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간담회

▷ 일  시 : 2008년 4월 22일(화)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석자 : 당측-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김춘진 의원, 최재성 공보부대표,
업계측-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한필 한국사료협회전무,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차장

▲김효석 원내대표
많은 업계와 단체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어제 강원도 횡성에서 우시장이 열렸지만 개장이후 단 한 마리도 거래되지 않은 개점휴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남 순천에서도 우시장이 열렸지만 단 두 마리면 거래되고 50만원 정도의 가격이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재탕 삼탕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암소가 새끼 5마리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겠다", "도축세를 폐지하겠다"는 등의 대책이 그러한데, 다른 나라의 경우 도축세를 받고 있지도 않다. 1-~20만원 정도를 품질 보급화를 위해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도 2006년 제도를 폐지했던 것을 다시 부활한 것이고, 원산지 표시 강화도 실효성 없는 얘기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정부가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게 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전화로 통보를 했고, 아직 대답이 없다. 한나라당이 만약 소극적일 경우 다른 야당과 연대해 이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꼭 다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 어제 발언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도록 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다. 이는 상황에 대해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광우병위험이 있어도 값이 싸면 되지 않느냐,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로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가 SRM이 무엇인지 알며, 광우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정부가 정부의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프랑스혁명 당시 우리에게 빵을 달라던 국민의 절규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다시 환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다. 대단히 잘못됐다.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코기 외에도 사골 국물, 내장을 다 먹는다. SRM은 이런 데 다 붙어있지 않는가? 미국사람들은 먹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유전자가 SRM에 훨씬 위험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입 조치는 인간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1994년 UNDP에서 인간 안보라는 개념 ‘휴먼 시큐러티’개념이 도입됐다. 국가 군사적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간 안보 ‘휴먼 시큐러티’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 단체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검역 주권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너져가는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방안을 듣고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축산 관련 단체장과 관련해 여러분께서 와줘셔서 감사드린다. 이미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입 검역조건을 완전 철폐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내주고 국익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비실용 외교의  대표적인 정상회담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값싼 쇠고기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는 취지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가 식량을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한 것인데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폐지하고 싸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지금 미국도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는 말을 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는 97%가 20개월 미만의 소고기다. 그리고 미국은 뼈를 먹지 않는다.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를 우리가 싸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무책임한 소리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녀 얘기를 언론을 통해 봤다. 광우병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쇠고기를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본지 불과 1,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스스로가 광우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급식을 중단한 쇠고기를 아무런 규제도 없이 30개월 넘는 쇠고기까지 들여온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30개월이 넘는 소, 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가 그런 데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일본은 지금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만 유독 검역조건을 철폐한 것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성급한 조치였다. 이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축산업계 단체와 노력해 위생검역조건 완화를 백지화하는 것이 야당과 축산업계의 일차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청문회도 열고, 공감대를 넓혀가 야당이 공조해 정부의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통상절차법도 거쳐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하는 권능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원내대표 말씀대로 이미 구상했던 일이다. 우수품질 쇠고기를 생산 하기 위해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 하나만 독특하게 내놨지 다른 대책은 이미 나왔던 얘기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의 소득감소에 대해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무너져가는 축산기반에 대해 정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까지 소득 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입법과 예산 조치 등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안도 검토하겠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우리는 어제 늦게 간담회 참석 통보를 받고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참석했다. 정부 입장을 보면 5천년 넘게 해온 한우 산업을 포기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미국의 광우병이 나타났음에도 우리가 검역 중단을 안해도 되다는 조항은 예견도 못한 것이다. 국내 쇠고기 유통이 아직 전근대적이다 보니 미국의 쇠고기를 들어왔다 하면 우리의 유통질서 상 미 쇠고기만 안팔리면 다행이지만, 한우도 같이 안팔리게 된다. 어느것이 한우인지 미국 쇠고기인지 모르겠다. 국내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안 팔리면 산업이 붕괴된다.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지금 대책이 일 저질러 놓고 어린애 우니까 사탕 몇 개 쥐어 달래는 식이다.

미국은 축산업자가 행복한 나라다. 부시 행정부나 상하원위원 모두가 통상압박을 해 쇠고기를 팔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쇠고기 내주면서 다른 것을 챙기고 있다. 이 땅에 축산농업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정부 밑에서는 송아지 거래가 안된다. 정부가 산업을 포기했는데 누가 그것을 사서 생산해 돈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겠는가? 여기 오는 길에 농림부 과장이 한우협회장 이름으로 전단지를 내자고 얘기하길래 호통을 쳤다. 지금 일찍 파는 게 나은데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무슨 힘으로 한우협회장 이름으로 자제하란 얘기를 하겠는가? 그걸 누가 감당하겠는가? 당신들 먼저 하라고 호통쳤다.

어제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미국 쇠고기 선전하는 것 아닌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버티기 힘들다. 어쨌든 국제 간 쇠고기 협상은 상호 간에 양보하며 하는 것이 협상이다. 우리가 아홉을 주면 하나는 얻어와야지, 우리가 100%, 200%을 다 갖다 바쳤다. 이런데도 "OECD다,경제대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스럽다. 협상은 국제적으로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도로 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자리 만들어준 것에 감사드린다. 가장 어려운 축산업계를 생각해주시고 염려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값싸고 질 좋은 고기는 국내에도 있다. 홍보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국내산 육우가 있다. 국내산 육우 저렴한 가격에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쇠고기를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한다는 데 대해 가슴 아픈 일이다. 분명 국내산 육우는 값싸고 질 좋은 고기다. 무엇보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대한민국 최고의 수장이 그런 발언한 데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고 축산 농가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축산물이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1차 산업에서 노력하고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축산 관련 업계 전반적인 도미노 현상으로 와해될 수 밖에 없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그런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감사드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좋다. 그렇지만 바라는 것은 맨 처음 협상했던 30개월 이하 쇠고기와 뼈가 아닌 살코기로만 들여오는 것으로 협상하길 원했다. 전반적으로 무시당한 채 지금은 광우병 위험에 처해 있는 골수 SRM 물질까지도 들여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광우병은 사실은 위험한 병이다. 그것을 무시한 채 들여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먹거리와 우리의 먹거리 시스템은 틀리다. 우리는 주로 사골을 우려먹고, 이런 탕 종류의 먹거리를 많이 먹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먹지 않는다. 우리도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먹는 부분만 수입해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광우병 위험에 처해있는 물질까지 수입해 가라는 것은 자기들이 먹지 않는 부산물 을 먹으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협상을 하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 고기를 책임지고 있고, 먹거리를 책임지는 축산업계가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마치겠다.

2008년 4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