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 1차회의

□ 일시: 2008년 5월5일 11:00
□ 장소: 당사 7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 집안의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데 국민의 관심사인 쇠고기협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다. 감사드리고 번거롭게 해드린데 대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기자여러분들께서도 한창 아이들과 지내야 할 때인데 오늘 수고를 많이 하신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같이 보내는 까닭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질 어린 새싹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슬기롭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돌봐준다는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늘 문득 1990년 5월 영국 생각이 난다. 존 검머라는 당시 영국 농림부장관이 4살짜리 딸을 데리고 BBC TV에 나와 햄버거 시식을 했다. 쇠고기 걱정없다. 광우병이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호언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2007년 10월 4일에 검머 장관의 친구의 딸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영국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광우병 걱정하지 말아라’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나서 6년이 지나서야 영국정부가 사람에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발생한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은 정부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책임이다. 우리도 벌써부터 웰빙시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천명이 먹어서 한명이 걸릴까 말까다 하는 이런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확률이 1%가 아니라 0.01%가 되더라도 국가는 건강에 대해서 최후의 차단책을 마련하고 건강을 지켜야한다. 국가가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잠복기간이 10년, 20년 되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광우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먹어라’ 이것이야 말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자세라고 하겠다. 요즘 촛불시위에 많은 중고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일컬어 철없는 아이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철없는 아이들은 선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런 어린이들이 나왔는지 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나오고 할머니가 손주 건강걱정을 하면서 나오는지를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아이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뭔지 모르고 고기를 잘못 먹을 때, 앞으로 우리가 자라고 나서 또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이다. 그 아이들이 벌써 걱정을 하면서 촛불시위에 나오고 있다. 왜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스스로 하도록 만들었나.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을 음모론이니 색깔론이니, 또 촛불시위 참가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는 자세는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치권의 선동이다, 언론의 선동이다, 더군다나 연예인의 선동이라고 문제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는 진정한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쇠고기협상은 협상도 아니다 국민들이 쇠고기 걱정 때문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이용이고 음모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적인 이용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이다. 쇠고기협상이 4월11일에 시작해서 4월18일에 끝났다. 바로 이 자리에 쇠고기협상 책임자 농업통상정책관이 이 자리에 와서 얘기했다. ‘자신은 더하고 싶었다.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러나 18일에 협상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인가. 정치적인 이용이다. 4월19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으니 거기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협상을 18일까지 마쳐라. 그럼 어떻게 되나. 협상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대로 내어줄 때, 그 때 4월18일에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정부가 쇠고기협상은 노무현 정부가 하려고 했었고 했어야 하는건데 우리가 설거지해줬다는 후안무치한 얘길 하고 있다.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부끄러워서 말이나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반성을 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협상내용의 잘못을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30개월 넘은 소를 그저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공포만 하고 그대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마 협상대표들도 그렇게 협상하리라고 생각 못했을 것이다. 180일이 지나면 사실상 월령표시가 없도록 하는 쇠고기수입, 이런 협상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번져도 우리는 검역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협상은 협상당사자들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우병이 돌아도 미국에 처분을 맡기는, OIE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에 맡기는 이러한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과거 지난 참여정부가 다 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다. 우리한테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한다는 뻔뻔스러운 말은 있을 수 없다. 최소한 지난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검역, 선적, 수입을 중단하는 단계적인 조치는 반드시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재협상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일단 국제적인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장관고시도 안된 상태다. 이게 잘못됐으면 장관고시 하지 말고 기다렸다 다시 해야 한다.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다. 이제 국회에서 7일날 청문회가 열린다. 여기서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재협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정부가 아무런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다.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또 우리 검역권을 확보하고 기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통합민주당은 국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건강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심을 주고 미래를 책임져나갈 우리의 새싹, 어린이들에게 정치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2008년 5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