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4월 24일(목) 09: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에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유승희, 선병렬, 제종길, 김태홍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정치는 산다고 사는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게 아니다. 언제든 기회가 있다고 믿고, 광야에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면서 더 큰 정치인으로 다시 설 것으로 믿는다. 다시 꼭 다음 국회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마지막 17대 민생 국회가 될 것이다. 5대 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5대 현안은 미국산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 유류세 인하, 대학등록금 상한제, 어린이 보호 특별법인 혜진·예슬법, 마지막 AI 대책 등이 대상이다.

우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국민무시 행동에 대해 일침을 놓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학교 자율화 방안이나 혁신도시재검토 등을 불쑥 꺼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뒤로 감추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삼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국정 운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영어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 국민건강당연지정제 폐지, 내각 인사 기용에서 일방적인 인사 등 수없이 많은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방통행식의 정부 밀어붙이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책무를 다할 것이다.

어제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다.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느닷없이 한나라당에서 여야정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재섭대표 표현대로라면 “야당들이 한나라당과 축산농가와 정부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마치 축산농가와 한나라당의 밀월 관계를 우리가 시샘해 이간질하려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다. TV토론을 통해 알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TV토론은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기회에 임해서 적극 국민에게 알리겠다.

그러나 TV토론은 그야말로 서로 주장만 주장하다가 끝나는 것이다. 쇠고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성 문제이다. 정치인들이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를 불러 검증해야 한다. 청문회 아니면 안된다.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TV토론을 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한다. 과연 광우병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줘야한다. 답을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TV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TV에 생중계할 수 있다. 필요하면 청문회를 밤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한나라당이 늦었지만 성실히 임해달라.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이 있다. 처음 갖는 오찬이라 가능하면 화합과 협력을 얘기하고 싶다. 오찬 메뉴가 뭘지 궁금하다. 점심에 미국산 쇠고기가 올라오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대통령에게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점을 단호히 얘기하겠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 “질 좋은 고기 싸게 먹는다”는 얘기, “맘에 안들면 안 사먹으면 된다”는 발언, 또 “밀가루 값 올라가니까 쌀로 국수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는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뚜아네뜨의 발언과 같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발언이 연상된다. 단호하게 국민의 건강문제는 타협의 절대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호하게 제기할 것이다. 청문회에 적극 임하도록 대통령이 여당에게 협조해 달라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이고 기간도 짧아 민생 법안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한나라당과 처리하기로 합의한 23건 법안 중 중복을 피하고 21건을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6건, 아동보호법 2건, 통상관련법 등 10건 통과를 위해 중점을 둘 것이다.

6건 민생법안은 교통 에너지 환경 세법 개정안,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 서민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법, 지방세법개정안은 등록세를 폐지해 현행 거래세 2%에서 1%로 내리는 법안, 등록금인상을 걱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임대주택활성화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에 중점을 두겠다.

아동보호법 2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동보호특별법에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성범죄자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안,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위치정보를 이용해서 실종아동을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통상관련법은 쇠고기 파동에서 보았듯 국민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통상협상권을 독점하고 있는 조약을 비롯해 국민건강, 환경에 관련해 외국과 협상을 할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

정부는 계속 추경예산 편성하겠다고 한다. 세계잉여금에서 남는 15조 중에 4조 8천억을 갖고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거듭 강조했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인은 세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전쟁, 재해가 일어났을때, 경기가 급격 하강해 충격이 클 때, 법적으로 지원한 지출에 따르는 소액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2006년도에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를 갚는데 충당해 채무도 줄이고 지나친 통화액 증가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재정된 법안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 플레이션’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따라서 세출을 통한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은 반대한다.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법상 불가능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을 자주 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것이다. 오만과 독선에 찬 정부, 추경편성을 밀어붙이려는 발상이 없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쇠고기 문제는 쟁점이 많이 돼 토론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협상이 우리의 자주적인 위생검역권의 확보를 못 했다는 것과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이 미흡하다는 것 두가지이다. 한나라당에서 농민, 축산농가와 한나라당, 정부 간 이간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축산농가의 근원을 흔들 정도의 충격을 주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협상이 잘못된 것 두가지만 예를 들겠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 기준에 맞춘다고 해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는 고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앞장서서 고치는 것 자체도 축산농가의 피해를 앞당긴 책임이 정부에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검역을 중단해야 하는데 중단을 못하게 돼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한 뒤 확인되면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강화된 사료를 미국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에서 완료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의도적이고 졸속으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경위를 따지는 청문회 등을 통해 수정협상, 추가협상을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다.

▲박병석 정무위원장
보도를 보면 이명박 후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운하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심과 순리를 거역할 수 없었다.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두가지 공약이 모두 백지화됐다. 747, 연간 GDP 성장률 7%로 하겠다더니 6%로 내려왔고, 6%도 어렵다고 실토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출범 2개월 만에 이명박후보의 큰 공약 두 가지가 백지화됐거나, 수정됐다는 것은 대선의 문제점을 많이 느끼게 한다. 공약위주의 선거,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한다. 앞으로 또 어떤 공약을 백지화시킬지 걱정이다. 이 점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쇠고기 협상에 관한 청문회를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진정으로 쇠고기 협상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정치공세라면 한나라당은 집권당의 자격이 없다. 전 국민의 건강이 담보된 사안이고, 축산농가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를 민생문제가 아니라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집권당이 어떻게 국민을 보살피고, 이끌어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정장선 건교위간사
한반도 대운하가 현재 여건이 어려워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아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이라면 더 문제이고, 전략적 일시적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였으면 한다.

최근 정부 여당이 집권 후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가관이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달밖에 안됐다. 처음 한달은 한나라당 공천으로 싸움만 보여줬다. 지금은 한나라당과 정부 간 추경편성 놓고 싸우고 있고, 한은과 정부 간 금리를 놓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준비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부인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간다. 국가 위기상황, 민생의 현장은 정말 어렵다. 비료값이 폭등하고, 사료값이 폭등하고, 게다가 쇠고기까지 수입하면서 절규하는데 싸우며 불협화음만 내는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다. 정신 차려 달라.

▲유승희 과기정간사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은 거의 퍼주기식 협상을 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에게 퍼주기식 외교를 한다고 비난을 서슴치 않더니 이명박식 퍼주기 외교를 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하원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이다. 민주당에서는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풀어주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해줄 거라는 밀어붙이기식 쇠고기 협상을 하고 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 12월에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선 이전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관련한 비준동의를 체결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문가 예측에 의하면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앞서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검역주권까지 포기하고, 축산농가에 막대하게 피해 주는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통상절차에 대한 법적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퍼주기식 이명박 외교 전례가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되고,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다.

2008년 4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