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저는 이 대통령께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고 본질은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제살리기에 기대가 어그러지고 한반도 대운하문제, 영어몰입 공교육 황폐화 위기의식, 개발연대식 성장정책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불신 커졌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이런 자세부터 불신의 위기가 비롯됐다. 쇠고기 문제도 본질적으로 불신의 위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하여튼 모처럼 영수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평행선 유지해 국민 실망준 데 대해 유감스럽다. 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협상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광우병 발생할 때 수입을 중단하다 SRM 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규정한다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한 형식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는 결코 국민의 불안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양국 정부 관계장관의 서한 형식의 보완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정도의 추가적인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말했지만 국민불안 해소, 국민건강 지키고 검역주권 지키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30개월 미만에 대해서도 SRM 부위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국민이 설렁탕 곰탕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깃집 설렁탕 곰탕집이 파리 날리고 있는 형편에서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장, 사골 뼈 이러한 부위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라도 중지해서 국민을 안심,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날 때까지 이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은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적 국제관례상 어렵다고 해서, 설사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협상이 될 수 있고 또 재협상 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재협상을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조기 비준을 위해서 노력해온 저의 입장을 말했다. 이번 비준을 망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환경을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쇠고기 협상 졸속으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게 된 것이다. 국회 비준은 FTA에 대한 국민신뢰의 문제다. 쇠고기 문제로 FTA에 대한 국민 자체의 신뢰가 떨어졌다. 국민의 건강주권 국익 훼손을 당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비준을 위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재협상이라고 하겠다는 자세를 진지하게 표명해야 한다. 국익을 위하고 미국과의 신뢰우호, 미 국민과의 신뢰우호 증진을 위해서 재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손잡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에게 촉구했지만 대북 식량 지원문제도 구구한 변명을 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즉각적으로 식량지원을 실시 촉구한다. 대북문제에 대해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져온 평화 노선을 다시 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수용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만든 것에 주도권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봉주 의원에 대한 2년 구형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리고 실망스러웠다. 2년 구형은 국민의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2년 구형하기까지 지금까지 방조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자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선거 이후에 제대로 풀지 않고 말로만 통합 화합 정치를 외치면서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는 그리고 검찰에서는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를 한나라당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BBK문제를 정치공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공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폭넓은 아량있는 정치를 촉구한다.

◎ 박상천 공동대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이 두서가 없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상황의 본질 어디에 있는지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쇠고기 재협상, FTA 문제는 포인트가 다르다. 쇠고기 재협상은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FTA 문제는 비준 이후 피해를 입을 각 산업분야 대책이 문제다. 포인트가 다른 두 문제를 가지고 FTA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FTA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괄되게 선 대책 강구 후 비준 동의였다. 이것은 상식이다. 어떤 획기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동의해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FTA가 비준돼서 실행됐을 때 농축산, 수산업분야에 대해서 피해대책에 대한 농민 단체들 소득보전 직불제를 요구하고 있고, 농촌은 특별히 소득보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이 FTA를 국회 비준 동의해달라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약업 부분도 미국의 신약이 무더기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국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대통령이 당연히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다. 서비스 산업부분, 가장 취약 부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 산업,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다. 무조건 비준 동의만 해달라는 것이다. 문화산업, 영화산업, 저작권 문제, 그밖에 많은 개방 경제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부터 틀렸다. 그런 것 없이 적당히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 FTA 문제는 포인트가 다르다. 전자는 건강권, 후자는 각 산업분야 피해사업 보전 대책이 중요하다. 이것을 청와대에 알린다. BBK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2년 구형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 생각한 것이다. 미국과 같은 정치 선진국은 대선 당시 정치 공방에 대한 형사 처벌한 예가 없다. 정 억울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는다고 한다. 왜 대통령 선거 때 형사화하지 않는가. 그것은 형사화하면 언로가 막힌다.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무서워서 말 못하는 대선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은 물론 우리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개개인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행을 정치공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관행을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일인가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관행을 세우지 않기 위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기소 여부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BK 일방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주장했고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경쟁 후보가 주장했고, 동영상까지 나왔다.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걸 처벌하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축시키고 선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상황인 것이다.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발 취하를 촉구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정부에서 한미간 추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보겠다. 과연 사실상 재협상인가 묻겠다. 첫째,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시켰나, 아니지 않나. 둘째, 동물 사료 조치 완화에 대해서 항의했나, 원상회복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없다. 셋째, 검역주권 회복했나. 광우병 발생하면 즉시 수입 중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어제 추가 협의 조건이 붙어 있다. 두 가지, 한국에서 심각한 위협 있을 때 단서가 붙어 있고, 입증 책임도 한국이 지게 되어 있다. 분쟁 소지가 붙어있다. 아무 것도 내용이 없다. 국민 원하는 내용이 뭐가 반영 됐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실상 재협상 주장하는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규정한다.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정부가 고시하면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심각한 상황 발생할 것이다. 국민은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농해수위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파행시켜서 무산시켰다. 국민의 80% 재협상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 다루지 못하는 한나라당 18대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일당이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된다. 오늘 우리는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 야 3당 공동으로 제출하게 된다. 전 의원 비상대기령 발동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처리하게 될 것이다.

