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안양에서 처참하게 피살된 이혜진양의 영결식이 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고한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살인하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빈 책상에 혜진양을 기리는 꽃다발을 놓은 사진을 보며 목이 멨다. 정말로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특히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가고 밖에서 뛰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이혜진양 앞에 다짐한다.

어제는 구미에 가서 대운하 저지를 위한 순례에 참여했다.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전국을 걷고 계신데 스님, 목사, 신부, 교무,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강을 따라 걷고 있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하면 이런 종교인, 일반시민들이 이 고생을 안해도 될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수경 스님은 무릎 안 좋으신 데도 자연을 파괴하고 대재앙을 불러오는 운하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갖고 계셨다. 자연을 파괴하고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를 옛날로 돌리는 경제적 효과가 없는 대운하 건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 하는 대운하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께서 ‘통합민주당이 반드시 대운하를 저지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들으며 저의 결의를 다졌다.

한국경제에 연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수입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수입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2.2%나 올랐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이후에 9년4개월 만에 최고수준이다. 이유는 원자재, 중간재가 대부분 급등했기 때문이다. 원유가 전달 비해 3.2% 상승했고, 원광석은 12%, 대두가 9.4%, 밀은 17%나 급등했다. 식물성기름이 24.5%, 백금 26.5%, 냉동어육 71.3%가 폭등했다. 시장에 가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물가상승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 물가상승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재래시장 같은 소상인들에게 말도 못할 큰 부담과 주름을 주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고 서민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이다. 이명박 정부가 무엇보다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민생이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해야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 물가보다는 오직 총선에만 올인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통령이 16일 열린 장차관워크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때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총선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정치적 안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안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성장을 이유로 정치안정을 강조했던 유신의 망령이 떠오른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새 정부야말로 정치적 안정을 국민에게 주어야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생활과 정서를 외면하는 이 정부의 인사정책,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는 정치행태에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부처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강원도 내각이라는 등 지역주의 부추기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려고 한다. 충남 예산에 지역순회를 한다고 한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뭔가? 이 대통령은 선거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통합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 정당임을 다시 천명한다. 18대 총선전략은 오로지 민생, 오로지 서민과 중산층이다. 1% 소수 특권세력이 아니라 99% 서민과 중산층을 섬길 참 일꾼을 가리기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공천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경합지역 45개 지역의 여론조사 경선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내일 총선 선대위가 발족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 저도 지난 주말 새벽부터 종로를 돌면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해 달라.’, ‘꼭 잘해주십시오.’, ‘꼭 이기십시오.’ 아주 성의에 찬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민주당이 잘해줘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 우리가 잘해야 한다.

설훈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지 2주가 되었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 수척하고 건강을 크게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는 설훈 의원이 겪는 시련이 앞으로 큰 정치로 나가기위한 단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더 큰 뜻으로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단식을 중단하고 당과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매니페스토 2탄이다. ‘복지야 어디 가니?’ 지난 주말에 교육에 대한 매니페스토에 이어 오늘 복지에 대한 매니페스토가 나왔다.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우리 당의 복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으로 접근하고, 또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서민, 중산층과 함께하는 정당과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
 
◎ 박상천 대표

대운하문제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견해를 같이 한다. 긴 말할 것 없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운하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성찰해야한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제가 제출한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 언론이 가끔 언급하면서 그중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언론도 있다.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원민주당은 지난 5년간 가장 피해를 받은 야당으로 있었다. 그 바람에 원민주당에 있던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통합을 함에 있어 원민주당이 상당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략공천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통합합의문에는 균형 있는 공천이라고 표현했다. 균형 있는 공천을 위해 처음 9곳인가를 선정했지만 신당 쪽이 전략공천으로 민주당에 내주기 어려운 인물이 있는 것을 이해가 가서 5군데 전략공천지로 선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연시키고, 이제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한없이 늦추면 통합민주당의 공천확정에 지장이 올 것 같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호남의 도당위원장들도 당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 명단에 넣은 것인데 마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도 안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제가 금명간 결단하겠다. 그리고 균형 있는 공천 왜 중요한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

◎ 김효석 원내대표

원래 내일로 예정된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우리가 증인채택문제를 양보했음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래 인사 청문회는 여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 하는데 통합민주당이 하자고 해도 한나라당이 회피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렵나. 왜 인사 청문회를 기피하나. 한나라당은 내일 국정원장 인사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오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교체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해왔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 군복무 중 탈영 의혹이 불거졌고, 아들에게 은닉한 90억에 달하는 땅을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 이미 12일 지명취소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오늘 국회 앞에서 퇴진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이다. 우리 국민들은 겸손한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보고 싶어 한다. 오늘 우리 통합민주당의 의원들은 오늘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TV로 중계되는 인사 청문회를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정말 부적격으로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이 정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이명박 내각의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며 원내대표로써 청문회제도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었다. 우리나라의 인사 청문회 미국의 인사 청문회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미국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중요 공직자에 대해서 상원에서 인사 청문회를 한다. 수개월에 걸쳐 검증과 청문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는 인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인사 청문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를 위해 인증권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

월요일이 요새 두렵다. 이것은 공천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계에서 하는 얘기다. 월요일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한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이 다 불안하다.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가 너무 안일하고 허술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경제가 위기의 초입단계에 들어섰다며 5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해결책 중에 정치안정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왜 갑지기 정치의 안정을 들고 나오나. 총선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위기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 위주의 사고가 문제다. 환율시장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기업 수출에는 도움이 되고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나 수입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불안해진다. 경제 전체로 볼 때 수출에서 얻는 효익 보다 훨씬 마이너스의 효과가 크다. 저는 몇 가지 다급한 제안을 이명박 정부에 오늘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외환시장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환율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다. 그런데 달러가 유독 원화에 대해서만 강세다. 국제 환투기세력이 우리나라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야한다. 환율을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수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경제 위기의 초입단계를 잡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물가가 올라 서민의 고통이 크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 보다 훨씬 급한 것은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다. 얼마 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지금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원래 저희는 종부세 인하 때부터 유류세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몇 차례 주장했었다. 추가적으로 10%의 인하가 필요하다. 상반기 중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개정안을 내서 추진하겠다.

◎ 유인태 최고위원

‘나는 아무래도 참여정부 사람이다. 두 대통령을 모실 수 없다’던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뜻을 밝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꼿꼿 장수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기웃 장수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글프다. 꼿꼿 장수는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지난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선거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번 총선에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통계청이 2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21만 명으로 지난 5년간 월 증가율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률도 58%로 떨어져 5년간 가장 최저치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체감 실업자는 305만 명으로 실업자 82만 명, 취업준비자 60만 명, 실망실업자 163만 명으로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5~6가구당 한명의 실업자를 가진 심각한 실업상황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안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총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민심이반을 가져왔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의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청년실업을 반으로 줄이고,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는 구호성 공약은 대선 기간 중 많았으나 실업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자총액제도 완화라든지, 연결납세제도의 실시라든지 이 모두가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정책만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은 결국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과 육성 정책이다. 이와 같은 때에 중산층,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제 정당과 정부, 중소기업, 대기업 대표 모두가 참여하면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일자리창출연석회의 같은 것도 정부가 구상해 보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역점을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