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21일 16시    
□ 장소 : 한반도전략연구소 회의실    

◎ 박재승 위원장

늦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원래 일주일 전부터 예고했던 대로 어제는 제주에 출장을 갔다. ‘4.3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매년 4.3직전에 현지에 가서 평화공원 위문도 하고 둘러보고 나서 4.3 기념일에 또 가서 참배하고 한다. 하루를 비우니 일이 밀려서 지역구 후보 선정을 시한에 맞추려고 논의를하고 오다보니 30분 정도 늦었다.

우선 귀한 분들,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들, 정치인들을 비례대표 선정위원으로 모시고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일을 맡게 되어 걱정부터 앞선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국민이 바라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에 대해 많은 지원한다.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 의미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참 중요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 꼭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데 헌법은 그렇게 규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면 돈을 주면서 헌법기관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것은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을 키워야겠다는 의지를 헌법이 정한 것이다.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절대적 권력을 막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고 오만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파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복수정당으로 국가가 지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야당은 그 헌법 정신을 따라서 반드시 독재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견제력을 가져야한다. 견제력을 가지려면 국민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어야 한다. 표를 많이 얻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야당이 표를 많이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골라내야 한다. 그래서 지역구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형을 받은 분들은 누가 보아도 억울할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거르자고 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했다. 그것 외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3번 적발된 전력이 있을 때, 단순한 폭력도 여러 번 겹쳐서 하면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 아니냐. 도박, 마약, 성 비하 발언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 아니냐. 면책 근거을 남용해서 하는 것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을 험하게 하는 것도 후손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친는데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오늘 오전 손 대표님을 만났다. 손 대표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비례후보를 선정하는데 더 큰 기준이 적용이 됐으면 됐지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리 없다는 데서 저하고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골라내 통합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후보를 골라내는데 집중해서 하길 바란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린다.

2008년 3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