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일  시 : 2008년 7월31일(목) 09:00
장  소 : 원내대표실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 의원단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김효석 의원께서 7시 넘어 전화하셔서 현지 사정에 대한 말씀이 있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이 미국에 가셨는데 마침 독도문제가 터져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 같다. 오늘 아침 의원단이 크리스토퍼 힐을 만났고, 지명위원회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독도문제는 원상회복이 확실시된다는 연락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국민께서 며칠동안 날도 더운데 얼마나 걱정했을까 생각하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번 말했지만 독도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영토를 경우에 따라 침탈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본이 도발하면 그에 우리가 대응해 발끈하고 나면 또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우를 범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안된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합세해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단호하게 분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사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별로 느끼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외교안보라인은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ARF 문제라든지, 쇠고기 협상문제 등 전체적으로 이 정부 들어 외교쪽에 큰 실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안이한 상황인식은 옳지 않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획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계지리부도나 교과서,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오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해 한반도 역사재단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민간기구인 반크나 독도연대 등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민관이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활동범위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범위를 넓혀 우리도 일본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도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정부는 역사왜곡대책팀을 해체했는데 다시 부활시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면서 특히, 독도문제에 대해 민관을 비롯해 해외 동포까지 제대로 함께 힘을 합쳐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 종합토론이 있겠지만 한나라당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주장을 법률안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당론은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보도를 보면 박희태 대표가 종부세 완화는 한나라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확보한 계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원구성 협상이 드디어 7월을 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사위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4년전 여당이 선거에 의해 절대과반 152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야당에게 원활한 원구성과 국회운영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아무 조건없이 양보한 바가 있다.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152석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의 의석 153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국민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구성 협상 타결에 임해달라.

예산결산위를 상임위화하는 것과 예산위와 결산위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4년 전 원내 부대표 원구성 협상 5번째 사항에 예산결산위의 상임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예산결산 체제의 개혁을 개원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합의한 사항이다. 예산결산위가 상설위로 하다보니 상임위 활동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극히 제한적이다. 결산심사는 보통 4~5일 만에 처리하고 만다. 국민의 세금을 나라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꼼꼼히 따지려는 환경과 조건이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해 상임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18대 국회가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가장 명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예결위의 상임위 분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책위의 의장단 정조위원장단께 정책 문제에 대한 검토 부탁을 드리겠다. DDA 협상이 결렬됐다.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 DDA 결렬은 농수산업을 보호하는데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지만 공산품 등 수출시장 확대가 지연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경제의 영토인 프론티어 확대를 추구하되 그 피해를 완충하고 진정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확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난 17대 추진한 등록금상한제 등 재발방지법 과제가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부동산 세제 관련 민주당의 종합적인 입장을 오늘 11시 당대표실에서 브리핑하겠다.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등 종합적 안을 내놓을 것이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독도 표기를 원상복귀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아직도 리앙쿠르암으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다. 1977년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 이번 독도문제를 보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분노와 이벤트는 있었지만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언제 독도여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나올까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독도문제, 금강산 문제, ARF 문제 등 난맥상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촉구한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합의를 깨트리고 약속위반은 물론 사실 조차 왜곡해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위해 특위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원구성을 빨리 마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고 우리의 입장이다. 특위구성 제안도 민주당이 먼저 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꺼내든 해법이 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고 청와대는 청문회 없이 무사통과 시키는 것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문제다. 3명의 장관이 교체된 것은 근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데 있다. 검증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장관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발전과 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공급과잉과 수요감소, 최근 LPG 가격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운송수단으로써 택시가 갖고 있는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 등의 장점을 살려 택시의 여객운송부담역할을 높이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 7월 29일 개최된 택시업계 및 기사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가 업계의 건의사항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이 법안에 포함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해 드리겠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지난 민생특위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맞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쓴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책 중 조세제도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하나이다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을 해 오면서 조세정책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되어 왔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조세제도가 부동산 정책에 적절치 않다는 발언은 엉뚱한 발언이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써 본인의 책무도 모르고 정책의 기본 인식도 없는 발언이다.

만약 이 발언이 시장에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받아들여졌을 때, 엄청난 집값파동과 서민의 눈물을 자아내는 부동산 투기가 재발될 소지가 있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발언이다. 과연 부자당이 추구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도 잘못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분의 발언은 한심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김재균 부대표
지난 7월 3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복보다 건국의 의미를 기념한다고 한다. 8.15 중앙경축식도 건국을 기념하는 단체가 주관하면서 건국절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상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우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제하고 친일역사를 지우기 위함이다.

올해는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때로부터 정부수립 89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는 한사코 건국 60주년을 기념한다고 한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사회적 공론과 합의도 없었고, 정책적 의지도 없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부수립 60주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사학자 E.H,카(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대화가 될까 싶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역사와 대화를 하길 바란다.

▲우윤근 정책위부의장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형편없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미는 일제의 의한 침략 이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돼 결국 60년 신생국가로 대한민국을 전락시키는 것이다. 예로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했다. 178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독립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건국 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한 날로 규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어제 이재오 전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 우리 당의 정봉주 전의원과 김현미 전의원을 사법처리해 기소한 것과 비춰봤을때, 이재오 전의원에 대한 무혐의는 결정은 과연 공평하게 법을 집행했는지, 여당의 실력자는 봐준 것인지 국민과 민주당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