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3월 11일(화)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유류세가 10% 인하됐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상당수 주유소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종전가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유소가 재고를 핑계로 가격을 내리고 있지 않다. 가격을 올릴 때는 재고 얘기를 하지 않다가 가격을 내릴 때는 재고를 핑계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려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부에서도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공시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을 빨리 시행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유류세 10%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5%도 안된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 때에서 1,700원 때로 떨어지는 정도이다. 이 정도로는 기름값 폭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류세는 빠른 시일 내에 더 내려야 한다.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사정을 보면서 추가 인하하겠다고 한다. 상반기 내에 10% 추가 인하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머뭇거리면 4월 총선 이후 바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사실 2년 전 종부세를 내릴 때 유류세도 인하했어야 한다. 제가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기름값이 100달러까지 올 줄 몰랐고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큰 실책이었다. 종부세는 자산 관련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서민 관련 세금인 유류세를 그 당시에 인하했어야 했다.

어제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고, 법인세라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보면서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서민을 위해 감세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류세 인하도 포함된다.
둘째, 재단의 건전성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높은 세율, 낮은 세율의 원칙을 지키려면 새로운 세율 발굴 없이 법인세만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YTN 돌발영상, 동영상이 사이트와 포털에서 완전히 살아졌다. 소위 삼성떡값 명단을 정의구현사제단이 공식발표하기 한시간 전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부인하는 동영상이 사라졌다.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인수위 시절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박미석 수석 논문표절을 보도했던 국민일보 체제에 대한 압력행사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소위 ‘프레스 프랜들리’를 지향한다고 한다. 프레스는 언론이라는 뜻도 있지만 누른다는 뜻도 갖고 있다. 과거 인쇄할 때 납으로 판을 만들어 종이를 넣어 지형을 떴다고 해 프레스라는 말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프레스 프랜들리’의 뜻이 언론의 압력행사에 익숙한 정부라는 뜻인지 묻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어렵게 얻었다. 어렵게 얻은 언론의 자유를 과거 10년 전 군사정권 시절 80년대로 돌리려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저께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 65%가 최시중 내정자, 김성이 내정자 교체를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교체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

어제 한나라당과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1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아직 기약이 없다. 이 분들에 대해 여러 문제가 확인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여당인 한나라당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작 여당인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밀어붙여 겨우 합의하게 됐다. 세상에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도 한나라당이 여러 조건을 붙여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중에 한나라당 대표와 접촉해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

▲선병렬 정보위 간사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의구현사제단의 떡값수수자 발표로 인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제가 많은 내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006년 8월에 김성호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문제가 많았다. 차남의 병역 면제 부분과 관련해 전후의 의무기록이 전혀 없어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의 병원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자녀의 증여세 문제도 청문회 후에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아주 일부만 납부했다. 청문회 이후에 차남의 재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최근에도 법무부 장관을 사임한 이후에 재단법인을 만들어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출연받았다.

따질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용철 변호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많더라도 김성호 내정자가 우리나라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어제 저녁에도 정형근 한나라당 간사와 통화를 했다. "청문회는 없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효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소 절차에서 양보를 해서라도 김성호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도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임명함으로 인해 오는 국민의 저항을 감수하기보다는 청문회를 열어 입법 구성원으로서 내정자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다. 며칠 동안 노력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홍창선 방통위 간사
방통위는 국무위원 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 새로운 뉴미디어 정책을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채택을 하고 17일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일정이 길다고 거부해 회의를 못하고 있었다.

어제 합의를 한 것은 내일 12일 인사청문 채택결의안 증인신청을 하고 17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기간을 압축시킬 수 없는 것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증인을 신청하면 5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답변서를 받는 기간이 필요해 상당히 촉박하다.

한나라당에서는 버티고 있다가 보건복지가족부 내정자처럼 임명하면 되는 줄 알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방통위는 인사청문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상임위원 5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도 결정해야 하고, 방송통신 심의위원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방통위가 간판을 내려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우리는 야당이지만 이 기구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잡고 빨리 응하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해를 잘못했는지 어제 얘기를 듣고 응하게 됐다.

