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28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은 충무공탄신일이다. 탄신일을 맞이해서 저희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충무공께서 ‘내가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늘 다시 생각이 난다. 저희는 작년 말 대통령선거부터 정말 고난과 피눈물의 역경을 지내왔다. 대통령선거에서 크게 패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일어서려 애를 쓰고, 아픈 마음을 갖고 총선을 치루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50년 전통의 정통 민주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어서려한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피로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사즉생의 자세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50년 전통의 정통민주야당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다짐한다.

박미석 청와대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마치 이것을 정부여당에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듯 정리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았다고 말을 했는데 불법이나 위장전입의 베스트를 뽑았나. 문제는 이 정부와 청와대의 자세가 문제다. 대통령도 청와대가 부자들이 모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고 걱정을 했고, 청와대에서 일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부자가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가 문제고, 특히 최고의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오고 임해왔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만약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박 수석 한 사람 사표 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청와대 수석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농지법 위반을 하면서 그런 자세로 청와대에 버젓이 앉아 국정의 최고책임을 그대로 맡고 대통령을 보필하고 보좌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전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중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한 분들이 대통령의 최고의 신임을 받으며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검증시스템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말 민정라인도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한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외제차가 즐비하고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진솔한 자기 자세를 밝혀야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쇠고기협상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국민의 마음, 특히 농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만 해도 들여올 수 있는 것 다 개방하는 것이 맡다. 그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 그 전날은 한우농가에 가서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연 축산농가의 마음, 농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만약 모든 것이 다 개방해도 좋고 그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라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적 국가에서 왜 그러면 무역협상을 하나. 모든 것을 다 개방하면 되지 않나. 왜 선진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협상을 하나. 협상을 하는 것은 지킬 것은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번의 한우 쇠고기 협상과 같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어제 TV토론 잘 봤다. 최인기 의장 수고 많이 하셨다.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문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계속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 협상은 없었다. 그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통째로 내준 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 더군다나 거짓말로 전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자세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 한우고기 1억 원짜리로 만들어 비싸게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일반서민들은 고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라면을 먹어야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식품 원재료에 들어가는 고기나 뼈나 내장 어디서 제대로 검증해주나. 여기에 대해 정부는 전혀 책임을 자세가 안 된 것을 어제 TV토론에서 똑똑히 봤다. 국민 건강, 특히 식품 안전은 21세기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다. 이웃한 일본이 우리와 다른 쇠고기 수입기준을 가진 것에 대해 일본도 앞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과 협상하면서 바뀔 것이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제가 조류독감 방역활동에 참여했지만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하는 완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쇠고기협상은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야3당에서 추진하는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국회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고 우리 한우농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지켜야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북한이 이명박대톨영의 연락사무소제안을 거부했다. 남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엊그제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협력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그것은 과거지사라며 북미협상을 계속 진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핵협상이 진전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에 방관자, 왕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말 남북관계의 미래는 우리가 주체적 책임을 가지고 열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공동의 번영,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활성화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경제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진지하고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한다.

BBK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선별대응을 하겠다는 얄팍한 정치는 하지 말고 선이 굵고 미래를 열어가는 열린 정치, 통 큰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열어나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이다.

