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앙선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총선이 이틀째 접어들고 있다. 제가 지역구에서 스피커가 꺼져 육성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어제 우상호 의원 지역구에 가서 너무 흥분해서 유세를 하다 보니 목이 잠겼다. 그러나 총선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목이 잠겨도 상관없다.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 주민들, 유권자들의 손이 따뜻해지고, 환한 얼굴로 따뜻하게 반기는 기색이 완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내용은 썩 좋지 않다. 어제 총선기획단장이 판세분석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세지역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당이 공멸하면서 한당 지지층의 결집효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올바른 정치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는 견제세력으로서 통합민주당의 위치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하고 총선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불안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독주를 막아줄 것을 국민께 호소한다. 1% 부자내각, 1% 부자정부를 막아야한다. 1% 대변하는 불량 정부, 불량 내각의 독주를 막아야한다. 99% 서민국회를 만들자. 99% 대변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국회를 만들자. 견제의 힘, 균형의 추 통합민주당에게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세력, 통합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 견제세력의 힘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요원에 대해 북한에서 철수를 요구했고, 11명이 철수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최고위 안보관련 책임자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결과를 염두에 둔 전략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험하다고 본다. 대통령 자신부터 언제든지 가슴을 열고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다가 지금까지의 대북협상자세를 바꾸라고 하는가 하면 군당국자는 대북선제공격까지 거론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시키고 상대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 통일장관이 핵 포기 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없다는 발언을 문제를 북측이 남측요원 철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철수했다. 먼저 북측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 경협사무요원을 퇴거시킨 것은 온당치 못하다. 북측은 남북 경협 저해하는 이런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구체적 해법도 없이 구호만 외치며 불필요한 남북 갈등과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교류협력 노력은 병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6자회담에서도 합의된 원칙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 되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도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정부가 경제우선정책을 펴면서도 한반도 안보지수가 하락하는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도 큰 문제다. 안보환경이 악화되면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침을 직시해야한다. 정부는 더 이상 감성적 구호만 내놓지 말고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안전적 발전을 통해서 안보환경을 개선시킬 진정으로 실용적 해법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우리당 초당적 자세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대통령과 한당이 대북관계를 위험하게 다루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선제공격 운운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북핵문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 통일장관, 합참의장 내정자가 이구동성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한당 정부가 선거 때마다 안보불안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10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진 총풍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한다. 이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호전적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도 오락가락하고, 대북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위해 이명박 정부 불안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을 강력한 견제야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한반도 평화, 순조로운 북핵 해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의 정당 통합민주당에 강력한 견제의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 슬그머니 대운하공약 뒤로 뺏다. 그렇다면 포기한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과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는 문건이 보도되었다. 이렇게 정치를 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이 반대하면 뒤로 숨겨서 진행하다가 총선이 끝나면 과반수를 확보해서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특별법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금 과반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한다면 18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대운하를 막아야한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대운하는 총선이후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과반수가 대운하를 선택할 것인가, 못 하게 막을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저희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 두 가지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과반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밀어붙이려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여러분 한반도 대운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이후 우리 국토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반드시 야당을 과반수 넘게 해서 대운하 막아야한다. 국민들께 호소한다.

◎ 이성남 비례대표 후보

정부 당국자들의 돌출발언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어야하는데 즉흥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단기적 물가안정은 해야겠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해야 한다는 747 대선공약에 목매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자는 국민들의 함의를 충분히 갖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환율이나 금리, 성장에 대해 급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장기적이면서 세계화된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8년 3월 28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