어제 외신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전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한지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외신기자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한 가지 느낀 점은 미국은 정부나 기업, 언론까지도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 미국 기자들이 거칠게 질문했다. 질문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몰아 붙였다. 첫 번째는 촛불 집회가 아프간 철군, 파병 반대 반미 단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촛불시위가 어떻게 순수한 시민 행동인가로 몰아 붙였고, 두 번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미국산 쇠고기 97%가 20개월 미만이라는 우리 통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상 70% 밖에 안된다고 반론 제기했고, 세 번째는 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문제를 제기하나, 한국산 쇠고기에도 광우병 위험이 있지 않나. 왜 한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나. 그렇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몰아 붙이고 의도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화가 났지만 가능하면 냉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 반미 좌파니 반미운동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시위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머니가 학생 손 잡고 나온 사람이 많다. 일부 단체 끼어들어 있다고 해서 사건 본질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계 문제는 발표장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민동석 차관보가 미 대표 말을 인용해서 97 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설명했고 농림부 확인해서 이 자료가 미 육우협회의 통계 자료임을 확인했다. 이것을 파일로 월 스트리트 저널 기자에게 오늘 아침 보낼 생각이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세  번째 한우에 대해 한우는 대한민국은 광우병 청정구역이다. 공식 지정은 아니지만 한우는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광우병 보고된 적이 없다. 광우병 청정지역임을 밝혔다. 그래서 어제 외신기자 회견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우리가 더 많은 점을  노력해서 미 의회, 언론, 국민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당이 글로벌하게 움직여 준비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대운하 얘기하겠다. 대운하 사업을 무슨 수로, 뱃길살리기 사업이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시행하려는 쇠고기 문제와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이 접근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려 하면 안 된다. 국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쇠고기 협상이 국민을 얼마나 쉽게 생각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나, 한반도 대운하 포기 선언하라. 수로사업 뱃길사업 다시 검토해 보자. 이름을 바꾼 이런 숨은 의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추가 협의발표를 쇠고기 발표 관련해서 있었다. 왜 했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다. 미국도 인정했고 한국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을 바로잡으려면 근원적인 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양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역주권 포기 달라진 것이 없다. 핵심조항들 손대지 않고 레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검역주권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협조문 5조에 그대로 있다. 광우병 발생시 미국이 역학조사하고 OIE가 하위 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별도의 레터 형식으로 기자회견문을 편지형식으로 보낸 것은, 분쟁 소지도 있고 실질 효력이 없는 것이고, 검역주권 확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농림부 장관 고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재협상할 때까지 고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재협상 요청이 올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권리를 되찾는, 협상이 가능한 길을 정부가 찾아 줄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와의 회담에서 거의 재협상에 가깝다, 또 한국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같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일단을 읽을 수 있었다. 수입업자에게 우리국민 건강권 맡기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사과를 할 것은 하겠지만 직접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데 왜 논의하자는 얘기하지 못하나.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시 대통 얘기를 나눠야 한다. 잘못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길은 재협상 하는 길 밖에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성난 민심 분노 국민 그대로 놔두면 반미로 치달을 것이다. 미국 상품 불매 운동으로 번질 것이다.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양국 정상이 재협상하는 길밖에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 노래 뒷말에 뭐가 있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하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면 흥하지만 하늘의 뜻을 역행하면 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옛 선인들의 통치의 기본인 것이다. 여기서 주저함 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정상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발표할 것이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1번이 '밀어붙이기다' 46%, 가장 잘못된 정책, 쇠고기 전면개방 57%, 국정 운영 지지도 24.9%, 재협상 없는 FTA는 바라지 않는다는 59.8% 이것은 바로 민심을 반영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겸손하게 민심을 달래고 수렴하는 그런 방향에서 쇠고기 재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김상희 최고위원

