막힌 것을 뚫는 것’이라고 말했다. 막힌 것을 뚫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는 여야가 어렵게 뚫은 것을 막고 있다. 뚫은 것을 막는 정치가 아니라 막는 것을 뚫는 정치가 되어야한다. 국회법 제44조 1항에는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도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의 말미를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고도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그때야 비로소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여야합의를 존중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합의를 걷어차 버렸다.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의 극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대통령 취임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총체적 국정의 혼란과 난맥은 대통령의 오만한 자세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에 여야, 온 국민이 지적하는 바이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도 여당으로 할 소리는 해야 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비겁한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오만한 청와대와 무능한 여당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임계치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민동석 차관보가 한 차관보급의 쇠고기협상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정부여당은 재협상 불가를 주장했다. 재협상을 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는 논리였다. 백만 명의 촛불시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끝내 재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가 여야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원 구성을 위해서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했고,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임위가 없는 현 상태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 이것을 말 한마디로 무산시켰다. 재협상 없다. 이것은 정말 대야 신인도, 대국 신인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한나라당 최소한 정당으로서의 존립 명분을 가지려면 이에 단호히 맞서야한다. 거꾸로 청와대 편에 서서 야당을 비난하게 되면 한나라당 스스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검찰에 대해서도 지적하겠다. 김종원 이사장을 바로 수사하고 구속시켜야하는 것이 아닌가. 30억 이상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사람인데, 친박연대 수사에 비해 현저히 불공정한 수사하고 있다. 금융조사부에 배정한 것도 문제고, 구속영장을 잃어보았는데 객관적 지위와 능력이 없다고 한다. 김옥희씨가 객관적 지위와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뇌물죄라면 공무원의 신분이 필요하겠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누구든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애초부터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검찰은 이것을 특수부에 재배당해서 확실하게 수사해야한다. 김종원 이사장부터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 FIU법, 저희 정부시절에 만들었던 금융조사분석원에 따르면,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는 전부 자동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다. 2~3월에 10억씩 제공된 된이 FIU에 반드시 적발되었을 것이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인지시점이 6월이라는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3월경에 충분히 적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이것을 단순 사기범으로 하기 위한 어떤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해야한다. 피디수첩이나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검찰이 이렇게 왜소하게 축소된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정권을 넘어서 살기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참여정부 때 보여주었던 그 기개를 보여주십시오. 대통령에게 당당히 지적하고, 특히 대통령 관련사건이라면 모든 검사들이 총수사력을 동원해서 나섰던 것이 엊그제 같다.  왜 이렇게 왜소해졌나.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찰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 김민석 최고위원

북한이 금강산에서 인원을 철수시키기로 첫 담화를 발표한 것은 금강산 이후 북한의 첫 공식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그 의도를 분석해야한다. 첫째, 북측 대응이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재확인하면서 고의가 아니라는 명분론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북한이 지금 최악의 식량난 겪고 있지만 금강산 사업 중단이 북한에 압박될 것이라는 경제적 압박론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고, 또 한편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책임공방에서 남측에 공을 넘기려는 것이다. 금강산 중단을 먼저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조치라고 하는데서 그렇게 보여진다. 세 번째로 6.15,10.4 공동선언의 준수 원칙 천명 없이면 대화의 재개가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네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던 등 과거 북한은 항상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때 행동을 해왔다. 이번에도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올림픽을 앞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기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면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강산 문제 등 남북대화가 장기동결이냐, 해결이냐 하는 갈림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북이 항상 테이블에 앉고 싶을 때는 강공을 했다. 이야기 하고 싶을 때는 문제를 일으켜왔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서 총체적이고 지혜로운 대응해야한다고 특히. 특히 이 시기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이명박 대통령-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조우가 예정된 올림픽 기간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에 정부가 어떻게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할지 깊이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기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것인지 중요하다. 북한의 수를 읽고 수를 놓아야한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났을 즈음에는 이 정부가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청와대의 이첩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대통령 사촌 처형 김옥희씨의 국회의원공천 비리사건 수사는 그 본질이 친인척이 관여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수집한 첩보를 가공해서 수사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해서 검찰에 보낸 다음에 검찰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이 사건을 금융조사부에 배당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수사방향과 제한방침에 검찰이 무조건 복종을 해서 수사를 왜곡,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금융조사부가 아닌 특별수사부로 수사 부서를 바꿔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로 왜 청와대가 수사권 내지 조사권도 없으면서도 입수한 첩보를 무슨 이유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해서 첩보와 정보를 가공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검찰은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세 번째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사기 관련 법률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삼척동자도, 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우선, 돈 30억을 세 번에 걸쳐 전달할 때는 당사자인 김종원 이사장의 경우 분명히 비례대표 공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의 선후를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47의 2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공천후보 관련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먼저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전달되면 사기죄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앞부분을 배제시킨 것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여론의 비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나라당 불법 비례대표 공천 관련 국민의 여론을 봉쇄하기 위한 고육지책 속에서 사건을 축소 왜곡하기 위해서 단순 피해사건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도저히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김종원 이사장부터 먼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의 민정수석과 서울지검 금융조세2부 부장검사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사건을 그쪽으로 배당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내린 지침을 성실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사건 축소 날조하기 위한 가장 안성맞춤 부서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청와대와 검찰이 공모 합작을 해서 사건의 왜곡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부서 변경과 철저한 수사 내지 엄정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며,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내에서 당장 오늘 부로 대통령 사촌처형이 주도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공천비리 진상규명특위를 설치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비리관련 첩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아울러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더 나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까지 함께 요구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저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부가가치세도 내리겠다. 소득세도 감면하겠다. 그 방향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데, 한나라당은 1,300만 납세제에게 5천원에서 2만원씩 되돌려주겠다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생색내기용 정책을 발표하는가하면, 세금감면의 주된 대상을 법인세율을 20~25%로 낮춰서 거기에서 4~5조의 세금을 경감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겠다. 거기에서 또 2~3조의 세금이 줄어들게 만드는 등 이런 식의 세제개편안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 간에 치고 빠지기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비판이 몰아치니까, 슬쩍 중산층과 서민 위주로 하는 것처럼 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계속 이렇게 강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고소득층 중심의 세금경감을 한다고 했다가 정책위의장은 슬쩍 빠지고 강만수 장관은 시인하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짓을 하지 말고, 절부여당으로서 이 어려운 경제를 돌파할 분명한 방향 제시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민주정부 10년을 그동안 얼마나 줄기차게, 그리고 얼마나 지독하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난했었나. 그렇지만 6개월도 안돼서 경제가 외환위기 직후로 급격히 전락하고 있다. 물가 10년 만에 최고로 오르고, 경상수지도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가고, 성장이 3%대로 돌아서고, 내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런 모든 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외환위기 직후로 치닫고 있는데 이 책임을 맡은 정부의 경제당국자는 이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보이지 않고, 자꾸 정치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식 세제 감면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당은 지난주 목요일, 7월 31일 세제개편방향을 예고하면서 우선 부동산세제의 구체적 개편방향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바 있다. 금명간에 부동산 세제 제외한 다른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인데 저희 세제개편의 방향은 가장 지금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이나 중산층 이하 근로자,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특히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수입원자재가 다른 나라의 두 배가 뛰어서 90%까지 오르고,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유가 80%까지 뛰는 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고유가의 고통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정책방향을 찾고 있다. 그 방법으로 부가치세, 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금주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8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