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앙선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이제 선거가 9일 남았다. 열흘도 안 남았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을 처지가 아니다. 정말 절박한 처지다. 일부러 웃음을 만들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서울에서 우리 우세지역이 2군데밖에 되지 않더라. 수도권 111개 지역에서 우세지역이 2~3곳 밖에 되지 않는다.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안정적인 의석을 줘야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과반을 달라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데 현재 판세분석을 보면 180개 정도가 한나라당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대단히 큰일이다. 정말로 한나라당이 180석을 얻고, 우리가 수도권 111석 중 20~30석도 못 얻는다. 전체적으로 50~60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그냥 우리당이 총선에 패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나라당이 180석 통합민주당이 50석이라면 한나라당은 180석에서 우리당을 빼고도 나머지 50~60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정치 판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대운하 비밀리에 추진하며 ‘안 할 수도 있다,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선 후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나. 무소불위 독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개헌할지, 어떤 식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선과 독주를 말했는데 이제는 이명박 독재를 염려할 때가 된 것 같다. 보십시오. 강재섭 대표는 ‘TK가 10여 년간 핍박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주주는 TK다.’라고 노골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형님공천이다, 밀실공천이다, 계파공천이라고 해서 분열이 되고 권력투쟁이 심해지니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지지세 결집이 더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 그 지지세 결집에 불을 붙이는 것이 TK 대주주론이다. 이런 것 저런 것 볼 것 없다. ‘보수 세력 모여라. TK 모여라’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이 되니 최근 남북관계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그저 그러려니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겠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일방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의 행동과 발언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북한이 물론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하라고 하고, 이 민감한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이 없어진 뒤에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기존 정신이다. 또 6자회담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먼저 핵을 없애야지 그 뒤에 공단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북한을 자극하는 말이다. 북한이 쏠지, 안 쏠지 모르지만 선제공격하겠다. 군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일련의 보수 세력 결집과 TK세력 결집을 생각해보면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의도된 신북풍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말 이렇게 해서 야당을 말살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한 사찰을 한다. 다른 얘기지만 등록금 반대 시위를 하던 학생들에 대해 특별체포조를 만들었다. 우리가 5,6공 때 사나, 자유당 때 사나. 의도적인 신공안정국이다. 신공안정국, 신북풍정국, 지역주의 선동 등이 이번 총선에 생각지 않았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횡포와 독주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신독재를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야당이 살아야한다. 통합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건강한 양당정치를 위해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연한 자세로 나가야한다. 야당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소금 없어 부패하는 음식과 같다. 이미 돈다발 선거가 횡횡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들에게 야당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우리자신은 야당이 살아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산다고 하는 굳은 각오로 남은 선거에 임해야한다.

