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30일 오전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결국 미국산 쇠고기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가 발표되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자세, 이렇게 몰염치할 줄 몰랐다. 저는 어제 장관 고시가 강행되는 것을 보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계엄이 선포되는 것 같았다. 국민들은 꼼짝도 못하고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고기가 3년이 되어있는지 5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젓소인지 새끼를 5마리 나은 암소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 내장인지 곱창인지 미국소로 끓인 사골뼈로 끓인 곰탕인지 설렁탕인지 모르면서 불안을 갖고 가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소위 계엄사태 하에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받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이 되지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쇠고기 장관고시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비겁했다. 장관 고시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장관 고시 발표를 대통령이 외국 방문 중에 시행했다. 온 국민이 들끓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뒤에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것다, 세월이 흐르면 적당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고기값 싸지고 하니까 감각이 무뎌지고 적당히 흘러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의도 우리가 뻔히 다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장관 고시가 발표되고 나서 성난 민심이 광화문, 시청, 종로, 을지로를 뒤덮고 있는 이 국민의 마음을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읽어야한다. 유모차를 끌고,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촛불문화제에 나선 우리 엄마들의 마음, 엄마들의 불안을 제대로 읽어야할 것이다. 우리도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키는데 우리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앞장설 것이다. 재협상 없이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없이 적당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 박상천 대표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생기지 않는데 왜 난리냐며 우리 입장을 비판하는 보도를 봤다. 그런데 미국하고 다르다.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소든 30개월 이상의 소든 간에 먹을 수 없는 특정위험부위로 편도, 소장 끝, 머리뼈, 눈, 뇌, 척추, 척수를 미국 FDA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은 금지하되 머리뼈, 눈, 뇌, 척수를 다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지하는 것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허용하면서 거기는 위험부위를 다 금지했다. 그런데 30개월 미만의 소와 30개월 이상의 소가 수입을 금지하는 특정 위험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올 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온 것인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있다. 원산지 표시를 해서 주의를 주고 30개월 이상을 표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켜질 리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금지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30개월 이상의 소를 정식으로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인지 한우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한우까지 쇠고기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정해놓고 장관고시는 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경한 투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우리 통합민주당을 강경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표님 이하 최고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한국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다. 국정은 총체적 난맥에 빠져있다. 국민의 삶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이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어떠한 문제의 개선도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스스로의 벽을 쌓고 무너져버린 정부는 없는 것 같다. 우리 민주당이 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동고동락하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강한 견제 야당이 되어야할 것이다. 대안 있는 민생정당이 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은 5년으로 끝내야할 것이다. 이번 18대 국회 개원 1차년도가 집권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제2의 민주정부 시대를 개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신뢰, 견제, 대안은 민주당의 18대 국회 운영의 기본전략이 될 것이다. 신뢰는 현장에서 나오고, 국민의 생활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먹거리, 물가, 교육, 의료, 보험, 주거, 노후 등 7대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서 국회 내에 국민생활안정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 민주당은 대안 있는 민생정당,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쇠고기 사태에 이어서 한반도대운하를 강행하고, 수돗물 민영화 시도 등을 현실화한다면 국민 투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회를 통한 법적, 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안 있는 수권 정당의 역할을 다 해나도록 노력하겠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정부가 장관고시발표가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저희 통합민주당, 그리고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의 확보를 잘못했다고 해서 꾸준히 문책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문책은 물론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용이 시정되었는가? 검역주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위생조건 5조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해서 OIE가 거기에 대한 등급을 낮출 정도가 될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된 5조는 그대로 두고 부칙에다가 이번에 WTO와 GATT 규정을 적용해서 건강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5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칙에 넣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WTO와 GATT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항을 부칙으로 조문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검역주권 확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본문 5조와 부칙 6조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대단히 모순된, 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형식을 갖춘 점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국에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승인권을 미국이 지정하도록 한 위임을 한 조항은 그대로 있다. 다만 이번에 보완한다는 것이 도축장에 대한 검사권을 우리 검역관이 출장해서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보완해놓았다. 그 두 가지가 검역주권의 주된 내용이다.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미국 도축장에 대한 검사권을 우리가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전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강한 소를 수입하기위해서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그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 가까이 있는 일본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중국, 홍콩, 싱가폴, 대만 모두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뼈 있는 30개월 이상 쇠까지 수입함으로써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0.1% 소에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검역 들어올 때는 3%만 샘플 검사한다. 어떻게 해서 안전성을 국민들이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하는지 정부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미봉책으로서는 국민의 성난 민심, 분노한 국민들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도 절대 납득 못하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린다.

◎ 손학규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가 처음 자리를 하셨는데 정식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려야하겠다. 오늘로 제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오늘로 81석의 소수야당, 본격적인 야당이 되었다. 그만큼 우리의 결의와 각오가 더욱더 단단해져야한다. 쇠고기 협상, 또 장관고시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와 다수당의 횡포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은 끝 가는 줄 모를 것이다. 우리는 소수로서 국민주권을 지켜야한다.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결단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대안 있는 수권정당의 채비를 해나가는 원내대표의 든든한 모습에 우리 모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최고의 뜻은 국민주권을 지키는데 있는 만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국회에서 펼쳐나가는데 원혜영 원내대표의 리더쉽을 기대한다. 타협과 투쟁이 함께하는 국민주권을 끝까지 튼튼하게 지키는 통합민주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10시 반에 원혜영 대표와 제가 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장관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함께 제출하기로 합의를 보고 만나게 된다. 헌법소원에 대해서 자유선진당에서 그동안 소극적이었지만 장관고시가 발효된 것을 보고 자유선진당도 저희 통합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그 세 가지를 제기하는데 합의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

어려운 시기에 81석의 소수야당이 되었다. 국민주권을 지키는 강력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원혜영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2008년 5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