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한국인 다섯 명이 멕시코에서 피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잘 해주기 바란다.

오늘로 긴급현안질문 5일이 끝나는데, 이미 4일 동안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총리나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 여야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명박 정권이 촛불민심에 고개를 숙이고 뼈아픈 반성을 하고 국민과 소통을 잘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거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또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총사퇴를 했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개각도 그야말로 체면치레 개각으로 그쳐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를 샀는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모두 사퇴 결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답변 태도나 내용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얼마나 걱정이 크셨겠나.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을 제지하는가 하면 질무에 제대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흐리는 태도를 보였다. 오늘은 총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국민들의 대표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고, 총리나 장관들은 태도를 바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오늘도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총리나 장관들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우리 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싸이버 모욕제’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법 만능주의, 처벌지상주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들이 행하는 언론장악이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더 광범위한 언론 장악이다. 국민들의 비판에 제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우리당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음모를 철저하게 대응하고 분쇄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MBC 피디수첩에 대한 제재나 KBS 뉴스에 대한 징계, 거기에 더해서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의 구속수감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언론탄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 오늘 KBS 이사회가 열린 다고 하는데 만약 KBS 이사회에서 불법, 탈법을 자행하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릴 때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KBS 이사의 해임도 잘못된 것이고, 방송위원회의 이런저런 운영이 법대로 되지 않고 국민들 정서와도 전혀 어긋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시정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도 심각하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엠내스티 조사관이 촛불집회에 대한 과도한 진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커녕 한술 더 떠 그날 저녁에 물대포를 쏘고, 촛불집회 진압에 공을 세우는 경찰관들 수백명을 표창까지 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어청수 청장를 파면하라고 외치는데 진압 잘했다고 표창을 주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인데 1년도 못되어 인권탄압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남북문제 대응 또한 갈지자 걸음이다. 강경한 얘기를 했다가 온건한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 말씀 다르고 장관 말씀 다르고 차관말씀 다른 이런 남북문제, 우리는 남북문제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인데 이렇게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는 남북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을 끼쳐줄까. 정부는 제발 중심 좀 잡고 제대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과거회귀행태를 보며 불행하게도 이 정권의 국정철학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의 청산, 남북화해협력, 인권신장,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 옹호, 언론자유. 한 결 같이 지난 시절 민주개혁세력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노력했던 가치들이다. 우리가 청산하고 개선하려고 했던 구태들만 골라서 다시 되살리려 하는 이 정권을 보면 반동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닌지, 독재회귀를 꿈꾸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소중한 가치를 이 정권이 짓밟고 후퇴시키는 것은 국민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부여당뿐이다. 민주당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

