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통외통위 연석회의

▷ 일  시 : 2008년 5월 11일(일) 15: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다. 쇠고기 관련한 얘기도 있었다. 박근혜 전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고 하셨다. 친노냐, 보수냐를 뛰어 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민노당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선진당은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또,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반미,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쇠고기가 들어있는 급식을 거부하는 것이 반미, 반정부로 몰아야 하는가? 더이상 학생들에게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번 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보듯 미국에서는 동물성 사료 사용에 대해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말만 믿고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믿고 이번 협상에 서명을 해 준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협상을 믿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재협상 해야 한다.

오늘 D-4일이다. 고시 예고기간이 4일 남았다. 만약 고시를 해 버리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만약 고시를 해버리면 재협상의 길도 끝나버린다. 국회에서는 재협상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재협상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킴으로 정부가 재협상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

만약에 고시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자유선진당이 함께해 가처분신청을 하고, 위헌 소송도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다. 그 안에 정부가 나서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의회 한미FTA 비준을 미뤄온 것은 쇠고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이 엉터리 협상이지만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하면 쇠고기의 문제에 대한 재협상의 길도 끝나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쇠고기 문제를 두고 FTA 처리하는 것은 수완이 없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 재협상을 한 후에 FTA에 대해 다시 얘기하자.

청문회가 13,14일 양일 간 열린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10일, 11일 주미한국대사와 농수산식품부 간에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농수산식품부의 한미 쇠고기의 입장이 2~3일 사이에 바뀐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청문회에서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재협상하라는 성난 민심과 야당의 주장을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은 근본적인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협상을 한 정부에게 다시 하라는 것이다. 총리는 사과를 해야 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쇠고기 협상을 국민의 건강, 생명, 미래 세대의 건강에 의해 국민적 반대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FTA 문제는 16개 산업분야에 대해 관세를 내리는 한미 협정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손익계산을 정확히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다른 문제를 책임회피용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추긴다고 얘기하는 선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보았듯이 대개발이라는 것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관련 산업분야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동의없이 대대적인 협상을 완결 지으면 국민적 저항과 분노, 실망이 얼마나 큰지 입증해주는 사례다.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FTA에 대해서도 교훈을 삼아 함부로 대책없는 FTA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안된다,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쇠고기를 개방한 이 협상이 “전 정부에서 해 왔던 일을 마무리 지은 것이 불과하다”는 보도를 보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 지난 쇠고기 청문회에서 청와대 성경륭 전정책실장이 말한대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와 관계장관들에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안된다. 사료조치 이행 시점을 보고 해야 한다. 농림부의 반대가 있으니 문 닫아라”는 공식적인 증언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을 본다면 이 정부는 전정부의 협상 내용을 뒤엎는 굴욕적인 개방이고,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상을 했다는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지고, 성난 민심은 불길처럼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고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고시를 하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왜 고시를 하지 않느냐, 당초 합의하지 않느냐고 요구할 것이다. 이때에 다시 합의하자는 전략을 야당이 일러줘야 하는지 정부는 다시한번 고민하고 재협상을 진지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원웅 통외통위원장
국가 간의 협상 문제는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 쇠고기 협상문제는 절차와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 그에 대한 문책과 재협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탄력이 있을 것이다. 한미FTA는 보수진보·친일 반미의 문제가 아니다. 13, 14일 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통외통위는 정부에서 제출한 두개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남북총리합의서 비준동의안이 있다. 지금 북미 간 북핵 문제 해결에 착실한 진전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남북 총리회담합의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저는 한미FTA와 남북총리회담합의서는 병행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5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