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전당대회를 하고 20일쯤 된 것 같다. 이제 겨우 확대간부회의가 구성이 되었고 중하위 당직자만 배치되면 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될 것 같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진용 갖추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운영을 제대로 하겠다고 신고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이 선심성 정책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사실 국가의 재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각자가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당기구도 이 기구 하는 얘기 다르고 저 기구 하는 얘기가 다르고 당 공식대변인 하는 얘기 다르고 의원들이 내는 법안 다르다. 도대체 여당인지 아니면 일반 사조직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여당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모든 패키지를 내놔라. 들쭉날쭉해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내년도에 세수를 채우고 어떤 세제를 가지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지 그냥 백가쟁명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세제가 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가경영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만약 부동산 투기광풍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겨우겨우 별별 노력을 다해서 부동산 광풍이 잠재워졌는데 만약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잘못 핸들해서 부동산 광풍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정말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거래세를 4%수준에서 2%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시 반절로 줄여 거래를 활성화해야한다. 반면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하되 급격하게 특히 서민층에게 너무 많은 보유세의 부담이 한꺼번에 내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 매년 5% 수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우리가 세웠던 것이다. 이런 노력은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런 노력으로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잠재워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만약 인기위주의 정책을 취한다면 다시 큰 난리가 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냥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 병사 두 명이 또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며칠전 3명의 병사가 희생되었는데 또 그런 사태가 나서, 병영에 자식들을 보낸 어머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실까. 정부는 절대 이런 일이 일러나지 않도록, 아직도 장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비조치를 철저히 취하라고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사정기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냐는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 검찰, 경찰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설 경호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보전염병 얘기를 하니까 법무장관은 사이버 모욕제를 바로 들고 나왔다. 국민들의 쓴 소리를 어떻게든 틀어막아보겠다는 목적이 아닌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충성을 맹세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앞장서서 나우콤 문용식 사장을 구속하고,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수사하고, KBS 정연주 사장을 수사하는 등 여러 가지 권력의 시녀 역할을 스스로 자임했는데 또 KBS 앞에서 KBS지키기 촛불집회를 벌이는 시민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사정기관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된 사정기관들에게는 훗날 반드시 회환과 오욕이 남고, 그 당사자들은 역사의 오욕이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이 정권의 국정난맥 핵심에 인사난맥이 있다. 사정라인들이 권력세습화가 되어서 이 정권의 초기 인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문제가 드러났지만, 소위 빅5가 특정지역 출신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정권의 인사가 수준이하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아는 일이지만, 최근 공기업 인사에서 또 한 번 이정권의 국민무시 증세가 나타났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임명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 출신지역 살펴보니까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73%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으로도 공기업 인사에서 줄줄이 낙천자, 낙선자를 배려하는 인사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얼마 전에는 물러나라는 어청수 경찰청장 대신에 한진희 서울청장을 경질했다. 강만수 장관 대리 경질에 이어서 두 번째 경질인사를 한 것이다. 공기업인사는 지역 편중의 낙선낙천자 챙기기, 언론기관은 보인은사, 여기에 면피용 대리인사까지 하나같이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원칙과 기준과 국민정서는 안중에도 없고 전리품만 챙기려는 탐욕만 보인다.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니라 아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자 하는 오기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에서 멀어져만 가는 이 정권에 다시 한 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오기정치를 그만둘 것을 경고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포항 해병대 초소의 붕괴로 우리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다. 우리 당의 여성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어머니위문단의 현장방문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바로 현장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렵게 국회를 열었지만 지금 파행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어제 증인채택을 위해서 열기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가 끝내 열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MBC 피디수첩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퍼주기식 잘못된 협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피디수첩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전형적 물타기다. 이런 점 때문에 양당의 수석부대표들은 국정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피디수첩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약속파기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엉터리 퍼주기 쇠고기협상의 주체는 이명박 정부다. 국정조사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과 졸속협상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따라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여기에 집중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억지주장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즉시 중단해야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도 뒤엎으려고 한다. 어제 특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반미사상과 편협한 국수주의에 기댄 정치공세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더욱이 국내법으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제약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라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나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쇠고기협상 진실규명은 국민의 요구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한나라당의 합의사항 준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민주노총에 다녀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지도부 3명 모두를 민주노총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공안정국 회귀를 보여준 것이다. 애초 시위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협상을 잘못해서 일어났다. 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이석행 위원장과 사무총장, 부위원장 모두 영장을 발부한 것은 완전히 대화를 포기하고 적반하장식의 공안정국 대응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노사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기는 조치보다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10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다. 실질로 대통령관련 국가기록물은 참여정부에서 830만건이 생산되었다. 그 전 정권에서는 33만건에 불과했다. 그것도 국민의 정부가 대부분이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나마 국가기록물이 생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물 관리법도 2007년에 제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만든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본을 가져와서 열람권에 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 그것도 이미 반환되었는데 다시 고발조치하는 것은 매우 치졸하고 편협한 조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고발해서 처리할 문제인가, 뭐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지 못할 문제인가. 이정권의 편협함, 협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쇠고기 국조특위에서는 심각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은 전직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기록한 관련된 문건 원본도 반환하고 사본만 가지고 있고 그것도 특정장소에 폐쇄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만 볼 수 있게 보관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정부가 온 국민의 열망이 되고 있는 쇠고기 특위가 열려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 거의 답변이 없고 답변을 하더라도 아주 무성의한 답변하고 있다. 국조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정부 자체가 하고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기록물을 그것도 사본을 특정하게 통제된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말이 되어서 다시 반환했는데 그것을 다시 고발조치를 하는 이런 편협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전방위적인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신문의 집계만 보아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18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중에 법인세가 8조7천,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유가환급금만 3조2천, 종부세가 현재 밝혀진 것만 1조2천이다. 전체적으로 취임 후 지지율이 6개월도 안되어서 10%대로 떨어진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말이 한나라당 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세금 감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세에는 철학과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감세정책, 특히 대부분이 1%의 고소득층 땅부자, 강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강부자식 감세정책을 쓰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이 전형적인 중남미식 포퓰리즘을 쓰려는 것인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높은 정치의식 가진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유가환급금 월 1~2만원 준다고 중산층들이 박수칠까. 오히려 유가환급금 대상을 대폭 줄이고 소물이사화물센터, 행상, 포장마차 등 현재 유가환급금이 지급 안 되는 이분들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경감해서 엄청난 재정규모의 감소, 국가재정의 기반을 붕괴시키면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747공약을 위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우리당은 지난 총선, 대선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필요한 국가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일로, 우선 현재 OECD평균의 40%밖에 지원하지 않는 대학과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확대하는데 5조원은 더 지원되어야한다. 또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심각한 저출산현상을 막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면 최소 3조원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도 최소 2조원은 필요하다. 교육에만 추가로 10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18조원을 깎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수 없다. 특히 부동산세제에 관해서는 우선순위가 완전 두죽박죽이다. 부동산세제는 많은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있다.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서 시장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이루면서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욕구를 최소화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용면적당 일구밀도가 세계 1위이고, 부동산 상대가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래서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데 높은 부동산가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큰 방향을 만들고 실천을 해왔는데 조세저항 때문에 보유과세를 올리지 못했다. 그것을 지난 참여정부에서 엄청난 정치적 희생을 하면서 보유과세를 올렸다. 그로 인해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쳤지만 현재도 선진국의 절반 정도다. 이 보유과세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언이 이명박 정부의 장관, 강남지역 의원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진과세를 없애거나, 가구별 과세를 개인별과세로 합하면 그것은 보유세 폐지와 사실상 같은 결과가 된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당 주장처럼 먼저 거래세 인하부터 해야 한다. 등록세, 취득세가 현재 2%에서 1%로 절반으로 낮추고, 일가구 일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보유과세, 종부세 문제는 지역별로 나타난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거나 현금수입이 없는 고소득층의 납부능력 문제를 고려한 부분적 보완을 해야지 어렵게 만들어진 보유세체계를 모두 무너뜨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생각은 국가 경영을 위해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당 나름의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 전에 마련해서 발표할 생각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현재 일관된 것은 일관된 것이 없고, 일관되게 해매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문제를 여타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외교부에서는 국제문제로 한다고 하고 통일부에서는 국제문제로 안한다고 하고, 대통령 특사를 집권여당 대표는 보낸다고 하고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문제를 지연하고 사실상 장기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기본을 세우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금강산 문제는 북이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우리는 6.15,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대북관계와 지원을 계승하는 일괄 동시 해결을 위한 남북접촉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책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비핵개방 3000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포기되고 무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솔직히 대북정책 실패를 사죄를 하면서 평화화해협력정책,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일부는 과연 통일을 위한 부서인지 영구 분단을 위한 분단부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그날 보고 받고도 북한에 대해서 6.15, 10.4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대북대화를 제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적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런 사건 와중에서 대북제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안하고 있고,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은 대화중단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을 포기한 것이고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분단부의 역할과 기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총격사고 와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제의를 했다면 그 대화제의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통일부는 민간단체 방북을 불허하면서 대화의 단절을 영구화하려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7월 11일 대북대화 제의와 통일부의 이런 조치가 과연 합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분명한 것은 대화 제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 통일부는 민간단체 방북을 활성화시켜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 최문순 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론탄압 상황과 당의 대응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민주당은 대책본부를 대책위원회로 격상하고 제정당, 시민 종교 사회단체와 범국민행동을 결정하기로 하고  어제 KBS앞 광장에서 그 출범식이 있었다. 어제 출범식에 앞서 경찰이 KBS 앞을 차단하고 주변의 텐트와 현수막을 모두 철거되었다. 지금 KBS앞 광장은 완전 봉쇄되었고, 가서 보면 계엄령 때도 없던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래서 출정식은 경찰에 둘러싸인 채 폭우 속에서 몸싸움 속에 진행되었다. 경찰이 이러헥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박만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공안검사 출신인데 그분의 차량이 이사회에 참여하려다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데 따른 질책 때문이라고 한다. KBS이사들이 경찰에 항의했고, 어청수 청장이 유재천 이사장에게 사과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부지청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을 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체증 작업에 들어갔다. 오늘 저희는 이명박정부 언론장악규탄 촛불문화제를 민주당 주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언론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첫 장외 투쟁이다. 그래서 대표님도 참석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 많은 사무처당직자들도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에 앞서 유재천 이사장에 대해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유재천 이사장은 14일 정연주 사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고, 다음날 이사장실에서 정연주 사장을 면담했다. 면담 과정에서 정 사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고, 정연주 사장은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두분의 사이의 일이라 정확한 사정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 사이에서 정 사장을 퇴진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오늘 유재천 이사장을 항의방문하고, 정연주 사장을 만나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오늘 이루어지는 촛불문화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조배숙 의원

