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농해수위, 쇠고기협상무효화추진위 연석회의

▷ 일  시 : 2008년 5월 8일(목) 08:45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 어버이날이다. 저도 아침에 카네이션을 받았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카네이션을 받은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거리에 나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시위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받았다.

어제 청문회를 마쳤다. 농해수 위원 한분도 빠짐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부가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을 얕잡아본다고 생각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이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기상황 만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합의문 5조에 위배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OIE가 우선 등급판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나 가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기본적인 국제관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런 합의 내용이 없을때는 WTO나 가트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합의문이 있는 이상 특별법이 우선이고 적용되는 것이다. 나중에 큰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 재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우기는가?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도 발생한 것이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유전인자,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 특정부위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다. 미국에서 발생했을때는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하면 무슨 소용인가?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고민이 없다. 어제 그렇게 발언한 것은 대통령과 장관이 협상일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협상 해야 한다. 왜 재협상하겠다는 말이 어려운가?

어제 청문회를 통해 밝힌 중요한 것은 고시문제이다. 고시가 15일이면 예고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만약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고시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그 이후에 재협상 하는 것이 어제 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오늘 9시 30분에 야3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몇가지 협의를 하겠다.
첫째, 재협상 처리 결의안을 본회의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야3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정의로운 의원분들이 있다. 박근혜 전대표, 원희룡의원께서 재협상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 한나라당의 양심적인 의원분들도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
둘째, 고시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다.
셋째, 책임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넷째,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통외통위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며칠전 통외통위 위원장과 제가 이 문제를 협의해 진행하기로 지시한 적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협상을 할 때 국회 심의를 거치는 통상절차법을 이번에 제정해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주 중에 야3당 6인 회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임을 가져 재협상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논의할 것이다. 검역조건이나 수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통제 상황을 봐가며 수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6인 회담과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어제 농수산위 위원님들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쇠고기협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잘 알렸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결과는 한마디로 정부가 졸속협상을 함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했고 협상에서 얻어낼 것을 얻지 못했는데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다. 청문회는 통합민주당이 주장해 실시된 것으로서 국민의 의문점에 대해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변경은 들끓는 민심에 정부가 불복한
결과인 동시에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하여 잘못된 협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표단은 “재협상은 없다”고 하고 대통령과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재협상하겠다,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 양국 대표들의 말이 달라,  통상 마찰을 예상하면서도 '수입중단' 발언을 한 것은 성난 민심과 화난 국민의 뜻에 대해 부응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서둘러서 챙길 것을 챙기지 못한 졸속협상을 시인했기 때문에 재협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해야겠다고 통화를 해야한다.  재협상 노력에 경주하지 아니하면 성난 민심,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명박 정부는 고시를 연기해야하며, 국회차원에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켜 정부가 미국 측과 상의해 다시 재협상을 하는데 통합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상절차법 개정과 이번 잘못된 협상을 국내법적 효력으로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계속 연구하겠다.

▲박홍수 쇠고기협상무효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많은 기대를 갖고 청문회를 참석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정부같다. 어제 확인된 사항이 세가지가 분명히 있다. 정부의 협상 원칙은 첫째, 미국의 요구조건을 들어준다. 둘째, OIE 조건에 무조건 따른다. 셋째, 미국 축산농가를 대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 같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어느것 하나 25가지 정도의 사항이 있었는데 정부가 소신을 갖고 대처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심한 평가를 내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가 기본이다. 특히 농민들이 정부가 시키는대로 반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생각이다. 이 불신을 지우기 위해 10년 동안 정부는 노력했다. 이 신뢰를 깨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급하니까 발표를 하고 장관이 이를 받아 또 발표를 했다. 믿는 국민은 없다. 걱정이다. 여야가 따로 없다. 다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발표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오늘 당에서는 결과를 놓고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장관의 문책의 말도 나오지만 장관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윗선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통상 책임 실무자의 책임을 묻고 장관의 책임을 물어 신뢰를 다시 얻겠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총리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총리 이상이 보여줘야 한다.

현 정부는 민심이 어디에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정세균 농해수위원
지금 정부가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미봉하고 호도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착각해 안타깝다. 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 해당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국제 통상관례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축장 선정문제, 수입 쇠고기 연령, 동물사료를 어떻게 금지 시킬 것인지 등 다른 쟁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대통령과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예봉을 피해가고,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왕 협상을 잘못했다고 시인한 마당에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국익에 합치한다는 것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김우남 농해수위 간사
고시 연기가 문제다. 어제 청문회에서 정부에게 강력히 말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용이라도 모아서 고시를 해라. 그러면 미국에서 5조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협상이 된다. 그래서 이를 당에서 전략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5일이 지나 고시가 되면 쇠고기가 들어오고 발효가 되면 재협상이 어렵다. 그 전에 재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 수렴한다는 조건을 놓고 고시를 하고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한미 합의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자연히 재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략도 충분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8년 5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