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통합민주당 공천발표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공천, 쇄신공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국민공천, 쇄신공천을 통해 통합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명박 새 정부에 대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안 되는 것은 단호히 안 된다고 하는 건전하고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공천기준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쇄신공천, 공천의 혁명을 해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음속에 아픔도 많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민석 최고위원, 신계륜 사무총장 그러한 아픔을 딛고 의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 신계륜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 총지휘자로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지휘자로써 그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조금 있다가 신계륜 사무총장의 인사말도 들어보겠다. 우리가 쇄신공천을 해나가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 당이 공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과 비전에서 새로운 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소리를 받드는 정당으로서 통합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명박 신정부가 의료보험제도 개악 등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그러면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주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대해서 통합민주당이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한다. 총선준비는 우리 당이 정책으로서, 비전으로서 국민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매니페스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허술함이 없어야할 것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방송 3사 노조를 비롯한 언론관련 단체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정권이 출범 초부터 인사로 인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을 공정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주고 있다. 또 국정원장,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데 대해 이 정부는 새로운 자세로 교체할 것은 과감하게 교체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통합민주당에서는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 역할을 할 것이다.

◎ 박상천 대표

오늘은 단수지역에 대한 최고위의 공천심사가 있을 것이다. 단수지역은 무조건 공천해야하는가. 아니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쇄신공천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공천을 해야 하는가. 저는 쇄신공천이 되려면 단수지역도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추가 권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수지역을 무조건 공천하려는 공천심사보다는 단수지역을 만드는 데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김효석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인사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인내심을 갖고 문제인사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해왔다. 국민의 70%가 잘못된 인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김성이 내정자, 박미석 수석,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 문제있는 인사 3인의 교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김성이 내정자와 박미석 수석의 문제점은 연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박미석 수석의 경우 표절이나 중복 기고한 논문을 BJ21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이 확인했다. 이것은 재탕 중복이 아니라 삼탕 중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새로 부동산 투기가 제기되고 있고, 갤럽회장 재직시절에 97년 대선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유출했고, 작년 한나라당 경선 시에는 박근혜대표가 불공정 여론조사를 문제 삼아 갤럽회장을 그만두었다. 일개 방송사도 아니고 언론방송통신 모두를 책임지는 자리에 이런 불공정한 인사를 앉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인사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재벌로부터 부정한 떡값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를 사정기관, 안보기관의 총수로 앉히려고 하고 있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는 이런 떡값 의혹뿐만이 아니고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6천만원 세금탈루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도 더 이상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혹 해소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의 경제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환율 정책이다. 제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환율정책을 정부가 맡아야한다는 발언이라든지 6%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부양도 검토하겠다. 제가 우려하던 바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애당초 강만수 장관이 취임할 때 상당히 걱정했다. 구시대 경제관을 가진 인사이고, 97년 IMF가 났을　때　재경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다. 환율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IMF라는 엄청난 국민의 고통, 재앙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때에 비해서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인사를 기획재경부 장관에 발탁할 때부터 저는 이런 심각한 우려를 했지만 이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차관으로 불러들인 최종경 차관은 참여정부시절에 당시의 환율시장에 대한 과대 개입으로 그만두고 나가 있던 사람을 이번에 차관으로 불러온 사람이다. 장차관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경제운용을 맡게 된 것이 대단히 심각하게 걱정된다. 이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도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한 것 같다. 아마 플라자 콜을 두고 한 얘기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환율시장에 개입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나라도 환율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할 수 없다. 시장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경제정책을 단호히 배격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6% 성장 발언도 그렇다. 경기부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거품경제를 만들어내고, 한반도대운하로 일시적 경기부양을 통해서 거품경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붕괴하는 순환과정이 계속 큰 문제였다. 