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쇠고기재협상추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1일 14시 30분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쇠고기협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놔서 나라 전체가 분노로 들끓고 불안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 정부에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장관고시를 강행해서 국민의 좌절과 실망이 분노로 치닫고 있다. 어제 저녁 촛불집회는 실제로 10만 가까이 모였다고 보도가 되었고 밤새도록 쇠고기 재협상을 넘어 이정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표현했다. 저희가 지금 제1야당으로서 이런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어제도 밤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연행된 사람들을 방문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 등 구호활동을 했지만,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최고위원회-쇠고기재협상추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게 되었다. 오늘 오후 5시에 명동에서 우리당 주최로 열리는 규탄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고 많다. 오늘 이 긴급회의는 우산 상황을 점검하고 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긴급하게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 박상천 대표

아침 신문을 보니 이번 시위를 생활인의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좀 더 구체적인 배후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위라고 밀착취재결과를 보도한 것을 보았다. 과격한 행동은 삼가되 쇠고기협상이 개선될 때가지 하겠다며 시위에 참여한 주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합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 건강 해칠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수입조건을 개선해야할 책무가 있다. 장관고시를 한 것을 보면 정부가 자진해서 할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생활인의 저항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고, 행정소송, 헌법소원, 거기에 부수하는 가처분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용이 된다면 재협상의 정당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그것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전면화되고, 격화되고 있다. 좀 늦게 발동된 측면이 있지만 야3당 공조가 이런 문제인식의 확산되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뀐 것은 다행이다. 금요일 야3당이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함께 제출하고 3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3당의 공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오늘 오후 5시 명동집회가 우리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원과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행사를 치루고 나서 3당의 협조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어제 밤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는 우리당에서 김상희, 송영길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쇠고기반대운동이 무저항 비폭력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이 단순한 집회시위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국가가 법을 위반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불복종을 해도 거리낌이 없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어제 시위대가 청와대로 접근하다 새벽 4시 반에 물대포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경찰대로 부상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시민의 부상 컸을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에서 만든 재협상 추진본부가 3당 공조가 이루어졌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하기 때문에 성격을 투쟁적으로 전환해야할 것 같다.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3당 공조해서 한다. 입법적으로는 17대 국회에서 재출했다가 없어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내일 곧바로 다시 제출하는 노력하겠다. 사법적인 투쟁, 정치적 투쟁, 장외투쟁을 분리해서 당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촛불시위 보고를 받으며 하나마나한 보고를 뭐하러하느냐 촛불이 어디서 낳는지 그 배후를 밝히라고 했다고 언론보도가 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촛불이 어디서 낳는지가 중요한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중요한가? 공개적으로 이 정부와 청와대 관료들에게 질의한다.

◎ 조경태 의원

어제 새벽까지 현장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한다기에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정권이 돼 버렸다. 옛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저는 이명박 정부는 선무당 정권이라고 본다. 이 선무당 정권에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80년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일구었는지 지금 현재 20년 전으로 회귀해버렸다. 따라서 이런 폭력폭행 사태를 벌인 이명박 대통령부터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현장에서 폭력 진압한 경찰, 지휘했던 지휘관 모두 문책해야한다. 따라서 야당이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과 싸워야한다고 생각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은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도를 접하고 어제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온 피켓에 ‘내 돈 주고 사왔다, 배후는 촛불공장’이라고 써놓은 피켓을 들고 나온 것을 보았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생중계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상당한 국민들이 보고 있고, 심지어 해외의 교민들도 보고 있다고 한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 4.19가 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눈 감고 귀 막고 있다가 사태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사태를 정확히 보도하지 않는 보수언론의 태도나 제대로 된 보고를 접하지 않고 계속 무감각한 상태로 간다면 인식불능, 대책불능, 구제불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을 보라. 대통령, 핵심책임자, 장관들께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큰 일 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시종 의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쇠고기 재협상을 하되 장관고시 시기를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시기와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6월이든 7월이든 조기에 비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배후세력 운운하는데 진정한 배후세력은 정운천 농림장관과 이명박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2008년 6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