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조정회의, 비상회의 연석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10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박병석의원님께 축하와 기대의 말씀을 드린다. 준비된 정책 전문가인 정책위의장께서 맡아주셔서 든든하다. 81석밖에 되지 않는 소수야당이다. 거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막내는 힘은 지혜와 신뢰이다. 81명 의원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열망을 실을 대안정당, 정책정당을 만드는데 정책위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위정책회의는 정조위원장단과 정책위부위원장이 모두 선임되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당의 정책연구소장이 함께 참여해 명실상부한 당의 정책 중심 회의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18대 국회가 시작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 염원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해왔다. 청와대의 오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촛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국회가 아니라 촛불의 뜻을 이어받는 민의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를 목표로 우리는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상절차법 개정, 국정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역할을 국회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 일에 대한 결실을 얻어냈다. 81석의 의석으로 불가능했지만 국민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18대 국회를 국민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 81명 의원 모두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식탁을 지키고, 21세기 광장의 촛불을 지킬 것이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활동해 왔던 비상회의도 당분간 당내, 상임위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운영할 것이다. 18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신뢰위기를 자초하는 것 같다. 국민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하고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 ‘제3 오일쇼크 상황과 같다’고 해놓고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심어놓고는 정작 정부의 개각에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소폭개각에 그쳤다. 거꾸로 됐다.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강만수장관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사람이다. 시장이 버린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단 말인가? 강만수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어려운 난국을 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쇠고기 업자의 홍보대행사로 전락한 듯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요 일간지에 ‘미국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광고를 일면에 대대적으로 싣더니 이제는 청와대, 한나라당이 나서서 쇠고기 시식회를 열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특히, 어제는 전국적으로 농업민이 사료값 폭등과 소값 폭락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던 날이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가졌다. 한우쇠고기 시식회를 가져도 시원찮을 판에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행업자의 역할을 하는 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농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 달라.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할 것이다.

▲강봉균 민생안정대책위원장
경제가 점점 어렵고 불안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인식과 진단이 올바르게 나와야 대응이 나올텐데 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가 대통령은 “3차 오일쇼크다, 에너지 위기다”고 진단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옳지 않다.

지금 고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고통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서로 불만 없이 견딜 수 있는데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없다. 정부가 예를 들어 유류세를 낮추고 살림을 줄이는 고통분담을 솔선해야 국민도 덜 고통스럽게 느낄 것이다.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가격이 오르는 것에 중소기업은 힘들어 한다. 고통분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현재 상황은 어려움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서민경제 위기다’고 진단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처럼 환율을 개방적이고 시장경제인 나라에서 갑자기 고환율로 끌어올리거나 갑자기 낮추는 것은 접근이 잘못됐다. 정부는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는 만큼 끌어올리거나 낮추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가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국내 정책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가중시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위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 환율은 소위 투기세력에 의해 정상적이지 않은 상승이나 하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기조하에 환율을 다뤄야 한다. 지금 정부는 모든 지 쉽게 생각한다. 수출을 잘되게 하기 위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쉽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상희 쇠고기재협상대책추진위원장
7월 8일 원산지표시제가 시작됐다. 이미 예상했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예상했던 소비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하루 이틀만에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했을때 모든 관련 전문가, 정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적용대상이 65만개 음식점 단속 인원은 6천여명이다. 단속인원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조리되어 나온 음식이 원산지가 미국쇠고기인지, 호주쇠고기인지 한우인지 알 수 없다. 실제 DNA 감별진단법으로도 진단이 어렵다고 한다. 육안으로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업소들을 다면서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소비자는 정부가 말한 원산지표시제가 허울뿐인 것을 알고 있다. 하루 이틀만에 증명되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들이 불경기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허울뿐인 원산지표시제를 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말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들은 경기 불안에 더 힘들어한다.

지금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제는 국민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원산지표시를 실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식품위생법개정, 농수산품질개정 등 사전적인 조치 없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단속인원 증원, 장비가 더 필요할텐데 쇠고기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행정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이 행정 비용을 들여 쇠고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 것에 대해 비용을 들이고 국민은 불안해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집단 급식소의 경우 군부대나 학교급식소에서 주는 것을 먹을 뿐이고,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50인 미만 영유아유치원이 제외된 상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 보육시설이 제외된 상황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님을 정부의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다. 재협상을 통한 안전성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혼선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 보완책과 인원 확대, 검사장비 보급 등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특위에서 국회가 열리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천정배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장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는 전방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지난주 만해도 검찰수사가 비판적인 언론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 조중동에 대한 광고를 싣지 말라는 네티즌들의 활동에 대해 대거 출국금지를 시켰다. PD수첩은 농수산식품부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의뢰한 사건이다. 간단한 사건인데 검찰은 여러명의 전담팀을 만들어 떠들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치 방송내용 자체 진위가 검찰의 규명대상인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말하고 있다시피 범죄협의에 대한 수사 및 소추기관이지 언론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관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위나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신재민 차관은 언론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언론장악 공공의 적의 3적 중에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KBS 사장에 대한 해임건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법률상으로 말도 안되는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모의원은 남인순 KBS이사 겸 한국여성단체 연합상임대표에 대해 광우병 대책본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퇴압력을 제기했다.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였던 YTN 구본홍사장의 정식 선임이 다음 주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YTN 언론인들이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전노조위원장이 항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내일 저녁에는 YTN에 사원들이 구본홍 저지집회를 한다고 한다. 이런 언론장악음모가 숨가쁘게 실현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고 싶다. 국회를 개원한 마당에 언론장악음모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령관 격인 최시중 위원장을 사퇴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차원에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권을 권력을 남용해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제기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유선호 공안탄압대책본부장
어제 민주당 50명 의원께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어청수 청장을 파면하라는 서명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 쇠고기 정국에 있어 경찰의 불법 과잉 폭력진압에 있어 민주당에 아무 답변이 없다. 민주당에서 이미 진상조사결과 발표한 내용은 경찰은 그동안 관례로, 인권보호를 위해 방어적 진압의 원칙을 공격적 진압으로 후퇴시켰다. 이번 쇠고기 정국에서 수많은 시민에게 부상을 입히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집회시위의 문화 후퇴와 인권문제를 10년 뒤로 돌리는 사태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줄곧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민주당의 등원요건에 전제이고, 내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오기 전에 야당과 제1야당과 국회에 대해 취해야 할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청수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둘째,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구속된 시민을 석방하고 수배 출국금지를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요구사항이 선행되어야 대통령 시정연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임을 경고한다.

▲양승조 부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막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 출범에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에 가장 반대한 최상철 교수를 국토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해 의혹을 키웠다. 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장을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안을 2006년부터 5년동안 재정운용과 비교할 때 약 52%가 축소되는 예산안을 세운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국토균형발전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구체화된다면 민주당은 500만 충청도민과 더불어 강력하게 대처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8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