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5.18민주항쟁 28주년이었다.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묘역참배를 하고 기념식도 참석했다. 작년에 87년 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어제 광주를 찾으며 민주화의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시 다짐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국민 생활이 모든 정치의 으뜸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쇠고기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말로만 국민을 섬긴다고 하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업신여기는데서 촉발되었다. 쇠고기문제야 말로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단이 되었음을 다시 인식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5.18정신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한다고 했다. 선진화를 위한 통합과 상생을 강조하면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통합과 상생을 위해서 무엇해야하는지 깊이 생각해야한다. 과연 집권 이후 통합과 상생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강부자 내각, 영어몰입교육, 한반도대운하, 쇠고기 수입 등 이 모두가 통합과 상생은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겨왔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을 대상과 수단으로 여겨온대서 생겨난 문제다. 쇠고기문제를 단지 통상문제로 보고 협상절차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미 협상이 끝났으니 다시 협상할 수 없다. 국제통상관례에 어긋난다는 주문을 외울 때가 아니다. 쇠고기문제는 진정 국민 주권의 문제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한미통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 달라. 청년학생들은 미래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 학생들, 어린이들을 통상의 수단, 대상으로 삼지 말라. 미래건강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절규를 하면서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18기념사에서 쇠고기 문제 국민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제외를 시키고 회피해 나갔지만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쇠고기재협상에 직접 나서야한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서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즉 민생을 제1의로 하는 민주주의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5.18기념사에서 남북관계도 변화가 필요하면 북한이 변화에 나서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 만나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옹색한 구실이나 명분 따지지 말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 구구한 변명 말고 조건 없이 직각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이미 식량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요청하면 해주겠다. 또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면 생색이 안 난다고 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방관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핵문제 해결에 이미 북미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빗겨있을 수는 없다. 쇠고기문제, 남북문제 지금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북관계 지난 10년간 추구해오고 진전된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남북관계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는 것, 이명박 정부가 잘못되는 것 좋다고 보고 있을 통합민주당이 아니다. 우리는 국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이 난국을 헤쳐는데 우리의 역할을 적극 찾을 것이다. 이 정부 국정 위기를 헤쳐 나가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울 용의가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우리 당의 역할을 찾아나고, 당의 대표로서 저의 역할도 적극 찾아나가고 이 정부와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내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17대 국회가 마감하는 주간이다. 23일로 예정된 국회 마감까지 불과 4일 남았지만 해결해야할 일, 당면한 과제는 산적해있고, 그것은 단지 양적으로, 현안과제 몇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다. 우리 당이 국정을 적극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자세로 이 정부에 실망하고 좌절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마지막 국회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국회의원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상천 대표

오늘이 5월 19일이다. 이번 주가 쇠고기문제 재협상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18대 국회로 들어서면 한나라당과 그 동조세력이 사실상 2/3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재협상 촉구결의안이 통과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의장도 현재 우리 통합민주당 소속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재협상촉구 실천주간으로 설정하고 재협상촉구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재협상이 가능하다. 지금 미국이 시인하는 것, 미국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에 있다, GATT 20조에 의해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이 부분을 협상에 넣어야할 것이다. 특정위험물질 범위에 미국 FDA가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등뼈의 일부분을 이번 협상에서는 EU규정을 따라서 모두 다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재협상이 가능하다. 그 것도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 두 가지나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 쇠고기를 팔기위한 것이다.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이 커질 때 미국이 별로 이익 될 것이 없다. 충분히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재협상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을 죄고 있을 때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결의안이 통과 되고 정부가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에 요구하면 미국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번 주가 쇠고기 전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관건이 될 것이다.

