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폭력사건 진상조사위, 맹형규 수석 면담

▷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11: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조배숙 국회의원 폭력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오늘 왜 만나자고 요청했는지는 아실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 우리 당 소속의원이 참석한 것은 경찰과 시민 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자제시키고,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경찰이 안민석 의원을 집단폭행하고, 강기정 의원을 경찰봉으로 가슴을 찍고, 김재균, 최문순, 이용섭 의원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는 국회의원 자연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며,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에 대한 폭행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5공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현행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헌정질서의 파괴다.

최근 경찰은 들끓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도록 시민을 자극하고, 폭력을 유도해 강경진압의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신공안정국 상황으로서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저항할 의사도 없는 쓰러진 여성을 집단구타하고, 시민을 방패로 찍고,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기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일을 자행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경찰의 태도변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시가 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런 중대한 일을 어청수 청장이 단독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어청수 청장은 더 큰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 당의 진상조사에 정부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
1.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중단하라.
2. 시위진압을 이유로 입법부 무시, 국회의원 폭행,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불법행위를 한 전경부대는 해산하고, 해당 부대원들을 다른 부대로 재편성할 것을 요청한다. (27일 새벽 강기정의원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부대, 안민석의원 납치 폭행한 부대, 28일 저녁 중앙당 당직자에게 쇠막대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부대, 29일 새벽 프레스센터에서 강기정의원을 폭행한 전경부대, 6월 1일 새벽 여대생을 군화발로 폭행한 전경 부대, 28일 오후 유모차에 소화기를 난사한 부대, 29일 새벽 20대 여성 집단폭행한 부대, 29일 새벽 YMCA 사무총장을 곤봉과 방패로 폭력을 행사한 부대)
3.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한 책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4. 안민석의원과 강기정의원을 폭행한 현장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5. 안민석의원을 납치 폭행하고 이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6. 강기정, 김재윤, 김재균, 최문순의원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경찰 및 현장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불법적인 소화기 사용을 지시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7. 국민과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선무방송을 했다. 현장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8. 우리 당 당직자에게 쇠뭉치를 던진 경찰 책임자를 찾아내 사법처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9. 시위대응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부대의 지휘 책임자 및 가담자는 형사 처벌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10. 민변 등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고소 고발한 사건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당에서 규명한 부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달라. 해당 기관을 조사해 결과를 7월 4일 12시까지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길 바란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맹형규 수석
의원님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번거롭게 해 드릴 것 같아 제가 왔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중하고 정확히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저는 비서로서 전달하는 입장이지 결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다. 의원 여러분께서 안정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김재균 의원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한다. 평화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경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강경진압이 진행되면 참담한 상황이 전개된다. 80년 5월항쟁, 87년 6월항쟁 때도 이런 과잉진압에 의해 촉발된 시민항쟁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당장 대통령께 건의해 과도한 불법 폭력진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이용섭 의원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는데 불법 폭력집회를 반대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 불법 집회는 반대한다.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에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제가 행자부 장관때 경찰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저분들은 시위를 하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국민이다. 우리와의 경쟁대상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국민이다. 일체 무력적인 진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시키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했다. 집회에 나온 시민이 다치게 된다.

저는 시위 현장에 잘 나가지 않았지만 그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위에 나갔다. 시위대로 하여금 “일체 폭력을 쓰지 말라, 잘못하면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책임자에게 "행자부장관을 한 사람이다. 시위대로부터 폭력을 쓰지 않도록 할테니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했다. 흥분하면 경찰도 대응할 수 있지만 돌맹이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를 준비했다는데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위대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진압시키고 종결시키려는 진압 시나리오가 작동한 것이 아닌지 분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2008년 7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