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사건이 터진지 일주일 만에 사과를 했다. 그런데 사과 가지고 되는가?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부패 원조당이니까 차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보선, 총선 등에서 공천헌금을 비롯해서 돈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선거가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정치를 돈정치, 부패정치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이 사과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우선 수사가 축소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라.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떻게 연루됐고,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다 밝혀라. 또 책임질 사람은 철저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라. 당연히 법적 책임은 묻겠지요. 정치적으로는 원 구성이 잘못되었으니까 원 구성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야하고, 또 이 문제와 연루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자진사퇴를 하라.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조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들께서 날씨도 덥고, 금강산 문제, 독도문제, 민생경제문제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서울시의회의 이런 것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나.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부산시도 이것과 다름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나라의 수도와 그 다음 가장 큰 도시인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이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을 하라. 그리고 그런 의원들을 배출한 정당은 모두 이 의원들을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 원래 일당의회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지,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는 부족함이 많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나라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빨리 끝내서, 우리당이 국민들로 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서 양당구도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는데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민주당은 정말 환골탈태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원혜영 원내대표

지금 이명박 정권이 방송과 언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 전방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YTN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주주총회장을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지난 16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규가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MBC 피디수첩과 KBS 9시뉴스에 대해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핵심인사였던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되면서부터 염려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검찰이 법에도 없는 광고불매운동을 수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농심에 고소를 종용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내법으로 안되자 해외 판례까지 뒤지고 그것도 모자라 고소를 종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검찰이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 언론, 인터넷 장악음모를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구본홍씨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최시중씨 역시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채 권력의 주구가 되어 이를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소비자운동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판결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무죄판단이다. 경영권승계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로 이어졌고, 이 편법증여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셈이 된다.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외면한 재벌 봐주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속설은 사법적 진리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외눈박이 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마당에 사법부마저 이렇게 맹종하는 것은 참 곤란한 일이다. 상식과 정의에 기초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한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7월 17일 30초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인 구본홍씨가 YTN사장으로 날치기 선임되었다. 철거현장에서도 보기드믄 용역직원들을 동원해서 사장선임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동의절차나 반대의견조차 생략했다. 완벽한 날치기를 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낙하산회사, 용역회사 주식이 오른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맡았던 사람을 뉴스 전문채널로 공영성이 가장 요구되는 YTN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해도 넘어하는 일이 아닌가. 언론인들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자신과 같은 대학 출신이고 대선캠프 방송특보 이몽룡씨를 낙하산으로 보냈다. 아리랑TV 사장을 같은 경남도 출신의 특보였던 정국록씨를 보냈다. 코바코 사장도 같은 대학 출신의 방송특보 단장 양휘부씨를 보냈다. 이어서 최고로 시중을 잘 드는 최시중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혀서 완전히 언론을 대통령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시중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비판하면서 KBS 초대 사장 임명도 반대해서 못했다. 그래서 과연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촛불시위도 막고, 그것을 정보 전염병으로 매도하고, 컨테이너박스로 다 차단한 채 방송마저도 소수 주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해서 억누르고 이렇게 낙하산 임명을 하는 것이 과연 될 것인가? 원래 낙하산 부대는 비밀리에 침투해야하는데 국민에게 발각된 이상 생존확률이 없다. 낙하산 부대는 전부 항복하고 철회시켜야할 문제다. 절대 일시적으로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촛불민심이나 국민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과거식으로 대충 힘으로 억누르고 나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세대와 국민들은 과거식의 권력의 차단조치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저희 민주당은 이런 식의 낙하산과 용역회사를 동원해서 소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나겠다. 지금 서울시의회도 독점에 대해서 나왔지만 경기도 의회도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저희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상임위 배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원 구성을 마쳤다. 사회 곳곳에 이런 식의 이명박 정권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최전선에서 싸워나갈 것을 밝히며, 이명박 정권은 YTN 구본홍 사장 선임을 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의 정몽준 최고위원이 98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한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예상되는 영유권 주장,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해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식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정몽준 최고위원이 외교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된 논리에 기초한 얘기라고 하는가 본데 저 역시 최근 몇 년간 국가 간 영토분쟁에 관련한 논문준비를 포함해서 연구해온 것에 기초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것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독도문제에 대응하자는 정몽준 최고의원의 발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단순논리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워낙 개념 없기 때문에 어떤 심각성이 있는 모르는 것 같다. 지금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주장의 개요는 어업협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하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비의 명분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고 영유권은 영유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상 어떤 지역이 공동수역에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그것이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협정 체결할 때 이미 역대 한국정부의 입장도 그러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도 그러하고 이미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사안이다. 물론 국제법 학자들 내부나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진보진영 내부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결국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의 핵심이나 최근 교과서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현시점에서 자기네 것이라고 아직 주장하지 못하고,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분쟁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측의 대응의 핵심은 이것이 분쟁지역이 아니라 우리 영토인데 일본의 탈취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하면 된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임의관할권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분쟁지역화하려고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분쟁지역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효적 지배를 분명하게 하고, 역사적 권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주장은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일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것은 사실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일본 측이 의도하고 있는 분쟁지역화의 명분을 주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첫째 전략적으로 미스이고, 두 번째로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의 배경 자체가 최대한의 어업 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한 것에 기초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 파기했을 때 경제적으로 현실적 대안이 있는가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국제법의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명백하게 시위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할 때도 따라 하기, 새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아무생각 없이 한일어업협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외교 무감각과 무능의 한나라 지도부나 이명박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하나 대처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개헌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되어서 국정이 정상화된 다음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과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 전환용의 정략적 개헌논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 중지해야한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개헌저지선에도 이르지 못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한나라당이 이 국면을 호도하고 전환하기 위해서, 또 영구집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방적 개헌안을 마련해서 밀어붙이기식 통과를 시키려는 저의와 정략이 있는 것으로도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면서 우리 당론으로 과연 개헌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하는 시기문제는 분명히 공표해서, 국정현안이 태산 같이 쌓여있는데 개헌논의에 민주당마저 빠져들어 간다면 국민적인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안희정 최고위원