서울시의회, 부산시 의회 등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들에서 계속 의장단 구성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으로까지 문제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중심된 의회에서 유사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는 상대방, 우리 구분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정부의 국정조사 방해책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부실협상, 퍼주기 협상의 대표적 사례인 한미쇠고기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부의 의도적이고 입체적인 방해 작업으로 인해서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의 국정조사위원들은 쇠고기협상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200여건을 대통령실, 외교통산부, 농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마감시한인 21일까지 달랑 한두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30개월 이상까지 다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건으로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악용당할 문서였다. 이미 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지 않기로 폐기된 방침임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러한 악용 소지가 있는 문건만 제출한 정부의 태도는 과연 국정조사에 임하는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하는 불신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4월 17일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내용, 지난 3월 외교부장관 미국을 다녀온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자료, 이 대통령의 방미 전 실무준비자가 미국 쪽과 협의한 내용, 2월 25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할 때 한미쇠고기협상의 배후를 밝힐 수 있는 면담자료 결정적 자료는 모두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5월에도 쇠고기청문회와 한미FTA청문회에서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로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선 이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조사 방해책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감출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루고 핵심자료는 기밀을 이유로 아예 제출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민에게 속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는 반증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해책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반드시 쇠고기협상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또 서울시 의장 선거를 둘러싼 서울시의원들의 뇌물사건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같다. 준 사람은 당에서 탈당을 권유했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30여명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설사 한나라당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의 신분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을 모독하는 의장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판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과 더불어 공조해서 주민소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동추진의 합의를 보고 오늘 중으로 자유선진당과 합의 마쳐 야4당의 공조를 추진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경제 관련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키코 관련 대책을 물은 바 있다. 아시다시피 키코는 녹인녹아웃의 중소수출기업들이 환헷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옵션파생상품이다. 그런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환율이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자,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중소기업들이 환율하락에 대비하기위해서 녹인녹아웃 헷지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환율이 급속하게 상승하다보니까 지금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만기가 돌아오면 엄청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해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무역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계약문제의 제소문제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감독요구와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안이하다. 애초부터 이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하게 이런 위험성을 고지하고 그 계약관리 실태를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실제로 이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강만수 장관은  은행이 사기를 친 것이라고 심한 표현을 썼지만,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다. 실제로는 고환율을 유도해놓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사기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가 있고, 이윤호 장관은 어제 야당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양쪽 다 잘못이다. 은행도 잘못이고 중소기업인도 일종의 금융투기상품에 가입한 것이다.’고라고 책임을 넘기고 있다. 실제로 이 상품의 판매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제조하기 바쁘고 업무에 바쁜 중소기업인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계약과정 보면 영문으로 된 것도 많고 실제로 주 거래은행은 사실상의 압력을 통해서 사실상 꺾기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방카슈랑스에서 은행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별로 사고 싶지 않은 보험상품을 강매하는 것처럼 이것도 주거래 은행들이 일종의 꺾기식으로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부당국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불철저한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인들의 심각한 피해에대해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되겠지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야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가 금강산 사태 이후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정책 혼선으로 해결이 지연되고있다. 금강산 문제는 북측이 사과해야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풀리고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6.15, 10.4공동선명에 대한 준수원칙을 천명해야 풀린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 또는 선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킨다. 남북이 각각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일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정부는 이런 일괄 동시해결의 입장에서 대북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이번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저를 고소한 것은 어의 없는 적반하장이다. 그런다고 한나라당 시의원 수십명,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관련된 한나라당판 대규모 매관매직사건이 덮어지나? 홍준표도 그렇다. 본인은 5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 32조 2항에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는 500만원이 아니라 5원도 못 받는다고 되어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둔 받은 시기가 문제가 되고, 김귀환 시의장이 출마할 의사가 명백히 알려진 상태라는 정황이 문제되고,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한나라당도 인정했듯이 김기환 시의장이 이 시기에 뇌물로 영향력 행사를 하고자 햇다는 의사가 분명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정황으로 볼 때 홍준표 원내대표의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장처럼 500만원 한도를 떠나서 그 시기와 정황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따져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런 정도의 객관적 사실이면 본인에게 해명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이 시기에 대한 해명조차 총선 때 받았다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 제기에 계속 500만원 한도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 것도 공개할 수 있다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다른 의원을 시켜 저를 고소하는 떳떳하지 못한 행태를 이제 그만하고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분들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저를 고소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저희는 불가피하게 홍준표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  그 이상의 의혹을 근거로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기 전에는 이 문제로 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한걸음도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 의회를 이대로 둘 수 없다. 부정선거로 뽑힌 서울시의회 의장, 그 돈을 받은 리스트에 있는 부의장의 사회 뽑힌 상임위원장들이 서울시 의회를 주도하고 있다.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서울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 대해서 원인무효 확인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을 바로 낼 것이다. 저희는 이번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의 매관매직 뇌물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의 총체적 부정부패 때문에 늪에 빠진 지방자치와 서울시정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발복색원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남도 없이 대처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사실상 대북정책을 포기한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과거정부 탓만 하는 대북정보 부재타령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강산 피격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국정원 대북라인이 붕괴되어 대북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대북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3차장제를 신설해서 대북정보업무를 격상하고 인원을 대폭 보강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간 핫라인을 통해 서해교전 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를 효율적으로 수습하는 계기도 있었다. 또 국정원장이 대북특사활동을 통해서 남북교류 전면에 나섰고 참여정부에서도 공식, 비공식 라인을 100% 활용해서 10.4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국정원이 대북접촉창구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통일부를 축소하고 위상을 격하시키고 기구를 축소해서 정보라인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5본부 2단 4관 40팀의 통일부를 1실 1단 3국으로 축소하고 정부분석본부를 해체하고 2개과로 축소했고, 인원도 290명에서 214명으로 축소하고 70명은 대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부를 마지못해서 존치시키고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대북정보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폄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에 근거해 통일부를 축소폐지하고 국정원 대북정책에 능통한 인맥을 교체함으로써 10년간 힘들게 쌓아놓은 대북정보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린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만일에 이명박 정부 주장대로 10년간 대북정보 수집능력이 약화되고 미약했다면, 인수위 시절부터 5개월 지난 지금까지 대북정보 수집능력 제고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오히려 통일부를 폐지하려다 결국 축소시켰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어 오늘날 금강산에서 민간인이 피살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위한 대북접촉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되어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보 약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금강산 피격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무능성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울러 국정원이 교수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반면 국정원이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활동하는데 이것은 신공안정국을 만들어서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간여하기 위한 국내정부 수집기능 강화의 포속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보 부재타령은 적반하장이고, 무책임한 책임전가다. 지금이라도 남북대화 채널 복원과 정보라인 구축을 위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성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검찰은 언론탄압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신들을 KBS 사장에 임명하기위해 정연주 사장의 퇴임압력을 넣기 위해 자행괴고 있는 정치하녀식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우선 법원이 사법절차에 엄연히 존재하는 재판상 화해를 권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재판 수순이고, 재판상 화해에 의해서 양당사자가 화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사법절차의 당연한 진행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정연주 사장에게 퇴임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정치검찰화된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수사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화해안을 만들어 권고한 재판부를 비롯해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모두 소환장을 발부해서 조사해야하고,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배임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해야 검찰수사가 명분과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전면적 수사를 하지 못할 바에야 정연주 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된다.

