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업체 간담회

▷ 일  시 : 2008년 7월 23일(수) 10: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걱정들이 많을 것이다. 이 정부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로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무원칙에서 현실적으로 인식해 나가고 있어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시각차가 있더라도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지 정책 실효성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아주 걱정했던 상태보다는 문제가 덜 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까 한다. 잘 견인하고 유도하는데 여당이 앞장서야 할 것 같다. 개성공단 문제는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미래 모델이기 때문에 잘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 번영의 터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구성원 모두 갖고 있다. 정책 입법 필요한 부분을 정책위에서 잘 다듬어서 수용해 추진하겠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금강산 피격 사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북한의 사과와 공동 진상조사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또 이런 사건을 두고 초당적으로 정부입장에 협력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책임을 북에 돌리고 반성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은 차질 없이 안전 보장을 강구한 상태에서 계속돼야 한다.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제 활로이고 남북 화해에 중요한 디딤돌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금강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공동진상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도 이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개성공단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 전제하에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입주업체 대표 모시고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자리 됐으면 한다.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부는 아마 재작년 청와대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남북이 모두 가지고 있다. 2006년 말에 정부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사 밝히는 기회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간 공동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한반도 경제 공동체에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의 바탕을 닦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생공영의 사업인만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금강산에서 예기치 않던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된다. 관광객을 정조준해 사살한 것은 용납되지 않고 진상을 조사해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 한편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개성공단을 다른 일과 연결시켜서 하겠다고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 지금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북한 핵과 연결시켜 한다든지 다른 조건 걸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과 한반도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 경제 협력은 이런 것을 지혜로운 정책으로 잘 병행해 해야 한다.

민주당은 비핵개방 3000 이 도식화된 정책이 아니라 비핵과 경협을 동시에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수용되는 그런 정책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의 장애요인이 있지 않은지, 3통 문제라든지, 인력공급 숙소 문제 등 여기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해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김영탁 개성공단지원단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또 입주업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는 때에 민주당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때일수록 개성공단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얘기 나오길 바란다.

▲문창섭 개성공단입주업체회장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여러 의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은 2004년 2월 시범단지에 입주했다. 그땐 허허벌판이었지만 한번 해보겠다 자신감으로 기업을 일으켰다.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활로 공간이다. 노동, 토지 등 궁합을 맞춘 공단이다. 평화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평화사업이다.

2004년 15개 기업에서 이후 72개 기업으로 북측 노동자 3만명이 함께 일하는 현장이다. 이런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 간 냉랭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년을 함께해서인지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생산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세계적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실어달라.

2008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