언론이나 여론이 최시중 내정자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데 방송이 과거 방송과 달리 통신정책까지 융합되어 있는데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시중 내정자는 5공 시절 동아일보 정치부장 재직시절 당시 김용갑 청와대 수석을 방문해 나눈 대화에 대해 아직 그런 인식을 갖고 방통위원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 갤럽회장으로서 대선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발설하지 않게 되어있는 법을 위반하고 미국대사에게 유출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은 직분에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현재 단골 메뉴여서 국민이 새롭지 않게 느낄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새로 출범해야 할 기구이기 때문에 염두하며 임하겠지만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 앞으로 IPTV, 신문방송 경영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내일 위원회 소집이 있는데 증인채택을 할 경우 5일이 필요하다.

당으로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매우 무거운 직책임을 감안해 적절한 인사인지 최선을 다해 검증할 것이다. 앞으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언론 방송계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특히 신문에서 일체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중요성에 비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알도록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채일병 부대표
경부운하 졸속추진은 반대한다. 반드시 경부운하는 국민검증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경부운하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한국의 지성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어제 서울대 교수 381명이 ‘반국민적 혹세무민 대운하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분들은 경부운하가 반경제적이고, 반효율적, 반문화적, 반국민적, 반민주적인 혹세무민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경부운하는 실용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반실용적이고 반시대적임을 밝힌다. 국민과 지성인들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연이 이를 통보하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사건, 낙동강 페놀 사태는 자연이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만약 경부운하를 강행해 선박사고라도 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은 멋있는 말씀을 했다. 한 분은 반드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한 분은 환경파괴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분은 저와 공직 생활 30년을 같이한 동료들이다. 장관을 하더니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묘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여당이 되었으면 여당답게 여당의 체구에 걸맞는 책임과 용기와 권위를 지키기 바란다. 국민을 외면한 채 과거처럼 ‘거수기 정당, 예스맨 정당’ 이 되겠는가? 용납이 안 된다. 엄격히 검증하지 않고는 경부운하 할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강기정 부대표
청와대 대변인은 “김성이 내정자는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어서이다. 오히려 김성이 내정자가 부적격하다고 10가지를 상임위에서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추진력, 정책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조직의 장악력이 전무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어제 대통령이 모순론을 강조했는데 이런 공직자로서는 특히 복건복지가족부가 복지 부동의 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다. 김성이 내정자뿐만 아니라 박미석 수석까지 문제가 돼 복지 분야가 가족분야까지 붙어 보건복지가족부라는 큰 덩어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 라인이 전면 쇄신되지 않으면 보건과 복지, 가족에 큰 문제가 생기고 복지 부동의 행정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김성이 내정자의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은 보건복지위 만장일치로 암묵적 이심전심이었다. 절대 되면 안 된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이 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업무가 매우 힘들어진다.

▲신기남 정보위원장
사실 3월 7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려고 했었다. 그런데 ‘삼성떡값’ 문제가 생겨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성이 생겼고 국민의 여론으로 인해 변경이 됐다.

당일 양당이 나와 의견 합의가 안 됐다. 한나라당은 김용철 변호사 출석 없이 예정대로 하자는 것이고, 통합민주당은 김용철 변호사를 반드시 불러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겠다는 쌍방 의견 대립이 팽팽해 무산되고 말았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쉬웠다. 양당 간사간 증인채택 여부가 합의되길 기대했는데 원내대표와 선병렬간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양당 간 문제의 의견 접근이 단호한 것 같다.

김용철 변호사가 참석하든 안하든 청문회는 이뤄져야 한다. 그 문제 말고도 검증할 것이 많다. 이대로 그냥 가면 청문회 없이 강행할 추세인데 이는 옳지 않다. 증인이 없더라도, 삼성떡값 문제 외에도 다른 것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아쉽지만 반드시 열려야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과 협상을 하셔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길 바라고, 선병렬 간사도 한나라당 정형근 간사와 접촉해 인사청문회를 성사시켜주길 바란다.

국민 앞에 검증도 없이 실망스러운 상태로 일방적 임명을 강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린다.

▲채수찬 부대표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 친기업을 넘어 친재벌정책으로 가고 있다. 출총제를 폐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나 재벌의 지배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 삼성특검도 재벌그룹의 편법, 불법 상속문제를 다루고 있다. 순환출자 등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18대 국회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통합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일정 견제세력을 확보해야 재벌경제로 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3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