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오래간만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오늘부터 국회가 열린다.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17대 국회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생산적인 국회에서 우리 통합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어제 청와대 오찬회동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순방결과를 공유하고, FTA 비준 등 현안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하는 회동이었다. 한미관계, 쇠고기협상, BBK수사 등에 대해서 양측의 인식이 크게 다르고 첨예한 대립도 있었지만 여야 지도부 간의 대화의 자리는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긍정적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개인적 의견이었고, 구체적인 프로포셜은 아니었다고 한 답변은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도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구체적 제안이 없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그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볼 수 없었던 것 유감스럽다. 이 자리를 빌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북인식과 정책에 전향적 자세를 갖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한미 정상간에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제 회동에서 정부 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FTA 비준을 위한 우리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은 FTA 비준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군다나 어제 보도를 통해 보았지만 일본의 경우는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일전에 척추 뼈가 발견되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일본은 그러한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이번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동물성 사료 강화 기준를 발효되는 시점이 아니라 공포하는 시점부터 완전히 개방되게 되는 일방적 협상이 되었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국민 건강은 국민 건강대로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주기 위해 졸속으로 벌인 협상을 국민과 축산농가에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 이점을 다시 국민 여러분과 정부여당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 당에서 야3당이 공조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진지한 자세로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문회를 통해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쇠고기협상 결과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 일관되게 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이고, 가능한대로 17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국민들을 일반적으로 몰아치는 쇠고기협상 같은 졸속정책으로는 결코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농업, 농어민들을 비롯한 피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대책을 내놓으라고만 하지 말고 야당에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피해보상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이 야당이 내놔라, 국민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진솔한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통합민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다짐한다.

어제 정치적으로는 BBK수사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가 오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말한 것은 BBK문제는 분명히 정치공방이었다, 정동영 후보가 BBK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치공방으로 정치공방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BBK문제가 선거후 정치보복으로 보여지는데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타협과 통합의 정신에서 큰 틀에서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한다.

◎ 박상천 대표

어제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완하겠다. 하나는 한미FTA에 대해서 우리 통합민주당의 방침은 ‘선대책 확립, 후비준 동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통합민주당에서 구체적 대책을 내놔주기를 요청했다. 우리가 구체적 대책을 내야한다. 정부가 알아서 해달라는 자세로는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BBK에 대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하기 어려워서 보류했던 부분까지 해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 BBK문제는 여야가 털고 가자. 떨고 가는 방법은 서로 고발을 취하고 턴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하는 이유를 자세히 말했다.

첫째는 BBK문제는 그 본질이 형사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부터 시작된 정치공방이었다. 그런데 이 정치공방을 형사 문제화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모든 대선에서는 후보검증이 필수적인 과정인데 후보 검증을 위해서는 서로 공방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지금 고발당한 정동영 후보나 우리 통합민주당당 의원들이 허위사실로 믿고 정치공방을 한 것이 아니다. 사실로 믿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증거는 한쪽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그 얘기를 했고, 명함이 존재했고, 나중에는 동영상까지 나왔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 공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으로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본질이 형사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공방인데 정치적 공방을 가지고 형사문제화해서 통합민주당 의원은 물론 대선후보까지 형사 처벌할 기세를 보이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

두번째로 유사한 발언을 한 한나라당내의 경선 후보, 친박인사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움직임이 없다. 통합민주당 쪽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야당탄압이 될 수 있다. 셋째로는 미국에서는 대선과정에서 후보검증을 둘러싼 정치공발은 일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것을 형사문제화하면 후보검증이 철저히 되지 않아서 국익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일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대선에서 진 쪽의 정치공방발언을 형사 처벌한 역사가 없다. 네 번째는 대선에서 패한 쪽의 정치공방을 형사고발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여야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여야관계를 구축하는데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서로 고발취하하고 털고 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시장 때 정동영 후보가 당의장으로 있으면서 황제테니스를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했다. 그래서 같이 테니스를 친 사람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것이 서운했나보다. 그때 고발 취하를 요청했는데 안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정 의장 측을 무고죄로 고발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무고죄로 고발하면 정치를 못하게 된다고 해서 자신이 끝까지 무고죄 고발을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BBK는 형사문제라기 보다 정치공방으로 본다. 황제테니스에서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은 정신을 이 사건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계획적 음해는 안 된다. 허위사실을 일부러 조작한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발을 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BBK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형사문제가 아니고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이었고 그 발언을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미 축적되어 있었다는 인식이 되어있고, 황제테니스에서 무고죄 고발을 하지 않은 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명확히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자세를 분명히 했다고 본다. 정치권이 검찰재판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지만 고발을 취하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이 문제가 형사 문제화되지 않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선거에서 정치권이 당당하게 후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관행을 세워야한다. 걸핏하면 형사고발이 되어서 위축돼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다. 만일 그 사실이 진실로 확인될 때만 정치 공방을 하라고 한다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재판이 끝나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된다면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한 발언을 할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황증거가 있을 때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정치공방에 대해서는 일체 형사고발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우리 통합민주당에 계신 분들을 보호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비민주주적이고 더 큰 틀에서 국가에 피해가 가는 잘못된 정치관행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 김효석 원내대표

