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쇠고기사태 송구하다. 모두 다 제 탓이다. 뒤늦게라도 국정운영의 문제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지난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한 저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를 즉각 받아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도무지 무엇을 사과했는지 도무지 왜 사과하는지 모르겠다. 쇠고기협상이 잘 된 것이고 더 이상 고칠것이 없다면 왜 사과를 한단 말인가. 잘못 되었으면 무엇을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협상의 의지를 보여 줬어야 했을 것이다. 국정 쇄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어야 했다. 인사쇄신을 묻어놓는 떳떳하지 못한 자세,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면 전환용이며 대 야당 공격용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담화의 실질적 내용은 fta 비준을 촉구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한마디로 쇠고기 정국을 fta 정국으로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이는 이벤트였다고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fta 비준처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fta 비준문제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쇠고기 협상을 졸속 처리해서 fta 비준에 찬물을 끼얹었다. 쇠고기 불신은 fta 불신으로 이어졌고 민심은 악화 됐다. 이것이 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fta 처리에 진정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쇠고기 재협상의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행여 fta를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고 fta 정국을 만들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문제가 행여라도 언론 장악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감사원의 kbs의 특별 감사는 누가 봐도 비판언론 통제를 위한 표적감사이다. 최근 방송계의 주변에 떠도는 인사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지울 수 없다. 언론장악기도 배후에 아니 전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미국 쇠고기 방송 보도 때문이다고 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 반대시위를 언론의 선동 탓으로 돌리고 방송심의로 대체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바람막이 병풍을 자처했던 인사를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에 앉힌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 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단과 독선 비민주적 운영의 방통위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즉각 경질 할 것을 요구한다.

◎ 박상천 공동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fta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무조건 한미 fta 통과 해달라고 호소했지 피해 계층,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아침 신문을 봤더니 fta를 반대위해 상경한 농민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 강구 없이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농민의 말에 해결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 밝은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두운 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적 국정 운영이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순리이다. 한미 fta도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우려가 있고 이를 테면 제약업계에서 fta시행 됐을 때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 밖의 많은 분야의 취약 분야가 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 해 나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취약 분야를 위해 법제화 한다던지 확고한 방침을 제시 하면서 예산을 제시하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으면 반응이 달랐으리라 본다. 우리 통합민주당의 당론은 선대책강구 후 비준 동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이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보면서 당대표가 말씀 하셨지만 아직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해서 fta로 결론 내고 있다. fta, 오늘 아침 전 신문을 보니 fta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다. 대대적인 fta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fta비준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fta가 안되고 있는가. 우리 때문에 안되고 있는가. fta 비준의 핵심은 미국의회의 비준이다. 우리가 재협상을 포기하고 처리해 준다면 미국의회가 처리해주는가. 협상의 기본적인 수단이다. 지난번 경우도 쇠고기 협상 다 줘버리고 재협상을 포기해버리면 무슨 수단을 가지고 미국의회로 하여금 비준을 하겠다는 것인가. 무능한 협상이다. 아무런 협상기술이 없다. 우리는 미국의회의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압박 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야한다. 우리 국회는 미국 행정부가 처리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도 fta비준 절차를 밟을 것이다. 재협상하고 보완책 마련하고 국익을 위한 것이지 왜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만 압박 하는가. 한나라당이 fta처리를 위해서 농성을 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농성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지 말고 미국의회에서 농성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자연히 풀린다. 우리 민주당이 비준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다. 미국의회로 하여금 어떻게 빨리 비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죄다 fta 타령으로 하고 있다. fta를 이렇게 정치 공세로 밀어 붙이는 것은 접근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오늘 17대 국회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국회를 좀 좋은 일로 마무리 하고 싶었으나 유감스럽게 해임 건의안을 처리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축산농가를 정망에 빠뜨린 무책임한 그런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무장관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을 해임 시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잘못 된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야3당이 겸허한 자세로 해임 건의안 처리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청문회에서 위증 했던 증인들을 고발을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지만 실제 국민을 속인 것은 정부이다. 청문회 관련 자료를 보니 과관입니다. 입에 담기조차도 싫을 정도이다. 14조에 의하면 위증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통외통 청문회 이름으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오늘 고발 할 것이다. 정부가 기어코 잘못된 고시를 강행하려고 한다. 고시를 만약 강행 하면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정부가 이대로 고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행정절차법 법제운영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를 다시하는게 맞다. 그 규정을 보게 되면 14조에 보면 입법예고 후에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반영 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와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다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예고 다시 하라.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이 60일이다. 그래서 60일로 다시 예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만약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는 위헌 소송, 행정 소송을 제출해서 그 고시를 무효화 시킬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fta 비준문제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 fta 추진, 동의가 안된 것을 통합민주당에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한다. fta 비준 문제는 저희 통합민주당은 일괄되게 선대책 후비준동의를 주장해 왔다. 지금 피해계층, 피해산업에 대해서 피해 구제보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전혀 반영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220만두의 전국 소의 값이 하락한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송아지는 50-60만원 떨어지고 큰 소는 대략 20-30만원 하락 됐다. 전체 집계하면 7000억원이 된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피해대책 얼마를 보전하겠다, 대책도 예산도 법률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비준 동의를 덜컥 해주면 우리 국민과 피해산업은 어디에서 그 피해를 구제 보존 받을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분명 17대 때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것은 그 피해 대책에 대한 본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을 17대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에 돌리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대책을 못했던 책임을 통합민주당이 지고 가라는 의도 밖에 안된다. 이제 1주일 후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다. 한나라당이 여당이다. 왜 18대에 가서 여야간 합의 해서 여야간 상의해서 논의한 후에 fta통과시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고 두려운가. 