◎ 안희정 최고위원

21일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회의를 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리 민주당정부가 내세웠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계승하기로 천명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우리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적 내용 외에 실질적으로는 6개 광역별로 시장주의 기능에 맡겨서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취지가 이명박 정부 발표내용의 핵심적 의제였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에 맡기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진위가 실 행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통폐합된 정부부처의 구체적인 지방이전 로드맵을 발표해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각 정부부처의 지방이전 계획에 대한 발표없이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있다는 정책선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대운하사업권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실행을 하겠다 안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언했다면 통폐합된 정부부처의 지방이전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영역에 지방이전 대상 기업들이 많다. 이 공공부분의 지방이전을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공공부분의 민영화 이후에 지역혁신도시는 자기의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 정부는 민영화의 전제조건을 지방이전 계획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한한다. 공공부분의 지방이전을 끝내고 그 뒤에 민영화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지역발전의 약속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50%가 줄어들었다. 4천여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을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삭감된 내년도 예산의 90%는 교육관련 예산이다. 행복도시가 행정과 교육의 중심기능을 세종시가 담보할 수 있어야한다. 이런 핵심적인 붕어빵에 앙꼬를 떠버리는 듯한 예산삭감안을 밀어붙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난 민주당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진정으로 계승할 뜻이 있다면 제가 요구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원상회복 및 로드맵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광복절을 건국절로 옮기자고 얘기한다. 대한민국 건국절이라고 하면 말이 멋있어서 많은 사람이 현혹될 수 있다. 그러나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일의 역사를 지우자는 친일파의 음모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 날을 건국절로 대체하자는 것은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끊임없이 시도했던 음모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는 반역사적인 논의를 즉각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 김진표 최고위원

지난 5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립사업을 제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유가 가관이다. 기초생활 수급학생이 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다. 양극화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이 공문을 즉시 철회하고, 150만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 엄숙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제정책과 똑같이  1%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영어몰입교육, 학원교습시간 연장 등이 사교육비를 상반기에 5조원를 늘렸다는 통계조사가 있다. 교육을 서열화하고 특권화 하는 강부자식 교육은 중산층과 서민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서민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교육, 복지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할지 답을 듣고 싶다. 예를 들어보면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문화시설을 높이기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사교육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학생들에 대해서 정부보조금 방식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시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를 더욱 계승, 발전하고 확대해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부의 방침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1%특권층을 위한 정책만 쏟아내 교육정책이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교육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일부 언론에 민주당이 증여세를 추진하다가 감세로 돌아서나 하는 제하의 기사가 났다. 내용을 보니 박영선 의원이 일가구일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모두 2%를 내는 것을 1%로 줄이자는 내용에 대한 기사인 것 같으나, 이 부분은 지난 17대 국회 말에 우리당이 당론으로 한나라당에 요구해서 제안한 내용이다. 우리당의 당론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정책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런 옳은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한 을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2008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