박상천 대표께서 BBK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셨는데 안상수 원내대표와는 한두 차례 협의한 바 있다. 어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확인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타협의 정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열린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6대 민생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다. 쇠고기시장 개방문제,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문제, 학교 자율화문제, 유류세 인하문제,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문제, 마지막으로 AI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다. 한미쇠고기협상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무 연령제한 없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협상 타결 당시만 해도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쇠고기가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다. 그렇다면 왜 단계적 조치라고 했나. 이렇게 빨리 며칠 만에 들어올 것을 가지고 단계적 조치라고 한 것에 대해 속았다는 느낌이다. 동물사료 규제를 시행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포하는 시점에 이것을 개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동물사료 규제는 시행시점이 빨라야 내년 4월이다. 시한이 일 년 정도나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협상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재협상하든지 무효화해야한다. 일본이 최근 등골뼈가 든 쇠고기를 즉시 수입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우리는 졸속협상으로 다시 한 번 규정한다. 잘못된 협상이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쇠고기 청문회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 잘못되었다는 사람이 71%, 잘되었다는 사람은 25%라고 한다. 벌써부터 초등학생까지 라면 안 먹겠다고 한다. 학교 급식을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한다. 전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청문회를 안 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우리가 농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야당이 그것을 내놔라. 물론 우리가 내놓겠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다. 뭐 하러 여당을 하고, 뭐 하러 정권잡고 있나. 내놓지. 우리는 못하겠으니 야당이 내놓으라고 한다. 건강에 대한 안전대책도 국민이 내놓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나.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초까지도 만약에 한나라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야3당이 다시 만나서 강력한 후속조처를 강구할 것이다. 그 전까지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서울시의 학교자율화 후속조치가 발표되었다.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을 허용하는 조치인데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한의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반대한다. 학부모도 반대한다.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음 주 화요일 원내대책회의를 학원비 인상, 학원자율화 조치를 중점적으로 전문가, 관계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논의할 것이다.

◎ 홍재형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쇠고기 협상을 이렇게 개방하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 이렇게 졸속으로 일본보다 불리하게 개방하려고 한적 없다. 쇠고기 개방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지금 손 대표께서 대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데 글로벌 전략에 참여하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능력에 부치기 부담을 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은 대북 퍼주기도 싫어하지만 대미 퍼주기도 싫어할 것이다. 그런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잘해온 개성공단의 경우는 어렵게 타결한 것인데 살려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현 정부가 해야 한다. 글로벌 전략에 참여하는 것도 능력에 맞게 해야 한다. 이번에 새 정부가 52개 품목을 지정해서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52개 품목 중에 농산물은 다 올랐고, 공산품도 2~3개월내에 다 올라갈 것이다. 지금 지방에서는 자장면 값을 올렸다가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지도로 물가를 잡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에너지값, 사료값, 곡물값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서 충격을 흡수해서 근본적으로 민생물가를 잡아야한다. 지금 정부에서 추경에 매달리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이제까지 국가채무에 대해 얘기했는데 작년에 남은 예산을 전부 빚을 갚는데 쓰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세를 에너지 등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내리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촉구한다.

◎ 김상희 최고위원

어제 한반도운하 백지화를 위한 일천만 서명운동 선언식에 다녀왔다. 이 부분은 통합민주당이 총선 때 제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한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금 국민들은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권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다. 지금 대운하와 관련해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운하 관련 사업이 빠졌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추측하기로는 대운하사업이 철회되는 시그널이 아니냐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대변인과 추부길 비서관이 해명을 다시 했다.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고, 특히 추부길 비서관은 대운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다음 주 정도 보고할 것고 6월에는 국정과제로 토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CNN토론회에서 ‘대운하는 나의 비전’이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대운하와 관련해서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러고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여론수렴과 관련해서 당당하게 내놔야 하는 사업임에도 총선공약으로 내놓지도 않고, 이제 또 여론수렴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할 것이다.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은 어떻게 여론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할 시점이다.

2008년 4월 2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