한나라당은 각성해야한다. 18대 국회 1주일 뒷면 개원한다. 거기서 피해 사례, 대책 논의하고 쇠고기 협상 재협상 진행 시키면서 18대 가도 충분한 이 일을 가지고 이처럼 난리가 난듯이 하는 것은 바로 책임을 떠 넘기기 위한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적 효과를 15조라고 국민들에게 허위 선전 하고있다. 경제성장률 10년동안 6% 달성이 된다. gdp증가가 그렇게 있다. 학자들은 0.2%도 안된다. 연간 6%는커녕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30만개 일자리 생긴다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10년동안 생기는 일자리를 가지고 금방 느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가 15조원 경기 효과가 있다는 계산은 농업 피해 6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농촌경제 연구원이 2005년 통계발표에 따르면 쌀개방 후 2조가 피해가 온다고 말한바 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산업이나 피해율은 줄이는 속임수를 써서는 안된다. 따라서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fta비준 17대 비준 안된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지말고 당당하게 피해산업 구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18대 가서 비준 동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에서 부시대통령이 미의회 동의 비준을 못내고 있는것도 의회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이다. 7월에 부시가 미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내겠다고 한다. 우리가 머가 급합니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피해사례와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fta 비준을 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이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겠다 해서 국민이 표를 줬다. 그 때 747을 공약했다. 7%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대 경제대국. 요즘인터넷에서는 747은 맞는데 7은 대통령 지지율 4는 경제 성장률 7을 물가상승률이다고 인터넷에 글이올라오고 있다. 좀 심한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요즘 정부가 경제정책하는 것을 보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명박 정부에게도 불행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한미 fta에 매달려 있다. 저는 한미 fta가 중요하고 우리 경제가 개방 경제체제로 세계인들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fta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미 fta가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처럼 얘기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세계유가가 폭등해서 150불을 넘었을 때 세계경기가 불황이 되고 한국경제도 위기로 갈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150-200 달러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근본적인 제도적이 대책을 내 놓아야 하는데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 반면 지난 3월에는 공공요금  인하하겠다 전기값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월 들어 전기값 인상하겠다고 한다.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정부는 2-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제면에서 그런 정부인지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전시행정에만 집중하는 정부가 아닌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경제가 제일 악화 되는데 서민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없고 에너지가 어차피 수입을 해야하고 값이 올라가면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같으니 에너지 절약, 고통분담을 같이하자는 이야기를 해야한다. 정유사에 대해서도 지금 경유가가 휘발유가보다 같아지거나 높아지고 있다. 작년 7월만 하더라도 휘발유가가 100으로 정했을 때 경유가가 85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무효화 됐다던지 그렇게 선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유문제는 유통, 생산에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역전 되는것을 뻔히 보면서 가만히 속수 무책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유사는 국제 가격이 오른다는 핑계로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추측도 낳고 있다. 최근 단기 외채가 2000억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1년 사이에 500-600억 올라가는데 imf가 왜 왔습니까. 캐쉬플러어가 유동성이 막혔기 때문이다. 국제 수지는 계속 나빠질 것이고 제2의 imf로 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단기 외채가 심각하다는 것을 imf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정부의 무능이 아닌지 best만 모여있다는 정부가 이 모양인가. 근심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당에서 특별대책위를 만들어서 소비자가격까지 포함한 문제를 다루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김상희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서 슬픈생각이 들었다. 100일도 되지않은 정권이 국민들에게 고개를 3번씩이나 숙이며 사과해야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걱정 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누차 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고 사과하셨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국민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 이다 진실성이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정권이 이 진실하지못한 태도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번 손학규 대표와 영수 회담 때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미무역대표부가 반발을 했다. 어제는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이 그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런 결의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 분리해서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결의하지 않은 사안을 대통령은 영수 회담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근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 수입업자들이 자율 결의했다는 말을 했다. 이런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미숙하고 우왕좌왕 국민들에게 진실하지 못한가 하는 극명한 사례라 본다. 이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비단 소통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이부분이 급기야는 통상 마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저는 지금 최근 kbs 사태를 보면서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비참하다. 저희는 80년대 87년 6월 항쟁 즈음해서 kbs에 시청거부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온몸으로 투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kbs가 겨우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연히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kbs를 그리고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혈투를 보면서 정말 국민의 한사람, 당내 입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급기야 홍위병이라 할 수 있는 뉴라이트를 앞세워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그것을 감사원은 받아 들였다. 국민감사 청구는 현재 kbs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kbs는 행정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지금 kbs 제자리로 겨우 10년 남짓 됐다. 이명박 대통령 제발 땡전 뉴스의 그 추억을 아름답게 회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고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다. 이분이 뒤에서 치졸한 것을 벌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민들에게 사과 하면서 대책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 이 정권이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아무런 인적 쇄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는가. 지금 말해야한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시켜 한다.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던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 신낙균 최고위원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손대표에 대한 전화내용에 매우놀랐고 아직도 의아해 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반대에 대해 실망했다. 불안을 야기하는데 대해 유감이다. 일개 대사가 공당의 대표에게 이런 강한 용어, disappointed라고 했다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 한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변명은 더 놀랍다. 사적인 대화를 민주당에서 공개 했다는 것인데, 현 정국의 핫 이슈가 사적인 영역인지 정말 대사로서 판단을 할 수 없는 분인지 의아스럽다. 공당의 한 대표에 대한 결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결례이다.  미 대사가 총독이냐라는 반응이 즉각 나올 수 있을 정도이다. 이것이 대미 저자세 외교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한미 우호 관계에 이롭지 않고 해롭다는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대사가 오바마나 이런 사람에게 그의 정치 행위나 노선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을수 없는 일이다.

2008년 5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