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일  시 : 2008년 7월 24일(목) 09:00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은 의미있는 날이다. 정책위의장단과 정조위원장단 선임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공식적으로 처음 함께 참여하는 첫 고위정책회의다. 옛날부터 야당 선배들이 “야당은 입으로 하는 것이다”고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야당은 정책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이 고위정책회의다. 고위정책회의는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국민으로 하여금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갈지자’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일해야 한다. 고위정책회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느냐에 민주당의 평가가 판가름날 것이다. 앞으로 이 회의에 연구소장과 연구소 간부가 선임되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구소 간부가 명실상부하게 정책을 이끌어 가는 3대 기관의 간부들이 당의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고 추진하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의 헌신과 분발을 당부드린다.

어제로써 긴급현안질문이 끝났다. 민주당 소속 질문 의원님들이 소수였지만 국민의 뜻을 지키기고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은 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확인하길 기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변화와 반성을 거부하고 거짓과 책임회피, 오만한 버티기를 택했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답변 내내 오만한 자세와 불성실한 태도, 엉뚱한 책임전가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냐는 식으로 대드는 것을 보고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위활동이 본격화된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다. 정부는 핵심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고 실패한 정책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퇴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결의로 국정조사와 특위 활동에 임할 것이다. 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에 사로잡혀 민심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대안적 길을 밝힐 것이다.

교육감선거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 와중에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해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재고해 줄 것을 용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공교육감은 "국장 전결문서라서 사전에 알지 못한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6월 24일 서울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록을 보면 공교육감에게 강남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이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과다 취학하고, 지역교육의 보편성, 평등성,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발전에 저해할 가능성이 큰데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공교육감 측은 “공후보가 기억이 안나지만 책임을 통감하며 선거 후 직무에 복귀하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밝히겠다”고 한다. 장관 대신 차관을 경질하고, 본청장 대신 서울청장을 경질하는 마당에 이 발언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누구를 처벌할지 모르겠지만 대리처벌의 관행이 이제는 교육계까지 확산될까 걱정된다. 공교육감의 근본적인 반성과 서민과 자녀들에 대해 진심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대신 서민에게는 물가 폭탄 세례를 퍼붓고 있다. 정부여당은 2%밖에 안되는 부자를 위해 종부세는 완화하고 서민에게 직결된 공공요금을 대폭인상하려 한다. 민주당은 2% 부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주택소요자의 2% 밖에 안되는데 이를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처럼 안정세를 되찾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과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고,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에서 한 연설을 열흘도 안돼 뒤집고 금주 내에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민에게 직결된 도시가스 요금을 최고 50%까지 전기요금을 5% 인상하겠다고 한다. 물가 폭탄은 또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물가 대란으로 이어진다.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서민이다. 부자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려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종부세 인하에  반대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종부세 반대 논거에 대해 몇 가지 청원을 하겠다. 지금 한나라당이 대대적으로 종부세 경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완화내용을 보면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대별 합산가세를 개인별 합산가세로 바꾸려 한다. 종부세는 대다수 국민과는 상관이 없는 세금이다. 이는 6억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만 내는 세금이다. 특히 중산서민층은 납부하지 않는 세금이다. 종부세 완화 혜택은 6억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재산가, 소위 강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방안의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겠다. 첫째,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37만9천 세대였다. 전체 1855만 세대의 2%에 해당한다. 이 중에 61%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주택 소유자이다. 9억으로 상향조정하면 60%가 제외된다.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

둘째, 세대별 가세에서 개인별 합산가세로 전환하면 불법,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 주택가격이 18억인 주택도 가세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안을 보면 9억까지 상향조정하면 처가 9억을 갖고 있고, 남편이 9억을 갖고 공동 소유하면 18억이 가세가 되지 않는다. 증여세를 가세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부부는 증여세가 6억까지 가세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15억 주택까지는 가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전기조가 정착되지 않았다. 조그마한 틈새가 있으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한나라당 방안처럼 종부세 등 보유세가 완화되면 세금이 무거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할 것이다. 새로운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사면 돈이 된다, 부동산밖에 없다는 불패신화과 사회에 다시 확산될 것이다.

한나라당 종부세 완화 방안은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부담스러워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 가세는 늘리고 거래 가세는 줄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투기는 근절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거래를 확산시키는 정책목표가 사라진다.

