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1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아침 8시 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다. 어차피 알려질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겠다. 박홍수 사무총장이 아침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다녀오느라고 늦어졌다. 워낙 심장이 안 좋았다. 2년 전 심장수술을 했고, 요즘 과로도 있어 그렇게 되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심장박동은 다시 잘되고 있고 잘 쾌유가 되기를 빈다.

오늘과 내일 FTA청문회가 내정되어있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저 자신은 잘 아시다시피 비준을 가능하면 되도록 빨리, 가능하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 건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쇠고기 협상을 보고, 또 쇠고기협상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FTA비준을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더욱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이전보다 더 후퇴했고, 더욱 한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 사실도 제대로 몰랐다.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있었던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직 대통령의 체면만을 생각한 협상도 아닌 협상,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FTA 비준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도무지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미국정부에서 고시한 관보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고, 미국쇠고기 광고에 급급한 정부의 자세는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해야한다.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저희는 정부가 이런 적극적 자세를 갖고 임할 때 우리가 적극 같이 나설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 국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지 정말 걱정이다. AI가 전국적으로 창궐하는 사태에 이르도록 정부는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신도 같은 책임을 지고 AI방역대책, 국민 건강대책 정부만 믿고 놔둘 수는 없다.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북한 핵과 관련된 문제,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문제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손을 놓고 방관자적인, 완전히 제3자가 되고 있다. 북한이 식량기근으로 기근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그 절차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핵문제 다 해결해야 지원하겠다고 한다. 정말 이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본양식이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미관계가 이렇게 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고 남북관계는 멀어지고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생활고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달리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상천 대표

미국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쇠고기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까 동물성사료금지조치가 오히려 완화되었다. 협상의 중요한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협상을 재협상해야한다.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그래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협상을 위해서 야당들은 연대해서 쇠고기협상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제출하고 5월 29일 17대 회기 이내에 통과를 시켜야한다.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정부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도 그것을 명분삼아서 문제되는 조항, 미국이 현재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쇠고기협상을 달리한다고 해서 미국에 현저히 불리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그 시한이 5월 29일이다. 그 이전에 이 조치를 끝내야지 새 국회가 구성된 뒤는 어렵다. 이점을 거듭 명확히 밝힌다.

◎ 김효석 원내대표

동물성 사료금지강화조치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에 묻고 싶다. 속았나, 속였나? 만약 우리가 미국 정부에 속았다면 참으로 무능한 정부다. 국제법상으로도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 있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속았든 속였든 간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재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재협상을 해야 하는 사유는 충분하다. 협상 내용이 이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가 반대하는데 정부가 도대체 왜 재협상에 나서지 못하나.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이게 과연 주권국가인가. 우리는 15일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함을 거듭 경고한다.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 민주당 명운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나갈 생각이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겠다. 장관해임안도 내겠다. 행정소송도 준비하겠다.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헌법 36조, 60조에 관한 위헌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쇠고기 전면개방을 막아내겠다.

오늘부터 이틀간 한미FTA청문회가 열린다. 재협상 없는 한미FTA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미국 의회가 지금까지 한미FTA를 늦추어온 것이 쇠고기문제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정으로 한미FTA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면 미국에 가서 의회를 만나야 했다. 지금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잡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오바마를 만나야 했다. 만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한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힐러리, 오바마 다 만났다. 왜 안 만났나? 왜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FTA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전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4월 10일~11일간 어떤 일이 있었나? 한미정상회담 직전 2~3일 동안에 어떻게 농림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나. 그사이 미국대사관, 한국의 농림부 한국의 정부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우리가 밝혀낼 것이다. 지난번에도 농해수위 의원들이 열심히 청문회에 응해서 많은 성과 얻었지만 이틀간 청문회에서 통외통위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혹을 밝혀내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이처럼 민심이 들끓고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도 미봉책으로 총리 담화가 발표되고 사후약방문격인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잘못된 협상의 내용이 밝혀졌는데도 재협상을 하지 않고 모레, 15일에 장관고시 발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선물로 쇠고기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광우병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또  영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그르친 협상을 했다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을 안 한다는 이 정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5월 15일 날 장관고시가 효력을 발생한다면 아마 21세기 들어 가장 부끄러운 국치의 날이 될 것이다. 영어도 모르는 공무원들의 협상 결과로 초래한 부끄러운 국치의 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긍정적인 재협상 자세를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