정부 여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4대강 재정비 사업으로 이름 바꿔서 추진하려는 정말 어이없는 꼼수라고 할 수 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운하 부분은 정부가 그리고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바꾸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민간 제안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기획단을 구성하고 그것을 음밀하게 했다가 해체하고 총선 끝나자 기획단 만들고 다시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 대운하와 하천 정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천 정비는 자연생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운하는 강, 하천을 유통기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하천 정비사업 기본에 대해 이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방식으로 대운하 사업을 하천 정비 사업으로 위장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웃을 일이다. 이미 대운하 사업은 계속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사업이다. 어제 대운하 반대하면서 100일째 강을 순례하고 있는 종교인 순례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를 드리고 한강 걷는 순례를 했다. 정부가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 친화적 생태적으로 해야 한다. 24일에는 시민단체들 제 정당들이 참여해서 대운화 백지화를 위한 선언과 집회를 갖는다. 이전에 정부는 대운하 사업의 포기를 선언하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다시피 4대강 재정비를 환경 친화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충조 최고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제대로 봤나 의심하는 대목이 있었다. 언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건의하고 간섭해 왔는지. 알고 봤더니 2003. 2005. 2007 똑같은 짓을 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원의 역사 교과서 등등 교과서 일부 수정 내지 검토 작업을 마무리에 건의했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편집광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건의했다는 점에 대해 기사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얼마 전에 장관이란 사람이 지금까지 근.현대사 조로 중심으로 보면 너무 좌편향적이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몰양식한 태도를 취한 것을 알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과거에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조선의 근대화 초석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는 것과, 4.3문제에 관련해서 좌익분자에 대한 반란이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 대안 교과서라는 작업을 했던 대한민국 국민 일부 시각도 있었지만 정부가 바뀌니까 상공회의소 정부 아부 편향인식, 우리 한국이 한국 선도 여론 주도층 집단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본 역사인식에 항의할 수 있겠는가. 유사한 집단들 역사 편찬 문제 교과부 수뇌부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이런 시각을만든 현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 전해져서 말씀 드리겠다. 김효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민을 속이는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로이터 통신 보도내용을 보면 USTR 대변인인 그레철 헤이멀이 오늘 아침, 30개월 이상 사실상 쇠고기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논평이 사실과 다르다. 모든 월령의 쇠고기가 수입하게 됐다, 이와 다른 한국 정부 태도에 미국 통상 정부 관리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조금 전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란다.

◎ 홍재형 최고위원

현 정부가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이나 쇠고기 정책 FTA 문제나 심지어 영수회담까지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북한 식량지원문제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외교부는 외신기자 회견에서 북한 요청 없어도 식량지원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지원 필요 사안이 아니다고 식량지원 의사 없음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식량난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식량지원 문제는 초기에 줘야지 늦게 주면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차별화 하겠다고 무조건 부정하고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일념으로 6.15공동선언이나 10.4공동선언을 근본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특정 정권의 문제 아닌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는 6자회담의 당사자로서 또는 남북협상의 위상 회복과 역할 정비를 위해서라도 6.15, 10.4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의사를 밝히고 성의있는 태도로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