나라가 써야할 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 종부세를 내리면 근로소득자와 같은 중산서민층의 세금이 늘어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지금은 서민이 가장 어려운 때이다. 시급한 것은 서민안정 대책이다.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종부세는 2% 강부자들과 관련된 세금이다. 정부가 선후를 모르고 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 입장을 서민을 위한 입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양극화가 심한 마당에 부자 정책을 한다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가격 급등의 진원지였던 대상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종부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더이상 정책을 잊고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길 바란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늘부터 국정조사와 특위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조사와 특위를 합의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오늘부터 하는 국정조사 과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 대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국정조사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밝혀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 자료제출 거부는 국정조사 방해행위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은폐하는 치졸한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위험한 쇠고기 협상의 전말을 밝히고 그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리는 것이다. 국정조사의 결실을 바탕으로 가축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3대 원칙을 갖고 임하겠다. 첫째 진실이다. 쇠고기 협상에 얽힌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청와대든 어디든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위험한 협상의 전말을 밝히길 원한다. 둘째, 생명이다.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정부 공헌처럼 추가협상의 결과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과학이나 확률의 핑계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셋째, 참여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힐 것이다. 국민께서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안을 민주당에 제보해 달라. 민주당이 잘하면 응원을 해주시고 잘못하면 질책을 보내달라. 지도부가 직접 국민의 뜻을 낱낱이 살피겠다.

국정조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와 가축전염병예방법특위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 최고의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어떤 국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원칙에 입각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할 것이다. 민생특위와 공기업특위의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기업 특위도 정부 측에서 전혀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유리한 자료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일부 배포하고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위를 열 필요가 없다. 자료도 없는데 무슨 질의를 하고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정부자료제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부에 경고한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어제 차명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박희태 대표가 꼬인 남북관계를 풀고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향후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한나라당의 훌륭한 정치인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북쪽에서 받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오늘 박희태가 방송에 나와 이 기사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
오늘 아침에 보도된 대북특사 방안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대북조치, 구호 등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가 어떤 구상이든 방안을 제시할때는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연결될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같은 생각으로 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다른 대외정책도 마찬가지만 대북정책에 있어 매우 즉흥적인 생각으로 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확성기로 외쳐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어제도 금강산 문제를 ARF라는 회의장에서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대북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국민뿐만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에 혼란스러운 신호이다. 북한이 당연히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 간 조용하고 효과적인 접촉을 통해 재발방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다. 정부가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할 때 선진적 차원이 아닌 실제 이 일이 되도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해 해결할 능력이 있다. 다른 나라는 지켜보고 도와주면 된다는 인식으로 정책을 꾸려나가길 바란다. 제발 우리 문제에 있어 주인의식을 갖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정부이다. 강만수 장관 대신 차관 경질하더니 이번엔 어청수 청장 대신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했다. 우리는 두가지 점을 의심한다. 첫째, 경질 이유가 혹여라도 서울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관련된 뇌물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둘째,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경질된 경찰청장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해 경질되고 앞으로 강력한 진압을 하기 위한 인사포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어제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장윤석의원이 “앞으로 법에 따른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삭감을 제출하겠다.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몇 개월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 합의정신을 망각하고, 다수 의결을 앞세워 힘의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17대때 저도 법사위에서 활동했지만 우리는 다수당이었다. 우리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여야 합의하지 않고 표결로 처리한 것은 2,3개를 넘지 않는다. 심히 유감스럽다.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어제 뉴스를 보고 이렇게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자식 부모로서 군대에 가서 전쟁에서도 싸운 것이 아닌데 초소가 무너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가슴이 아팠다. 아직 제대로 군대 생활도 못해보고 부실한 건물 때문에 군인 3명이 몰살당했다. 국방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초소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했단 말인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며칠전에 안전진단을 했다는데 분노한다. 안전진단을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부실한 건물 위에 많은 물건을 쌓아놓았을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몰랐던 국방부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안 초소뿐만 아니라 경찰초소도 마찬가지다. 경찰초소도 열악한 조건에 있다. 경찰예산과 국방예산을 보면서 제대로 안배되어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젊은 청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누가 군대로 자식을 보내겠는가?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해안초소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초소는 대리석으로 짓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신학용 부대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장악을 위한 치밀한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그렇게 무서운지 묻고 싶다. 방송통신위는 연말부터 인터넷 댓글 본인확인 의무화 등의 통계장치,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신설 검토, 검찰청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 행안부 정보보호 대책 등 요 며칠 동안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제가 '과연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 감독하는 나라가 몇나라가 되는가?' 조사해봤더니 , OECD 국가 중에는 아무도 없다. 중국이 유일하게 인터넷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이제 중국을 벤치마킹할 시대까지 왔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 정권안보를 위한 규제 때문에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내 사이트를 감시감독하면 해외사이트로 간다. 인터넷 강국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 각성을 촉구한다.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
박영선 수석부의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정부부처가 요구한 관련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국가 기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만일 거부할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주무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력히 해야 한다. 처벌조항이 없어 차제에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2008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