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7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총선 사흘째로 접어들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 특권 부자정당의 오만과 독선을 막기 위해서 통합민주당을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총선이 진행될수록 야당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만약에 야당이 죽으면 나라가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된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욱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다면 그동안에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한나라당 정권이 무소불위의 정권으로 모든 것을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정권이 될까봐서 무섭다. 대운하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동안 총선공약에서 대운하를 빼고, 당대표가 대운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대운하추진단장이 국민의 뜻을 물어하겠다고 연막전술을 하더니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대운하추진기획단을 비밀에 구성해서 가동해온 것이 드러났다. 대운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기본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있고, 컨소시엄도 내용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국민 여론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태세다. 바로 이것이 한나라당 다수정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 통합민주당이 총선에서 패하고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대운하, 한반도의 대재앙을 두 눈 뻔히 뜨고 그냥 쳐다봐야 한다. 야당이 살아야한다. 야당이 죽으면 바로 이렇게 국민을 완전히 깔보고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정권이 횡포를 부리고, 독주할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할지, 어떠한 정치를 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등록금인상을 반대하는 시위학생에 대해 체포 전담조를 만들고,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의 성향조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민주정부의 행태인가. 5,6공으로 돌아가고, 유신체제로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정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부정선거, 부패정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은 돈다발 선거를 하고 있다. 차떼기의 망령이 가시지도 않은 지금 국민을 업신여기고 돈 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처는 어떤가. 지난 10년간 닦아놓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수포로 돌릴 위험이 크다. 아무리 상례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잘못이다.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 직원들을 내보낸 것도 북한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북문제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의 길에 역행하는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발언도 문제다. 선제 공격론이라든지 지금 뜬금없이 핵문제를 해결해야 개성공단을 확대한다든지 전혀 필요도 없는 말을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 정부의 자세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결집위해 신북풍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는 급기야 TK핍박론으로 까지 연장되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주주이고, 주인이라고 했다.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보수층 결집에 이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총선전략인가. 또한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5,6공의 공안정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밀실에서 대운하와 같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독선과 독주, 횡포를 보면 야당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최소한 야당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횡포와 독주를 막지 못하면 불행은 결국 국민에게 간다. 건강한 야당, 건전한 야당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최소한의 균형이 잡히는 양당정치를 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이명박 정부도 위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 야당을 살려달라고 절실히 호소한다. 지금 선거초반 판세가 심상치 않다. 우리 모두 정말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우리가 죽으면 국민이 죽는다, 우리가 책임지고 통합민주당을 살려서 야당을 일으켜 세워야한다’는 단단한 각오로 선거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되었는데 너무 어이없다. 이러자고 대통령을 뽑았는지, 설마 했는데 황당하다. 대운하를 반대한다고 교수들을 조사하고 있다. 대학까지 들어와서 정보과 형사들, 국정원 직원들이 내사를 했다고 한다. 어제 제 유세장에도 정보가 형사들이 우르르 왔다. 요인이 왔다고 해서 왔다고 한다. 제가 요인인가. 요인사찰, 공안정치 그렇게 자신이 없나. 이렇게 공안정치하고, 경찰과 국정원을 동원해서 교수, 야당정치인을 조사해야할 정도로 자신이 없나.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모두 대통령의 고향사람으로 채울 때 알아봤는데, 너무 기막혀서 뭐라고 규정해야할지 모르겠다. 국정원장, 경찰총장은 당장 나서서 교수들을 대학까지 찾아가 내사한 과정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다시 정보과 형사들이 동원된다든지,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되어 과거의 보안사찰, 공포정치, 공안정치를 다시 시작된다면 저희는 야당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당하게 정치하라. 왜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하나. 민주사회에서 학자들이 대운하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찰대상인가. 이렇게 몰상식한 정치를 해도 되나. 부끄럽지 않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모였다고 해서 긴급 체포조, 백골단을 동원하고, 학생들을 몽둥이로 끌고 가려나. 등록금 깎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잘못인가. 국민 여러분, 새 정부 출범한지 한 달이다. 일 년도 삼 년도 아니고, 이제 한 달이다. 한 달 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처참한 상황을 보며 정말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다. 민생은 실종되고,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는 학생들은 백골단을 풀어 잡아들이고, 대운하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교수들을 경찰을 풀어 내사하는 식으로 정부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역사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의 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해 달라. 국정원장, 경찰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공개 사과하고 과정을 해명하기를 부탁한다.

◎ 송민순 비례대표

금년 1/4분기 들어서 한반도의 안보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는 큰 이유는 인수위가 발족된 이후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오는 구호성 발언 때문이다. 이것은 실용을 내세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상당히 걱정스럽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개성에서 우리 경협요원을 내보냈다. 미사일 시험발사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긴장을 고조할 소지가 있는 이런 행동을 자제하고 중지해야한다. 다른 한편, 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여러 가지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구호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우리와 공조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것을 한다고 전제 조건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6자 회담에서 여러 관련국들이 경제협력, 관계정상화와 병행하면서 한다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발언으로 문제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과 가슴을 열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했다. 신호는 오른쪽으로 켜고 차는 오히려 왼쪽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일관성 없고 예측성 없는 발언은 국민들은 물론 우리와 협조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서 만들어야할 것이다. 우리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초당적 의견 조율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실용적 접근을 해나기를 기대한다.

2008년 3월 29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