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3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정부는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경제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안전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운용기조가 실제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뿐인 대책이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성장위주였던 재정정책이나 환율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발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기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엉뚱하게 경제가 어려운 것을 촛불시위 탓으로 돌리고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내수가 침체한 것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큰 책임이 있고, 현 경제팀이 고환율 정책을 주도했다. 고환율이 고물가를 낳았고,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하게 만들었다.

중국, 일본, 대만의 통화가치는 미국달러보다 6.5~7% 인상됐는데 우리만 유독 10.5% 절하됐다. 국제 원자재 값 상승 충격이 우리나라는 고환율 덕분에 이중으로 겹쳤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고지는 양극화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부유층 과 서민층, 서울 지방 사이에 고리가 끊어지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과거식으로 성장률만 높이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과실도 나눠가질 것처럼 하다보니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성장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소수재벌과 특권층 중심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내각개편이 단순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내각 개편이 되어야 한다. 핵심에 고환율, 고성장 드라이브로 경제를 더 부실하게 만든 강만수 경제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오늘 한나라당이 전대를 연다.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이다. 축하의 말씀드린다. 성공적인 전대가 되길 기원한다. 새 대표와 지도부로 선출되는 분들은 3권 분립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투철한 분들이 되길 바란다. 동료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했고, 정당이 테러를 당했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걱정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잘못을 매섭게 질타할 수 있는, 소신과 능력과 민주주의 신념이 투철한 지도부가 탄생하길 기원한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있다. 국민은 불안하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앞도적인 표차로 이겼던 민심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은 60% 넘는 투표율에 과반수를 획득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30.5% 만 지지받은 대통령이 표차에서 오는 착각으로 오만과 독선을 반복함으로써 불안으로 난국에 처했다고 본다.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은 대표적인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본다. 추가협상 합의문도 없는데 고시를 강행했던 정부, 오만의 연속석상에서 자행함으로써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다. 한미 간 쇠고기 협상으로 전개된 상황으로 부시 방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8월 방한에 대해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서 상호 회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미국에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주권국가로서 체면과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하반기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알맹이도 없고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는 나열식 대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고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만 탓하고 있지 국내 경제운용의 기조와 철학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없다. 7% 성장이 달성이 불가능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원인에 대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지만, 경제장관 누고도 잘못을 사과하거나 원인진단을 제시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내용을 보면 안정인지 성장인지 구분이 안된다. 시중에 유동성에 대한 분석을 늦게나마 한 것은 다행이지만 추경을 통해 세금 환급과 보조금을 통해 유동성을 더 늘리는 정책이 허락되어 있어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제정책에서 보듯이 무책임, 무대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부라는 점에서 경제 각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독국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한나라당이 승계해 야당과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은 유권자 30.5% 밖에 지지하지 않았던 민심을 알고, 겸손하게 야당의 요구에 대해 협력해 통합민주당이 제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국정조사, 통상절차법 등 진실되게 대화의 협상을 해주길 바란다.

▲유선호 공안탄압대책본부장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촛불시위가 무려 두달가량 지속됐고, 그 여파로 부시 방한이 취소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동시에 성명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부시 방한 연기 소식을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8월 부시 방한도 백악관 데니스 와일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 개막에 참석하기에 앞서 5일, 6일 이틀동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시의 방한일정을 한국 정부와 상의없이 발표했다가 한국 측의 유감표명에 보좌관이 사과했다고 한다. 엎드려 절받기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잇따른 외교적 결례에 대해 언제까지 함구할 것인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아예 팽개쳤다는 것인가? 부시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공화당 멕케인보다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왜 임기말 부시에게 그렇게 매달리는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 부시는 정상외교를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이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혼자 ‘아메리카프랜들리’를 외치면서 짝사랑하고 있다. 한미 연맹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강화하는데는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과 길은 한국이 미국에게 당당하게, 진정으로 서로 평등관계로 나아갈 때 그 동맹이 강화된다고 본다. 부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미국과의 외교에서 할말은 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박영선 대운하저지대책위원
어제 747비행기가 추락했다. 이 비행기 추락에 대해 원혜영 대표는 강만수 경제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정도면 강만수 경제팀은 물러나야 한다. 이유는 경제정책은 예측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측이 절반이다. 그러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빗나간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강만수 경제팀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10여년 전 IMF를 몰고온 직접적인 책임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씩 커다란 경제정책 실패를 가져온 경제팀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요즘 항간에 뜨고 있는 고대녀의 말을 빌리면 ‘747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라고 말을 했다.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747공약을 내세운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747비행기 추락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제창 고육가물가대책본부 위원
한승수 총리께서는 어제 “우리 집에 손자도 있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서 가족과 함께 먹었다. 괜찮고 맛있다. 국민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그저께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솔선수범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국민도 안심할 것이다”라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를 살 것을 지지했고, 총리실은 12kg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나라 총리인가? 미국 육류 수출업체 캠페인 담당자인가? 현지에서는 한국 수출사업장에서 리콜되는 현실을 애써 모른척한다 말인가? 우리 당은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시점에서 총리는 축산농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절망에 찬 축산농가를 위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상희 쇠고기재협상추진대책위원장
지난 토요일, 일요일 공권력에 의한 촛불집회 탄압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이 나서서 촛불 시국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화적으로 수만명이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충돌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7월 5일은 종교단체, 시민단체, 정당까지 함께 함께 국민승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촛불문화제는 그동안 두 달간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뜨거운 절규를 비록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민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촛불문화제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제 눈을 의심하는 사건이 있었다. 점심때 시청을 나겠는데 길거리에 전경차가 쭉 있었다. 저는 점심식사에 무슨 집회가 있는가 했더니 그냥 전경차가 아니라 그동안 집회에서 손상된 전경차를 프레스센터부터 광화문까지 양편에 전경차 20여대를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었다. 이 정부의 치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충격적이었다. 어제 그제는 진보신당 당사를 난입한 테러가 있었다. 어제는 황순원 진보연대 활동가를 구속했다. 전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최근 사태와 관련해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한 전경을 영창에 보냈다. 이 전경에 대해 성추행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했다.

지금 두달에 걸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해 지난 토요일, 일요일 사태에 대해 국민이 대응하는 방식과 경찰이 대응하는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것을 최근 며칠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21세기에 문화적이고, 선진화된, 민주화된 시민의 성숙한 대응방식에 비해 정부는 60,70, 80년대 공안 폭력정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이제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고 수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만이 교착국면을 해쳐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보다는 야당을 압박하고 시민을 여전히 폭도로 모는 자세에서 변함이 없다. 이제 여당이 여당의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포기했듯이 여당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정말 그런 사태는 발생되면 안된다. 그것은 국가의 불행이고, 모두의 불행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민생을 보듬어야 할 때이다. 쇠고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가축법전염병예방법, 통상절차법을 합의하고 빨리 국회가 개원하도록 해달라.


                                                           2008년 7월 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