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쇠고기문제로 온 나라가 뜨겁다. 내일로 장관고시가 예정되어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장관고시를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다. 분명하다. 장관고시 연기해야한다. 그리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장관고시를 강행할 때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여기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12일에 미국 무역대표부 슈워브 대표가 한승수 총리 담화문을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갖고 우리 정부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에 미국 소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협정에 명문화해야한다. 재협상이라는 것이 별개 아니다. 무역대표부가 한 발언을 협정문에 다시 넣고 문제가 된 다른 문제들을 다시 검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협상이다. 그 재협상을 위해서 장관고시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장관고시 연기가 그저 시간 좀 벌자는 것이 아니다. 재협상을 위해 장관고시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외교부 장관도 분명히 얘기했다. 쇠고기협상 합의문은 MOU에 불과하다. MOU 양해각서다. MOU는 자칫 잘못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MOU다.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투자유치를 한다고 MOU를 해놓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반이 넘는 것이 MOU다. 법적 효과, 소위 바인딩 효과가 없는 것이 MOU다. 2004년 헌법재판소도 중국 정부와 체결된 마늘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쇠고기협상합의문을 다시 협상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오늘 아침 박홍수 총장 문병을 다녀왔다. 아직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 박홍수 총장을 쳐다보며 저 분이 저렇게 된 것이 당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쇠고기협상 때문에 무척 신경 썼다. 농림부 장관 때 이 분이 지키고자 하던 것이 있었다. 그것을 지키려고 협상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다. 바로 며칠 전에 이 분이 한 말이 생생히 기억난다. 30개월 이상 소 수입을 막겠다고 했다. 30개월 이상 되는 소는 100% 젖소라고 한다. 100% 젓 다 짜고 버리는 소라는 것이다. 폐우나 다름없어 미국사람들은 안 먹는 소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도축장 앞에 널려진 그런 소들이 이런 30개월 이상 소에 포함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살코기뿐만 아니라 갈비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이런 소 수입 안 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미국 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좋은 소를 수입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병 걸려도 좋은 미국 소다, 미국 소는 다 좋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미국 소를 억지를 써 가짜로 선전한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이 문제다, 소통문제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정부는 모든 것을 잘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었는데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이 뭘 오해하고 있다,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뭘 모르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고백은 좋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의 시장 개방이 우선이지 국민 건강 그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있나? 최종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국가의 번영도 경제 발전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미대통령 만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미국 대통령과 어깨동무하는 폼 잡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선물 준비하려고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모든 것 다 주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CEO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사장인 줄 알고 국민을 직원으로 생각하고 직원 부리듯 주면 먹고 안주면 말고 먹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국민을 깔봐서는 안 된다. 바이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원들 건강 따위는 안중에 없는 그런 구시대적인 사장이 되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안하무인의 태도다. 국민 건강 제대로 챙겼나. AI만 해도 그렇다. AI를 삼계탕 먹는 것쯤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AI가 창궐하고 이것이 계절적인 것이 아니고 일년 사시사철 만연하는 고병원성 질환으로 거의 판명이 되고 있는 이때까지 무얼 했나? 체계적 방역대책을 세웠나? 예방대책을 세웠나? 닭, 오리 농가로서는 AI가 생기면 의심이 가도 몰래 팔려는 것, 살처분 전에 매각처분을 하려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미리 선보상해서 병든 닭이나 의심 가는 닭을 내다 팔지 않도록 조치해야했다. 이것은 농림부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국민 건강이 이제 보니 이렇게 관심사인지 몰랐다는 자세로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국민은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다.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하늘같이 섬기려면 쇠고기협상 재협상 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주어야 한다. 거짓으로 기만하고 미국 소 광고하는 것으로 국민 불안 씻어질 수 없다.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선진국 수준으로 수입위생 조건을 고쳐야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대응해왔다. 잠잖게 말로 해왔다. 아직도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그저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당장 장관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우리 중대 결심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사회통합 속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장관고시 연기하고 재협상 시작하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후 전개될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 박상천 대표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을 해야 하고 재협상을 하려면 장관고시를 연기해야한다. 한쪽에서 시행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장관고시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국민들을 보고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건강을 해치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면 국민을 설득해야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고 광우병 발생시에 수입 중단조치를 바로 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데 우리 정부가 GATT규정을 인용해서 하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도 인정했다. 그러면 다시 협상이 되어서 협정문에 들어가야 한다.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오히려 완화했는데 이것을 강화했다고 정부 대표들은 오인하고 있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협상을 한 근본적 전제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그러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재협상을 하려면 내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해야한다. 장관고시를 내일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협정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정해 놓은 행정절차 제도를 보면 경제통상 관련 입법 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20일밖에 되지 않았다. 장관고시 연기하고, 정부가 이미 인정한 것만 가지고도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협상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이 것을 소홀히 하고 지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하루 속히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통과시켜야한다. 이 당연한 이치를 정부가 도외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협상이 잘못된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재협상해야하는 것 아닌가. 재협상을 하려면 장관고시를 연기해야한다. 어려울수록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재협상을 수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관고시를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속았는가, 속였는가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속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제의 관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어제 오전에 증언했다. 그러다가 오후에 진술을 바꿨다. 뭔가 점심시간에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증언이 오락가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낼 것이다.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외교통상부에서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모든 책임져야한다. 만약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면 외교통상부가 농림부 장관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어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쇠고기파동은 외교통상부의 책임이 크다고 한 것이 이런 맥락에서 하지 않았나 싶다. 만약 대통령이 몰랐다면 관련자들을 책임을 물어 사퇴시켜야한다. 오늘 청문회가 다시 열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밝혀내고, 또 오늘은 외교부 장관 외에서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고시연기문제도 결론을 지을 것이다.

