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경남 김해시 김해관광호텔 2층

◎ 정세균 대표

영남지역의 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저희를 환영해주어서 감사하다. 오늘 저희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말씀도 나누고, 두번째는 민주당이 영남지역의 당원동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민주당에 대한 영남지역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획득하는 것이 절대 긴요하다는 생각으로 영남지역을 처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방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지도부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아마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정말 많으신데 물가가 가장 큰문제다. 기름값이 서울지역에서 2천원을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비료값, 사료값, 다른 공산품값 등 물가인상이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일을 가장 우선해서 하겠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곳 경남지역은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의 요충지였고, 지금도 우리산업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원래 전통산업이 잘되려면 연관산업, 연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언론에 그런 내용이 제대로 보도도 되고 있지 않고, 국민적인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듯한 상황에 저는 대단히 큰 걱정을 느낀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절대 긴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장래이 없다. 그래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다시 우리에게 호기가 올 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고통분담과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희당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복당을 해서 한나라당이 공룡이 된다고 한다. 공룡은 몸을 주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죽 드러났는데 아마 과반수도 부족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 같다. 그래고 이런저런 허물을 가리지 않고 일괄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부패원조당 답다. 총선 이전부터 대통령 당선시키자  마자 집안싸움으로 시작해서 총선 때는 공천싸움을 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민생이나 경제는 돌 볼 생각하지 않고이 복당문제로 티격태격하더니 결국 무차별 입당을 통한 공룡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섬기지 않고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함께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절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한나라당이 정도를 걷는 정치를 하기를 바라며,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오만과 독선, 독주를 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일본이 독도문제를 교과서에 표기하는 내용을 들고 나와서 저희로서는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나 주일대사나 이 정권의 핵심적인 분들이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말을 해서 이런 상황을 유발했고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내서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희 지도부는 조만간 독도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도 방문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점을 세계만방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먼저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의 노고에 치하말씀을 드린다. 23일 김해산업단지 기공식이 드디어 치러진다. 약 50만평에 가까운 규모 있는 공단이다. 부산, 창원 등 기존 산업도시의 기업입지가 부족한 상황이 오래 계속되었지만 마침내 최철국 위원장과 많은 분의 수고로 동남권에 새로운 산업전진기지가 확보되게 되었다. 약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당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철국 위원자오가 조경태 위원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정부 10년간, 특히 참여정부 5년간 가장 핵심적인 국정철학이 국가균형발전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은 사라졌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포기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부산은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라는 이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했고, 울산은 석유공사를 비롯해서 11개 공공기관, 경남은 주택공사를 비롯해 12개 공공기관 등 총 37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것을 부정하고 뒤엎으려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지켜내겠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뒤에 숨어있는 재벌 특혜의 음모를 막아내고 지역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오늘 18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다. 어제 선출된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 컨테이너산성을 쌓아서 국민과 단절하고, 촛불집회의 배후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국민을 대표한느 국회의원들에 대한 폭행마저 방치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에 앉아 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양보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합의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고, 민의의 전당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촛불의 민의를 헤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변화와 진정성이 담겨 있는 연설이 돼야할 것이다.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감사하다. 먼저 지난 총선 때 조경태, 최철국 의원님을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하지만 6.4 보선에서 이곳 김해에서 명희진 도의원을 당선시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저희 방문의 의미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되찾은 10년, 의미있는 10년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을 찾아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늘 찾아뵙는다. 영호남의 민주개혁세력이 통합해야한다. 180석의 거대여당이 출현하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참여한 모든 세력들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봉하마을을 찾는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진정으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화합을 이룬다는 마음의 자세를 다듬는 계기로 삼고, 오늘을 계기로 당내 통합이 이루어지고, 영호남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대한민국 내에서의 중도개혁세력들이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역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으로 출범하는데 촛불을 짓밟는 원외의 횡포를 다시 원내에서 다수결이라는 미명으로 다수결의 횡포를 저지를까봐 우려스럽다. 진정한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를 보호하고 소수의견을 경청해야한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심기일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그리고 영호남, 제주까지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했고 영호남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한 유일한 전국정당이다. 현재 저희 지도부에 내에도 이미경 총장님과 제가 영남 출신이다. 저희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세균 대표께서 독도 방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건의를 드렸다. 이것은 저자세 외교로 독대에 대한 위험수준을 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전세계에 표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이유는 정책일관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서 국민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고유가와 해외원자재가격 급등을 국내 모든 전문가가 모두 예견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고환율 정책을 써서 한나라당 의원이 추산한 것으로는 10조, 전문가들이 추정한 것으로 최소 15조원의 손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물가는 주변국가에 비해서 무려 두 배가 올랐다. 유로, 일본, 중국, 대만 등 모든 나라가 해외 인플레요인을 없애려고 수출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통화를 절상해서 유지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을 써서 엄청난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고 아무런 효과도 못거둔  그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위임시켰다면 그 말의 뜻이 대통령이 요새 자주 얘기하는 경제안정에는 뜻이 없고 기회만 있으면 성장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데 이 경제의 어려움을 막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안정이 최우선되어야한다. 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그것을 통해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도 안정되고 기업들도 예측 가능해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엊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경제는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겨례 신문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겨레신문은 민간국책연구소, 금융전문가 등 전문가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 강만수 경제팀이 위기대처능력이 없다는데 68%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강만수 장관을 바꾸는데 80%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와 민심,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마음속에 7%성장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가야하겠다.

◎ 안희정 최고위원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다.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끊어질 뻔한 대를 이어 고향에 돌아왔다. 부산, 경남은 영원한 야당의 도시였다. 민주당이 이제 부산, 경남에 민주화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야당과 민주당의 역사를 복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부산,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힘내고 열심히 합시다.

2008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