대운하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어제 총선거를 앞두고 모여서 대운하 저지 결의를 다졌지만 정부여당이 국민을 속이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겉으로는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한편으로는 경찰과 국정원을 동원하고, 뒤에서는 비밀리에 추진단을 운영했다. 대운하추진단을 만든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29일에는 국책사업단에서 검토했다면 사업단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대운하를 기획한 유우익 교수는 비서실장이 되었고, 교수 시절 사업 검토를 한 곽승준 교수는 국정기획수석이 되었다. 여대통령과 비서실장, 국정기획수석이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추진단을 지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행정2부시장이었던 장석효씨가 운영하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국토해양부 대운하추진단에 구체적 내용을 제공해왔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 대표가 나와서 안할 수 있다고 연막치고, 이인자라는 사람은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속임수를 쓰고, 당의 대변인이 나와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한나라당에 엄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개별적으로 밝히십시오. 원희룡 의원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30%가 반대한다고 했는데 30% 한사람 한사람 떳떳이 밝히십시오. 슬그머니 감추려고 하지 말고 각 지역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대운하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정중하게 요구한다. 후보자 한사람 한사람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속으로 반대하면서 겉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이런 떳떳하지 못한 자세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국민 속인 것부터 먼저 사과해야한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감춰놓고 선거가 끝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바로 독선과 독주이고, 독재의 전형적 양태가 되는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고 했다가 반대가 심하니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아마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당연지정제도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서 부자병원, 가난뱅이 병원으로 가르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우리 국민이 아프면 어느 병원이든 다갈 수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병원이 특정 보험사와 연결된 사보험을 낼 수 있는 사람만 가는 병원이 생기고, 일반인은 못가는 병원 생길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도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미국이 받아들여야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특권층을 위한 한나라당 정부가 의회까지 완전히 점거하면 서민은 완전히 죽는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만연하는데도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 경찰이 정말로 신경써야하고 집중해야할 민생치안은 소홀이 하고, 자꾸 정치경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크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특정 지역사람들로 집중이 되고 그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도 위의 정치적 분위기에만 자꾸 신경 쓰고, 정작 신경써야할 국민의 생활은 소홀이 하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 제가 요즘 상가를 다니고 재래시장을 다니면 아주 많이 듣는 얘기가 있다. ‘장사 잘 되세요?’하면 장사도 안 되지만, 도둑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치안부재다. 지금 등록금 반대시위 학생에게 특별체포조를 만든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정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법과 질서라는 명목 하에 정치적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운하 반대하는 교수들을 성향 분석한다는 것도 우연 아니다. 전부다 연관이 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야겠다. 야당을 살려야한다. 국민들에게 정말 호소한다. 야당을 살려주십시오. 야당이 없이 일방적인 일당독재로 가면 지금 이런 민생치안 부재가 그대로 나온다. 대운하 같은 것을 바로 추진해놓고, 국민의 뜻은 그냥 짓밟히게 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그대로 철폐해서 부자 병원을 만들고 특권경제, 특권정치로 나간다. 이명박 독재를 막아야한다. 소금 역할을 할 야당을 살려주십시오.

◎ 김효석 원내대표

제가 오늘 지역유세를 뒤로 하고 서울 올라온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을 그냥 놔두기에는, 총선 후까지 놔두기에는 엄중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경제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다.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런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고, 생필품 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려고 들지 않나 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지난 25일 정부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50여개의 생필품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관리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틀렸다.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시적으로 가격을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 없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우유값이 오르니 우유값을 묶었던 역사적 우화가 있다. 우유값을 묶었지만 결국 우유값이 폭등했다. 우유값이 왜 폭등하나 보니까 사료값이 비싸 사료값을 묶었다. 또 사료값이 폭등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란 수준까지 가는 대폭동이 일어나고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서민이 생긴다. 예를 들어 농민이 그렇다. 지금 50여개 생필품 가격 중에 농산물과 관련된 품목이 절반이다. 농산물 가격을 억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자. 인건비,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등 원가가 다 올라갔다. 이 가격을 묶겠다는데 어떻게 되겠나. 일반소비자를 살리기 위해 농민 다 죽어도 좋다는 것인가. 또 품목 중에는 영세자영업자가 하는 품목이 많다. 이발업, 목욕탕, 자장면 등이다.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일반 공산품은 9개다. 어째서 이런 정책을 하나.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원가를 낮춰주는 일을 해야 한다. 기름값을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름값이 정유사들이 불공정 담합을 해서 모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왜 이런 것은 손 안대나. 우리는 유류세를 10% 추가 인하하라고 해왔다. 총선 이후 유류세를 10% 추가 인하법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원가 낮춰줘야 한다. 더욱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어려운 서민, 기초생활보장자 들이 실질적 소득이 유지되도록 도와줘야한다. 우리당은 이런 일을 앞장서서 만들어가겠다. 접근이 잘못되어있다. 과거 70년대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영하려한다.

엊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호출자를 폐지하고, 상호지급보증을 완화시키고, M&A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편을 들어서 하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횡포, 담합, 비자금, 횡령, 불투명한 회계, 주가조작에 대해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다고 한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나. 순환출자 때문이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보안장치가 먼저 필요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금산분리 문제도 그렇고, 상호지급보증문제도 그렇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특히 식량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쌀가격, 밀가격이 배로 폭등하고 있다. 식량문제가 심각한데 대운하 특별법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갈 30~40조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의 일부를 농업을 살리는데 써야한다. 우리는 대운하 자체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재원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2008년 3월 31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