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8년 7월 2일 09:00
□ 장소: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전남.광주 시도당대회가 잘 끝났다. 이제 전당대회 준비가 대략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어제 전남.광주 대회가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시도당위원장도 화합과 양보의 분위기 속에서 선출됐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당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어제 망월동 5.18국립묘역에서 우리 대표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과 같이 참배를 했을 때, 정말로 광주 영령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5.18광주항쟁이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폭력진압이 버젓이 행세를 하고 공안정국으로 문제해결하려는 정치현실에 대해 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참 답답하다. 촛불시위를 공안정국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 제가 소위 쌍팔년도 옛날 농담이 있다. 군대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의무병이 배꼽에 빨간약을 발라놓는다. 지금 안이 썩어 있는데 몸이 속속들이 병들어 있는데 겉에 빨간약이나 반창고를 붙여주는 식의 철학이 보이고 있다.
저희는 엊그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우리 의원들의 당에 진지한 자세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태는 국가적인 위기다. 우리가 함께 나서서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구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봤다. 이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진정한 마음을 대하고 있는지, 폭력진압하고 강경진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대책, 무능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추가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걸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장관고시를 강행했을 때 올 파장을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그 생각하지 못했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국민을 무시해서 이런 무책임한 자세가 나온다. 대책이 없다. 도무지 제가 농담 같은 예를 들었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기다. 강경진압하고 공안대책을 내놓고 도무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가 지금 자유당 때를 사는가.

읍면동장 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한탄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지금 손놓고 멍하니 있는 것 같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저 아침마다 날씨가 꾸물꾸물 하면 비만 세게 내리라고 기우제나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장마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촛불시위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제는 종교 탓하게 생겼다. 공안대응으로 원천봉쇄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제단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 목사님들이 나오고 스님들이 나온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단독개원을 한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다. 밀어붙이기, 으름장, 원천봉쇄, 정말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은 시청 앞 광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에 안 들어온다고 애기하지 말고 국회 빗장을 정부.여당이 풀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다. 당연히 언제든 국회에 들어간다. 국가위기를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않는다. 이 정부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남의 탓으로, 물가상승도 시위 탓이고 수출이 저조하고 무역적자가 나는 것도 야당 탓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처음부터 추경한다, 환율을 높인다, 60, 70년대식 대응을 갖고 이 경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고 대응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촛불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저희는 국가위기를 같이 나서서 책임지고 극복하겠다. 서민경제와 민생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북핵문제, 북미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존재가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절실하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능력이 없으면 야당과 국민의 능력을 빌릴 겸손한 자세를 갖고 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가축법 개정을 적당히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해서 협상이 잘못된 것을 원천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여당이 국회 빗장을 푸는 것이다. 야당을 적당히 국회에 끌어들여서 들러리로 난국을 극복하는데 분칠하는 데 쓰겠다고 생각하겠다면 큰 오판이다. 우리는 국가위기에 적극 나서서 책임질 자세가 돼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 박상천 대표

현재와 같이 정부와 다수 국민의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국회에서 나와야 한다. 국회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 해결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할 것이다.
아침신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가축법 개정에 있어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안 된다. 정부의 테두리 안에서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겠나.

국회는 정부 관료들의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야 협상은 어떤 한계없이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감내할 수 있는 문제점인지 아닌지를 기탄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야협상의 큰 테두리가 결정될 때 등원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국회를 둔 목적 중에 하나고 그래야 국회가 제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의 숙고를 요청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주말 경찰의 폭력 강경진압으로 위협받던 촛불집회의 평화기조가 우리 민주당의 국민보호 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과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촛불집회 참여로 평화기조를 되찾고 있다. 평화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평화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항하는 가장 큰 힘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보호 활동을 통해 촛불집회가 평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5일 전국의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종교, 사회단체와 정당들의 합동 촛불대집회가 있다. 촛불시위로 드러난 국민의 뜻과 힘을 총집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5일 국민승리선언 촛불대집회에 참여를 하고 촛불시위의 평화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촛불집회를 가지고 문화제니 아니니 하는 청와대의 논란 있었는데 아마 내부 논란이 정리된 것 같다.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대책회의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한 것을 봐서 이것이 불법시위라고 하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나려고 할 텐데 문화를 담당하는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 이제 청와대도 촛불집회를 문화제의 형식과 내용을 가진 집회로 규정한 것 같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던 것을 유인촌 장관이 나선 것을 계기로 문화제로서 인정하고 참된 의미의 대화를 했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7월4일 단독등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원래 같은 뿌리인 친박연대도 동참시킬 모양이다. 단독등원은 한마디로 의회독재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다. 국회도 머리수를 앞세워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라는 의회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거수기, 선봉대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말에 다름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대통령보다는 여당이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왔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재협상 말고 다른 길이 없는 것 아니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못 받을 게 뭐 있나.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 야당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주장을 해왔다. 그분들이 이제 여권 내에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들러리로 전락할 것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전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의 노력에 보다 책임 있게 임해야 될 것이다. 5공화국 때도 단독개원은 없었다. 단지 12대, 13대 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한 사례밖에 없다. 그것도 12대 때는 4.13 호언조치를 전두환 정권이 밀어붙임으로써 정국이 파탄이 된 상태의 조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5공을 넘어서 유신독재시절로 가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일이다.

어젯밤 진보신당 사무실에 백색테러가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남성 3인이 진보신당 사무실에 칼라TV를 부수고 현판을 부수고 또 당직자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진중권 교수를 폭행했다. 이러한 행태는 독재정권의 말기적 양상에서나 보았던 행태다. 정말 머리로써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5공과 3공을 넘어 자유당시절로 돌아가는 것인지 대낮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라고 강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배후가 있는지 살피고 확고한 법집행을 통해서 테러가 도심한복판에 특히 정당을 상대로 벌어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 속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오늘 경제안전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국가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무철학, 무소신, 무대책 정부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9% 소비자물가 5.2%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이 물가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GNI 즉, 실질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제수지도 97년 IMF이후에 11년 만에 57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 하반기 성장률을 2.6%까지 볼 정도로 내려앉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7.4.7공약은 어디로 갔나. 7%성장, 4만불 소득, 세계7위권 국가 이 7.4.7이 7%물가, 4%성장, 국민고통지수7% 이렇게 변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대통령이 경제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나서 이처럼 7.4.7이 거꾸로 바뀌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사과도 반성이나 다짐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촛불시위만 탓하고 있다. 결국 무능한 정부임을 나타내고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정부는 시인해야 할 것이다.

정부 출범이후 계속해서 저희 통합민주당이 경고했다. 고물가 속에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이미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상승에 의해 이런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결국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불신만 고조시켰던 정부가 안이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기껏 내놓은 것이 10조원 규모의 민생고유가대책이라고 해서 1400만 명에게 월 5000~2만 원 정도 세금환급,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실효성 없이 막대한 10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중에 풀어놓으면 이것 자체가 물가만 다시 올리는 경향을 초래한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추경하면 시중 통화량은 늘어갈 것이고 유가 환급해주면 생활비에 보태 써버리면 또다시 물가안정은 죽는 것이다. 이처럼 아주 상식적인 경제 원리도 모르는 정부, 각료들, 총리 하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경제 철학과 기조를 하루속히 바꿔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권고한다. 하루속히 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체질강화, 장기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투자를 해야지 이처럼 단기처방에 급급하다보면 오히려 고물가만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을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면서 오늘 경제안정 종합대책도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단기처방에 급급해서 또다시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7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