◎ 박상천 대표

한나라당에서 BBK 정치공방에 대해서 우리 통합민주당이 청와대회동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선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가리겠다고 한다. 우리가 BBK 정치공방을 털고 가자고 말한 이유는 대선후보를 예우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대선후보를 보호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 때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이 민주주의 속성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이라는 언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이라는 언로가 막히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네거티브는 철저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후보 검증을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공방을 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미국이 모든 문제 법적 문제화하기 좋아하는 나라지만 대선 때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은 그것이 아무리 가혹해도 형사문제화하지 않는다. 이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관행이 서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대선 승자가 패자 측의 후보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을 형사문제화한 일이 없다. 그런데 BBK에서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BBK는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기 아주 부적절한 사례다. BBK는 김경준이라는 한쪽 당사자가 주장했고, 한나라당 내 경선후보가 주장했고, 명함이 존재하고, 동영상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후보 쪽에서 정치공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이하다. 이정도 자료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정치공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법적 문제로 선별 처리하겠다는 것은 왜 후보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을 형사 문제화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것이 아니다.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돼서 우리나라에서 지켜온 대통령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의 정치공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그 언로가 트여있기를 기대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 잠시 후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쇠고기문제로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성을 검증하고 싶어 하고 전문가를 불러 이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수차례 밝혀왔다. 한나라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청문회를 기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제 이 대통령이 한우 농가를 방문해서 한 말씀을 듣고 왜 청문회가 필요한지 다시 느꼈다.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어제 방문한 쇠고기 농가는 FTA나 쇠고기 개방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했다. 지난 화요일 통합민주당에서는 한우협회를 비롯해 축산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자신감을 가진 축산농가는 한군데도 없었다. 절망적이었다. 축산농가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는 일이라고 통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축산농가의 목소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현실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하지 않나. 어제 이 대통령의 여러가지 사후약방문을 보며 너무 현실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몇 가지 지적한다. 학교급식에 한우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WTO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 9월에 우리 농산물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라는 지방의회조례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의 일억 원짜리 와규의 사례를 든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일본의 일억 원짜리 와규는 극히 일부 축산농가에서만 사육하는 소이고, 고급호텔 등 한정된 곳에만 공급된다. 당장 죽어 넘어가는 축산 농가를 보고 10년 안에 3만달러가 되면 좋아질 테니 걱정 말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우 농가가 20만 정도 된다. 평균 사육두수가 10마리정도 밖에 안 된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이런 평균적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얘기해야한다. 상위 1%에 속하는 일부의 한우농가만을 대상으로 수입걱정을 할 없다는 것은 마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경쟁을 피하고 편하게 살아보기 위해 정부에 떼를 쓰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어제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경제는 4%후반을 전전한 저성장을 전제로 한 정부였다면 새 정부는 7%대의 성장능력을 갖춘 정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왜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브리핑을 하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경제주체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할 때 정부가 쓰는 말은 애매모호하면 안된다. 명쾌해야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썼다. 참여정부 때는 다 좋았다. 5% 성장을 했고, 물가도 3% 선에서 안정되었다. 국제수지도 사상최대 흑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어땠나? ‘경제는 심리다. 내가 들어서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다. 1/4분기 0.7% 성장했다. 금년에 잘해도 3% 성장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털어놓아야한다. 추경이나 금리인하, 환율시장 개입과 같은 무리수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쇠고기 문제는 한나라당이 당초 거론했던 TV토론회를 어제 KBS 심야토론을 통해서 광우병의 위험성, 졸속협상으로 인한 검역주권 포기, 일반 한우농가의 피해문제를 국민들께 많이 알렸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당당히 응해서 증인으로서 필요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졸속협상의 배경, 광우병의 위험을 모르고 협상에 임했는지, 알면서도 임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국민들께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협상을 무효화하고 추가 협상을 할 여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데 응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제 4개월이 되었지만 그동안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은 부진하고, 소비는 감소하고, 수출은 둔화되는 등 경제가 전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7% 성장을 1~2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또 경제성장의 효과 5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어가고 있다. 정부 구성의 인적 자원의 문제,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물가가 오르는 문제 등에 대해 실망하는 국민들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물가 상승 속에 경기 둔화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정부는 성실한 물가관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한다. 그렇게 해서 투자 심리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명박식 경제정책에 대해 신뢰를 주어야한다. 이렇게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추경문제, 금리 문제 등 정책의 손발 맞지 않는 속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도 증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통화, 성장, 소비, 민간투자 촉진 등 부분별 계획을 세워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착실하고 안정적인 경제 관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와 같은 자질이 없는 각료들과 일하는 것이 성과를 낼 수 없다면 각료들을 잘 임명했는지도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이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보면서 너무 한심스럽고, 걱정스럽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된 사람 이력이 나왔는데 그 경력이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인수위에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자고 해서 통합민주당에서 막았는데 그것을 유명무실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장을 할 때 시정연구소장도 했고 거기서 수도이전반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보은인사로 S라인을 이렇게 등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이 누가 믿고 신뢰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의 인사난맥상에 대해 국민이 손가락을 다시 쳐다볼 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정부가 이렇게 하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747하겠다고 했다.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국가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혹시나 해서 도덕성문제에도 찍었는데 시작한지 2개월도 안 되서 7%성장은 완전 물거품이다. 5년 후 7%될 체질을 만들겠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대선 때 했어야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대중요법이다. 3월에 물가가 오르니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은 20년 전에나 했던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했는데 결과가 뻔하다. 이미 농산물이 50~60% 올랐고, 공산품도 원가가 올라 많이 오를 것이다. 거기에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추경, 금리인하를 얘기한다.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하나 터지면 그것 막고, 또 하나 터지면 그것 막고,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 보고 이 정부가 준비 안 됐고 미숙하구나 하고 느꼈다. 법으로 안 되는 추경을 한다고 하고 4월달에 안되니까 하반기에 또 한다고 하는데 법적, 제도적 테두리에서 진행해야하는데 주먹구구식이다. 오늘 대기업과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투자를 많이 늘린다는 얘기할 것이다. 대기업은 이익이 남으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해도 이익이 안 남으면 안한다. 대기업은 생산성이 올라가도 일자리가 안 생긴다. 중소기업을 모아놓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야하는지 논의해야한다. 대기업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투자는 많이 늘려야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고용창출에 정부가 신경을 쓰기를 촉구하면서 747이 허구였음을 솔직히 고백해야한다.

◎ 김상희 최고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민간에서 제안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지 분노가 앞선다. 이미 총선 때 누차 저희 통합민주당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대운하는 민간사업가 될 수 없다. 한반도대운하는 국토해양부의 대운하추진기획단에서 자료를 냈듯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단축시켜주고, 국가의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을 변화시켜주고, 물류시설을 만들어주는 등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임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운하에 대해서 민간사업 운운하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작태다. 대운하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각 대학에 반대모임을 만들었다. 이것은 87년 호헌 철폐를 위해서 교수들이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은 대학에서 반대모임을 만드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업인지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대운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입장을 갖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백지화 선언해야한다. 그리고 백지화 선언이 그렇게 어렵다면 국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토론할 것인지 밝혀야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도 마찬가지로 협상 아닌 굴복을 했다. 대운하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 빨리 대통령께서 대운하 백지화선언을 하시던지 국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 인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워스트 오브 워스트’ 인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미석 수석이 사퇴를 했는데 박 수석은 ‘워스트 오브 워스트’일 뿐이다. 나머지 워스트도 사퇴해야한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 곽승준 수석, 김병국 수석, 이동관 대변인 모두 농지법 위반이고 위장전입이다. ‘워스트 오브 워스트’만 사퇴시키고 사태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 나머지 워스트들도 다 사퇴해야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쇠고기를 개방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개방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몫이라고 했는데 마약도 개방하면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인가.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무책임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인 철학의 빈곤함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지금 인사문제도 그렇고, 쇠고기 문제도 그렇게 이 정부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공익정신의 부재다. 시장만능만 있고 공익이 부재한 정치가 5년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불행할 것이다. 저는 우리당의 정체성은 성장과 기회, 공익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정부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철학의 빈곤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민주당은 공익을 지키는 선명야당의 기치를 들고 이명박 정부를 견제해나가야 한다.

2008년 4월 2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