앞에 YTN와 방통심의위원회, 그리고 검찰의 언론탄압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다른 최고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 같은 맥락일 것 같다. 당신이 만들었던 기록물을 다시 국가기록원에 돌려주겠다고 답한 엊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편지글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프게 보았다. 저 스스로가 모욕당한 것 같이 분노스러웠고, 저 스스로가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분노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열람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답을 해주기 바란다. 이 답 없이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답을 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대고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을 끊임없이 모욕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하다. 더욱이 당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을 위한 사본을 장물로 표현하며 모욕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 당원과 함께 규탄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은 전직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청와대는 하루속히 보장하고, 전직 대통령을 때려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지난 대선의 향수에서 빨리 버리기 바란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전임 대통령을 선거 때 때려서 재미를 보았다고 계속해서 그 재미를 보아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 김진표 최고위원

7월 16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6월 취업자 증가수가 14만 7천여명, 4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수가 20만명 이하에 머물고 있고, 이것은 2005년 2월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참여정부는 5년간 평균 30만개의 일자리수가 증가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빌공자 대선공약이지만 747 공약과 함께 60만개의 일자리 증가를 약속했는데, 지금 20만개, 1/3도 못하고 있다. KDI의 최근 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일자리 증가가 22만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고용성적이 형편없이 되었느냐면 취임 초부터 쏟아낸 강력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특히 물가를 올려서 희생하더라도 수출만 잘되면 된다는 70년대식 잘못된 경제정책이 거꾸로 가는 고환율 정책을 나았고 물가만 다른 나라의 두 배가 뛰었지, 투자 증가도 일자리 증가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일자리 창출은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의 고통은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나와야하는데 그 경영여건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 수입원자재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6개월간 평균 수입원자재 가격이 70%이상 뛰었고, 일부품목은 90%이상 뛰었다. 최근 인쿠르트가 상반기 일자리 증가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120개 회사의 일자리 증가는 작년보다 2%가 늘었는데 255개 중소기업은 37.6%가 급격히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1%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하루속히 포기하고, 99%의 중소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빨리 내놔야한다. 우선 물가를 안정시켜야하고, 특히 수입물가가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고물가 시대에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윤감소를 중소기업의 남품 단가 인상으로 보완하려는 현상이 많아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 경제성장, 고용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실패하고 있는데 물가 안정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지명직 최고위원과 나머지 기타 당직 등 후속당직의 방향과 진행상황은?

답변) 저희가 당이 이제 7.6전대가 단순히 지도부만 뽑은 전대가 아니고, 재창당수준의 전대였다. 그래서 당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당규를 미리 손보지 않으면 후속 당직이나 당의 체제정비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당무위원회 인선을 마칠 것이다. 그러면 그 당무위원회를 내주 초에 개최해서 당규 개정작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후속당직도 마치고, 그러나 최고위원 문제는 이미 7분의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직이 급할 것이 없다. 물론 인사는 제 때하는 것이 좋지만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보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늦출 필요야 있겠나. 아마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모든 정비가 완료될 것이다. 늦게 잡아도. 가능하면 빨리 할 것이다.

질문)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당이 입장을 밝혔는데 중앙당 차원의 입장은?

답변) 중앙당차원의 대응은 전혀 없다. 단 서울시당이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직접 개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교육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이자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당 나름대로의 의사표시를 하는 수준이다. 그런 내용들을 중앙당은 서울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접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