◎ 김효석 원내대표

지난 16일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을 다녀갔고, 같은 날 우리나라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제수협사무국OIE 사무차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두 기자회견과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 상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을 한 뒤에 갖은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재협상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분명히 밝혔다. OIE의 사무차장은 기자회견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미국의 광우병 등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면서 OIE는 국제간 교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쇠고기 수출입은 당사국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얘기해왔나. USTR의 슈워브 대표의 성명을 믿고 GATT의 규정을 예로 들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USTR의 슈워브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미국 상무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GATT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OIE사무차장은 쇠고기수출입문제는 당사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못을 박고 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에 나서야한다. 이것을 믿고 재협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주가 17대 국회 마지막 국회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농해수 소속 위원 전원, 강기갑, 김낙성 의원 발의로 해서 오늘 오전 10시 농해수위 소집요구를 해놓았다. 오늘 우리는 농해수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또 재협상 촉구결의안도 같이 처리할 생각이다. 내일은 제가 외신기자클럽회견을 예정해놓고 있다. 이제는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왜 재협상을 요구하는지 설명하고 재협상의 당위성을 미국국민을 직접 상대로  호소하고자 한다. 모레는 농림부장관 해임안을 제출할 것이다. 해임안은 24시간이 지난 다음 72시간 안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장관해임 건의안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처리하게 된다. 22일 아니면 23일 중에 해임안을 처리할 생각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도 얘기하지만 세계 언론, 미국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기위해 나선 이유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 위해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야당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파견해서 미국 조야,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을 계속 설득해나가고 미국에서 열리는 청문회에도 참석해 증언하고, 방청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다. 북한이 가장 기간 심할 때가 7,8월이라고 한다. 아사자가 수만 명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의 홍수나 중국의 지진에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미얀마나 중국보다 전혀 나은 형편이 못된다. 정부가 어서 나서야한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제가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통화해서 내일 정보위를 소집을 하기로 합의했다. 정보위를 소집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듣고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여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도록 합의가 되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행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두 가지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광우병 논란을 방송심의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다. 13일에는 문광위에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국무회의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다가 오후에 끌려 나왔다. 방송의 최고책임자가 당정협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우리는 몇 차례 최시중 위원장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문광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해임사유가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가 문제를 삼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요즘 쇠고기와 한미FTA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저희 통합민주당이 연계시킨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서 FTA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언론에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재차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첫째, 쇠고기 협상과 FTA를 연계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별개의 문제였던 수입위생조건과 관세인하문제를 연계시켜서 미국의 강한 압력에 굴복해서 결과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FTA의 전제조건으로 개방해버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재협상을 통해서 잃어버린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회복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FTA를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먼저 풀어야한다. 직권상정은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저희 민주당은 끊임없이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계층과 피해자들에게 소득보존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비준에 동의하겠다고 수차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보완대책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지금 농업분야, 영세자영업자, 3차 서비스산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엄청나다. 소고기 값은 두당 60만원 정도 떨어졌다. 큰 소 값은 대부분 20~30만원 떨어졌다. 소가 지금 220만두면 두당 30만원 가격 하락만 쳐도 700억의 축산피해가 있다. 이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FTA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가 정말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통합으로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FTA를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을 통합민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중산층, 서민,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를 저희 당의 주요한 정책노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보완대책이 부실한 것을 호도하는 정부에 대해서 보완대책, 피해보존 대책 없는 FTA비준 동의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재협상을 하고, 그 다음 FTA 상정문제를 논의하고, FTA문제는 피해계층에 대한 보전대책을 분명히 한 이후에 함께 논의하자. 지난 토요일 6만여 개의 전국의 촛불시위는 성난 민심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집에 현수막을 붙이는 국민들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반성하고 원인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물리력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정말로 정부와 여당은 민심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 재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낙균 최고위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집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일 정상회담 때 이미 이문제가 고시되었던 것을 슬쩍 빼놨다가 회담이 끝난 뒤에 다시 해설집에 넣겠다는 것은 아주 치졸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과거는 과거대로 맡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정치 면모를 보인데 돌아온 것은 일본의 치졸한 속임수였다. 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을 실어야한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다면 역사에 오류를 남기고 이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3000여개 섬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서 엄중 항의하고 만일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도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개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교과서를 개정한다면 이것도 다시 교과서를 이데올로기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 교과서의 개정문제도 예의주시하겠다.

◎ 김상희 최고위원

국토부에서 대운하국책사업단을 부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쇠고기 사태를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소통이 무엇인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한다.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솔직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전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할 국민에게 진실한 모습, 솔직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매사에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뒤통수를 친다. 또 대운하와 관련해서 대통령선거 시에 제1의 공약사업임에도 이것을 민간사업 운운하더니 결국 국토부에서 국책사업단을 만들었다 총선 전에 문제가 되니까 해체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만들었다. 이러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겠나.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위해서는 대운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운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운하인지 수로인지 끊임없이 말 바꾸고 거짓말 하고 기만하지 말고 국민에 진실해야한다. 그래야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야 통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다. 지금 연일 TV에서 중국의 대지진의 참혹한 현장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도대체 몇 만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다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자연재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를 두 동강 내는 대운하를 하시겠나. 이미 국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심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운하 하시고 싶으시면 제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 김민석 최고위원

독도문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부성 교과서에서 일본 고유영토로 독도를 표기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은 그동안 있었던 일본 극우인사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차원의 책임이고 잘못이다. 독도는 법적, 역사적,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번 일은 사실은 일본 자국국민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도발로 정치적 성격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독도를 한 번 방문할 것을 권유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과 중국이 신밀월시대를 맞이하고 쟁점이 되고 있던 가스전의 공동개발 등 이익을 절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6자회담도 있고, 향후에 영해, 영토 등 다양한 분 분쟁들의 사유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독도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적 이익을 갖고 대처해야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식량지원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만 식량지원문제를 조속히 조건 없이 재개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6.15정상회담과 10.4 정상회담, 두 공동선에 대한 원칙적 계승의 의지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08년 5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