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장관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23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당사 7층 회의실
□ 참석 : 손학규 대표, 박상천 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박홍수 사무총장, 차영 대변인,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차관보, 이상길 축산국장

◎ 손학규 대표

바쁘실 텐데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아시다시피 한미FTA를 되도록이면 빨리 비준해서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한미관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입장이고 그를 위해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쇠고기협상을 보며 이것은 협상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협상이라는 것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하는데 무얼 받았나. 협상이라고 할 것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한미의 우호적 관계발전을 위해나 한미FTA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낳지 않았겠나. 뭘 받았다는 얘기인가. 고생 많이 하신 분께 이런 말씀 드려 송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어제 가락시장에 다녀왔다. 예상했던대로 축산농민들의 얼굴이 어두웠고, 어떤 분은 사흘 새 80만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 실제로 60만 원 정도 떨어졌다. 농민의 걱정이 현실인 것을 확인했다. 물론 공판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일일이 전화해서 소가 많이 들어오니 갖고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 중도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협상의 결과로 사나흘 뒷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대책도 대책이 아니라고 혹평할 수밖에 없다. 도축세를 면제한다, 부르셀라 살처분에 대한 보상을 올린다, 우량한우농가에 지원한다,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 등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도축세는 지자체 반대로 어렵고, 부르셀라 살처분 보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응급처방식 땜질이 아닌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축산농가 소득감소 정도가 아니라 계속 축산업을 해야하겠냐고 묻더라. 대책이 없어서 참 난감하다. 그리고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한다.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했다고 하는데 축산농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민동석 차관보가 광우병이라는 것이 복에서 독을 빼듯 그 부위만 빼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협상당사자로 정말 안이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면전에서 쓴 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좋은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한다. 결론은 하나다. 우리 농업의 1/3 정도인 축산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래도 축산을 유지해야하고, 좋은 한우를 유지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축산농가와 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 박상천 대표

이번 쇠고기협상 두 가지로 접근해야한다. 하나는 농가의 소득보존 대책을 세워야하고, 또 하나가 광우병에 대한 국민건강권 보호 대책 등 이 두 방향으로 접근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해 물어보겠다. 축산농가의 소득문제와 관련해서 피해보전 직불제와 축산농가 소득안정 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또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나?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검역을 중단하고 선적중단조치를 취했는데 어떤 이유로 했는지, 지금은 그 이유가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고로 얘기해주기 바란다.

◎ 정운찬 농수산식품부 장관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한 결과와 후속대책에 대한 보고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협상을 임하면서 제가 원칙을 정한 것이 작년 4월에 한미정상 간에 쇠고기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발표한 내용, 5월말에 권오규 부총리가 9월까지 타결하겠다고 했던 내용의 연장선장에서 4월 11일에 협상에 들어갔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검역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작년 5월에 미국이 OIE통제국가가 되어 국제기준에 근거해서 개방의 원칙을 정하자,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역기준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원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진행하자. 과거 정부와 지금까지 줄곧 함께 이행해온 것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로 한다는 개념에서 진행했고, 그 기준을 제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다. 다만 그 결과에 따른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과거의 생산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판매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해결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소비지 확대 부분을 강조해서 발전시켜볼 생각이다. 지금 한우를 한우대로만 팔수 있다면 그런 문제를 많이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식당에서 많이 둔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식약청 단속권을 우리 품질관리원이 중심이 되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4월 28일 식약청 100명 품질관리원 산하의 특사경 400명, 한우단체 500명과 소비자단체까지 해서 대규모 단속발대식을 하고 계속 단속을 지속해서 소비지시장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겠다. 또 하나는 한우단체와 육우단체에 50억씩 추가로 지원해서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펼칠 것이다.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2003년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29만 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우는 한우대로 한우시장이 만들어져 나갔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시장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생산부분과 소비시장부분을 함께 만들어볼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4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