지난 18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화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고, 물대포 직사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촛불문화제 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물대포 사용은 분명 법과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고, 원세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6월 29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새벽에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당시 김석기 차장이 소화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시인했다. 법 규정에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장비 사용규정에 보면 이 장비가 일반장비와 위해장비로 나눠어 있다. 위해장비에는 소화기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일반장비라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시위장비로 쓰일 것으로 생각지 않아 위해장비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소화기는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나 소화기가 인체에 직접 분사할 경우 매우 유해하다. 휴대용 소화기에 사용하는 약재는 할론물질이다. 이것은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소화기가 해롭지 않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해롭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대포 문제도 물포 운영지침에 의하면 직사를 위한 요건으로 먼저 곡사를 해야한다.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쇠파이프, 화염병, 돌, 죽봉 등 지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직사라 하더라도  적정 안전수압을 유지하고 몸중심 부위에 해야 한다. 그런데 눈이나 귀 등 얼굴에 조준하는 경우가 있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원세훈 장관의 답변은 주무장관으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것인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축구한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어청수 경찰청장도 파면해야한다고 촉구했는데, 지금 경찰청차장, 서울청장, 경찰대학장 등 세 곳을 사이좋게 순환보직을 했다. 마치 카드돌려막기식 인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이 포탈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고, 포탈들은 눈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0일 이후에 복구를 하게 되어있지만 아직 복구가 되어있지 않다. 인터넷 언론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예를 들면, 부산문화방송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불법성매매의혹사건을 보도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안했다. 그런데 27일날 포탈 여러 군데에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명백히 위법성이 있다 하라도 30일간은 삭제했다가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구해야한다. 그런데 복구안하고 있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이 개입하니까 포털들이 눈치보고 알아서 기고 있는 것 같다.