고시 D-1일이다. 만약 고시를 강행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마당에 만약에 이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결론을 내리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미국 대표부의 슈어브가 성명 한 장 낸 것 가지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국민은 안심하라는 것 도대체 무슨 짓인가? 생명서 한장 법적인 아무런 효력도 없는 립 서비스다. 미국의 립 서비스에 감격해서 국민들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가? 고시를 하려면 현재 합의문 5조에 있는 내용과 지금 대통령이나 장관이 얘기한 내용이 안 맞는다. 미국의 슈워브 대표가 얘기한 내용은 검역주권을 인정한다는 부분과 안 맞는 내용이다. 안 맞는 내용을 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고시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어제 남경필 의원이 최소한 농수산식품부 관계자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연기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고시연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상당수 양심 있고 정의로운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데도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문제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필요성을 인식해서 미국 의회가 자체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했다.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고 광우병의 위험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미 의회의 청문회에 사람을 파견해서 필요하다면 증언도 하고 방청도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말이 날 때까지 당연히 연기도 하고 재협상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잠시 후 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6인 회동이 있다. 여기서 재협상촉구결의안을 서명해서 바로 제출할 것이다. 내일 농해수위의 소집을 요구한다. 내일 농해수위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이 이명박 정부 출범 80일째가 된다고 생각한다. 80일 동안 국정운영능력을 보면 이명박 정부 전체적으로 국정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담당함으로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협상이고, 전라북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했던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고, 성장률이 7%에서 4.5%로 내려오는데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 MB물가지수라고 만든 물가지수가 물가를 선도하는 등 이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로운 각료가 한사람도 없음을 야당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수 없다. 고시문제는 그렇다. 협정문 어디에도 고시의 날짜를 못 박고 있지 않다. 협정 발표문 말미에 보면 대략 15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영어표현이 그렇게 되어있다. 따라서 시기결정권은 한국 장관에게 있다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15일로 강행하려는 이 정부는 정말로 들끓는 민심과 분노하는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다. 장관이 가진 고시 권한을 왜 연기하지 못하는가? 이처럼 지혜도 슬기도 능력도 자질도 없는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무능함을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시를 연기하면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거센 항의가 올 것 아닌가. 그때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찾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조차 없는 이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국민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고시를 연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연기하면 길이 열린다. 미국의 요구가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어제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문화제 시위주동자에 대해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지금까지 촛불문화제가 아무런 충돌 없이 질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경찰이 묵인하고 미신고 집회로 허용되어왔던 것을 이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금지하고 사법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경찰청장에 강력히 경고한다. 경찰은 촛불 문화제의 참가자들이 여성이고 젊은 학생임을 유의해서 집회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의 역할 다해야지 억제하고 처벌하는 수준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여망에 배치하는 것이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면서 보호와 질서유지에 경찰이 보다 중점을 두고 필요하다면 신고를 유도하고 질서 유지를 둘 수 있는 조치를 둘 것을 촉구하고 근본적으로 촛불문화제를 중지하는 것은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함으로써 촛불문화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물리력으로 또다시 강제해산하거나 처벌한다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하는 집회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는 점을 어청수 경찰청장은 유의해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해서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신낙균 최고위원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현장을 다녀온 분의 보고가 이렇다. 지금 점점 중고생들의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고, 참여와 반발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초중 고등학생이 참가자의 1/3이 된다고 한다. 경찰 추산 1만5천명의 약 6천명이 초중고생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은 대개 학부모를 따라온 경우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누구의 동원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 사람들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들, 어머니들이 가족단위로 온 것은 아이에게 미친 쇠고기 먹이고 싶지 않다는 요구와 학교교육을 마구 흔들어 놓아서 그 불안을 터트릴 데가 없어서 나왔다는 것이 참여 동기라고 파악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육 불만,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만이 같이 표출된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경제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한다. 쇠고기협상을 하면서 AI문제를 방치해놓아서 전국적으로 더 큰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경제문제도 쇠고기나 AI문제로 지금 덮어져 있는데 걱정이 태산 같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좋아야할 것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그래서 고물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기름값, 물가, 환율, 실업률은 올라가고 성장률, 투자, 소비는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야 할 지표는 올라가고 올라가야할 지표는 내려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는 것 아닌지 해서 걱정이다. 이 정부가 추경이니 금리니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쇠고기협상이 끝나고, AI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국민들은 물가문제, 실업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주어야하는데 우왕좌왕, 오락가락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 잡겠다고 하고 성장이 안 되면 성장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 시그널도 제대로 못 주고, 믿음이 없어서 참 걱정이 많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뽑아주십시오 해서 뽑아주었는데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