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놈놈놈' 시리즈가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서부활극 시대로 힘있는 사람은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은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시장 앞으로 강남구 수서동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 발송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육까지도 서부활극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19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시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내용은 수서동 지역은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학생이 29%에 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조성될 경우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에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안하고 교육청이 시에다가 임대주택 건립 중단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작태이다.

어제 그것 때문에 헌법을 찾아봤다. 헌법 11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을 서울시 교육청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시 교육청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을 우리사회의 천민 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거주지 이주를 제안하고 학생을 차별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의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모여있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민 자녀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공문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드디어 물가 폭탄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금주 중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홍준표 대표연설에서 물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에너지 관련된 요금을 줄줄이 오른다. 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등 서민과 직결된 것이 요금이 그대로 오름으로써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 물가폭탄 세례는 물가인상의 도미노를 가져오고 서민생활을 궁핍하게 한다. 물가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올라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인상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 촛불민심 때문에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억눌렀다가 이제 총선도, 촛불문화제도 잦아들자 올리는 정치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도시가스 요금을 30~50% 오르는 것은 서민의 목을 베는 것이다. 우리  몇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경영합리화로 자체적으로 원가인상률을 흡수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관련 특소세를 한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킨다고 했는데 경제정책은 180도로 바뀌었다. 성장정책에서 안정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강만수 장관팀을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어제는 대한민국 경제경영학자 118명의 강만수장관 퇴진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다시한번 강만수 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김동철 국정조사특위 간사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입수했다는 작년 11월 17일자 총리주재 장관회의 회의록을 언급하며 쇠고기 월령 제한 폐지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 결정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이는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이미 지난 7월 16일 김기현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내용이다. 우리가 정부에 200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한 건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젯밤이 홍정욱 의원이 공개한 작년 7월 16일 회의록이 왔다.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다른 자료는 보내지 않고, 이 자료를 보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처럼 하는지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참여정부가 마치 총리가 주재해 월령 제한을 한 것처럼 말하는데 정부 내에서 통상을 중시하는 외교통상부나 재경부의 입장과 식품의 안정을 중시하는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부처간 다른 의견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총리가 아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총리주재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한달뒤인 12월 24일 노무현 주재로 회의가 있었다. 총리, 부총리.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한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다. "FTA와 쇠고기는 별개의 문제이다. FTA는 통상의 문제이고 쇠고기는 식품안전의 문제다. 정부 내에서 쇠고기 월령 제한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안된다.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더이상은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작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통화내용 공개를 반대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2월 18일 이명박 당선자를 만나 쇠고기 문제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쇠고기 문제는 FTA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다.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 내에서 쇠고기를 줘야 FTA 비준동의 된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쇠고기만 주고나서 FTA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FTA는 미국의회가 주도하는데 미국의회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 대선주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FTA와 쇠고기는 선 FTA, 후 쇠고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선자에게 말했고 당선자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수긍하는 태를 보였다고 비서관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국정조사에서 모두 공개하겠다.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
쇠고기 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나라 안팎으로 이 지경으로 만든 상태에서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호도하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것을 전 정부에게 탓을 돌리려 한다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과거 정부의 협의과정과 현 정부 들어 4월 18일 합의에 도달하게된 경과 과정상의  대미 협상 서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과거 탓으로 한다면 양쪽 모두 공개해야 한다.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돈다발이 뿌려진 서울시 한나라당 의원 문제, 한나라당은 돈거래한 의원을 탈당시키고 도망가려 하고 있다. 차떼기당, 부패정당의 처사에 대해 이대로 볼 수 없어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이계안 전 의원으로부터 있었다. 주민소환은 물론 원내는 물론 민주당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한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민이 힘을 발휘할 때이다.

▲주승용 공기업특위 간사
서울시 의장이 홍준표 대표께서 500만원 후원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정계은퇴까지 하겠다고 했다한다. 한도액이 500만원이었지만 만약 한도액이 천만원이었다면 천만원을 줬을 것이다. 합법적일지 몰라도 한나라당 최고 대표가 서울시 의장에게 한도액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에게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만 발행하면 합법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인이 욕을 먹는 것이다.

의장이 되려는 자는 100, 200, 300. 600만원씩 30명의 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 문제가 불거지니 서울시 의장에게만 탈당하라고 종용하고,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시키겠다고 한다. 법에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똑같이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30명 전원에게도 탈당 조치를 취해야지 주는 사람에게만 탈당을 종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도덕성에 문제제기를 한다.

▲이석현 공기업특위원장
국회에서 한승수총리와 국무위원 답변을 보면 지난번 대통령이 왜 두번씩이나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쇠고기 협상만 해도 MBC PD수첩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정부가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사과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철회하든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찰 과잉진압 문제도 장관 답변을 보면 여성 시민을 경찰이 짓밟은 것 외에는 진압이 없었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에 강하게 경고한다. 사과를 하는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정부가 대비를 하고 국회에서 답변에 그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공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에 공기업 개혁 민영화를 하고 있다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각 부처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 잘 모른다고 한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 비밀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밀실에서 공기업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쇠고기 협상이 밀실주의 때문에 국민 공감을 얻는 과정없이 추진했던 것처럼 공기업 개혁도 국민의 여론없이 비밀주의로 했다간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정부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내놓을 자료를 내놓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밝혀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토론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최인기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원장
어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참여정부가 기업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법률에 근거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전 정부의 계획을 계승해 보완발전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잘한 일이라고 보지만 아마 촛불민심, 국민의 불심을 달래기 위한 일한으로 여겨진다.

계승하는 것은 좋은데 5개월이 지났음에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5+2 발전구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5+2계획과 기존 계획 연계성에 대해 구분없이 서둘러 계획대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촉구한다. 이는 언제, 어떤 사업부터 우선순위로 할지, 성공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어떤 계획을 갖고 우선순위로 책정할지 방법을 밝혀야 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의 이전해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대학, 연구소 등 일으키고자 했다. 정부가 말하는 5+2개발계획은 산업을 유치시켜 발전시키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가지 컨셉이 다른 계획의 흐름도이다. 정부는 조기에 두가지를 조화롭게 계획의 연계를 시켜 재원의 우선순위, 추진시기에 대해 빨리 밝혀야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여망을 충족시킬 것이다. 하루빨리 로드맵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지난 20일 정부와 한나라당 고위당정회의에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호텔을 짓겠다는 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어제 현안 질의답변에서 국방부장관은 독도의 군 주둔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 호텔을 지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민은 더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책임있고 단호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재균 부대표
최근 YTN을 두번 방문했다. 용역회사 직원 수백명을 동원해 1분도 안 걸려 구본홍 사장을  낙하산 임명했다. 구본홍 사장을 이렇게 임명한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직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YTN을 장악하려 한다. 언론을 정권의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가한다.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