◎ 질의응답

(질문) 쇠고기 국조특위가 무산되었는데, 오늘을 접촉할 것인지? 이로 인해 공기업 특위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언론촛불문화제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인지?

(답변) 원혜영 원내대표 :  쇠고기 국조특위의 증인채택 문제는 양당 간사가 해결할 문제다.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는 분명하게 국정조사의 범위 내에 피디수첩은 해당 안 되고, 협상과정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기 때문에 국조특위 간사 간에 논의할 내용이다. 오늘 거기 위원장이 중재안을 낸 것으로 들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양당 간사가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현재 다른 특위와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다

(답변) 정세균 대표 : 촛불문화제는 일단 오늘 우리가 실시하기로 계획한 것이고, 정부여당이 언론장악음모 포기하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 언론장악음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는 분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지만 결국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질문)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피디수첩이 청문회 전제조건인지?

(답변) 원혜영 원내대표 : 정부 여러 부처들의 자료 제출의 미온적이고 고의적인 해태는 워낙 심각하다. 이 상태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기간 국정조사가 파행이 되어도 최소한의 자료는 확보해서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답변)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 촛불문화제는 범국민운동이 주최가 되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루 하루 행사를 주최하게 된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당도 참석하는 형식이 된다.

(답변) 박병석 정책위의장 : 쇠고기 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증인선정과 자료제출이 기본적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래 약속과 달리 증인 체택도 방해하고,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말로는 진상을 가리겠다면서 실제로는 진상을 은폐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그런 행위가 계속되는 한 국민과 언론은 하나라당이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를 정확히 짚어주시고,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

2008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