이런 인식을 가진 경제운영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그동안 사정정보기관장 5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를 수차 지적한 바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에 의하면 현 검찰총장을 비롯해 사정정보기관장 5명이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이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 민주당은 국법질서 확립과 국가기강 확립을 책임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할 사정기관장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다시 복원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폐지했던 것은 특정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해서 왜곡하거나 그것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있었던 대통령의 정부기관 활용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권위주의 시대의 국정원장 활용의 나쁜 사례가 되살아날까 크게 우려된다. 더구나 국정원장이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악용, 정치적인 개입의 소지, 과거 3공화국 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장의 임명에 사정기관장의 특정지역 편중도 문제가 있거니와 특히 선거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복원은 자칫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할 유혹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대 보고 부활을 중단해야할 것이고 국정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명광 최고위원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뉴스가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매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신정부의 교육당국이 5월부터 전국의 7만4천여개 학원들의 수강료를 사실상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 국민들은 천만원 등록금, 사교육비 4천370만원 시대에서 교육비 지출로 등골이 휘고 있다. 아시다시피 사교육비가 가계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자율화 방침은 사실상 물가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처방이나 마찬가지다. 설익게 정권 인수위가 영어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에 전국의 학원들이 들끓고 있다. 이미 다른 학원들이 전부 영어학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호황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영어입학식이 만들어지고, 영어졸업식이 이루어진다. 이 바람에 그동안 중.고등학교에 머물던 영어사교육 시장이 이제는 초등학교, 유치원시장까지 활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어유치원의 영어 월 수강료가 170만원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우리당 희망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전반적 플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다시 말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정당대표들이 참여한 영어교육대책 범국민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칙과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정부에 대해서 이 기구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지역에 다니면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짜장면 값도 4천원 하던 것이 4천5백원으로 오르고, 계란값, 두부값, 고기값, 기름값은 말할 것도 없고, 물가는 전부 오르고 소득만 안 오른다고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득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이다. 물가는 올라가고 봉급는 안 올라가니까 실질 봉급은 떨어진다는 불만을 하면서 서민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니냐. 또 경제성장을 7% 한다고 하더니 경제성장은 못하고 물가만 7% 올리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가 많다. 이명박 정부는 단상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에게 다가가서 서민에게 아픈 물가문제를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 우리 박명광 최고위원이 얘기한 사교육비 수강료 자율화문제도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물가인상 대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탄받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민물가에 대해서 점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한다고 경고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공천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저는 제 개인과 관련한 문제는 마음을 비우고 당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가 이번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토론 되어야 할 원칙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제기한 원칙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모토로 하면서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공심위원들이 그러한 기치 아래서 문제가 된 당사자들을 심판할 철학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공심위원들에 대한  청문과 필요하다면 반드시 박재승 위원장과 제가 박재승 위원장이 제기한 원칙의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제가 박 위원장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행해졌던 사법적 판단을 다 옳다고 봐야하나 둘째로, 이미 내려졌던 사법적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을, 사법적 잣대를 재확인하는 것을 유일한 정치인에 대한 판단과 정치발전의 잣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세 번째로, 하나의 케이스로 단순화하기 조차 어려운 다양한 케이스를 가진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금고 이상의 형사범이라는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는 것으로 포괄해서 개별적으로 그 사정을 듣고 심사할 기회 자체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이미 헌법적으로 피선거권을 확보하고 있고, 정당정치의 기본인 당원의 권한을 확보한 그들에게 과연 올바른 헌법적 자세인가. 그렇게 해서 예외 없는 일괄배제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원칙적으로 올바른가. 네 번째로, 대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 이 있어도 희생해야한다는 박재승 위원장의 철학이 옳은가. 이외에도 공심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져야할 공심위를 일정한 그룹의 사정 논의에 의한, 때로는 합의제에 의한 운영을 제안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자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의 진행이 과연 민주적인 태도인가. 저는 제 개인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발전과 정치적 발전을 위해 이런 문제들은 토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문제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 제 개인문제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고 해도, 저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수파의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혁명이 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그 혁명이 모든 단두대에서의 처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대중의 갈채를 받고 시작했던 선정적인 개혁이 분열과 혼선으로 끝났던 역사를 우리는 최근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서 경험했다.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재승 위원장은 지금 당사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대의를 위한 명예로운 희생을 요구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방식의 공천 작업을 통해서 선의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명예로운 희생의 전제는 당사자들의 납득과 승복이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함과 함께 박재승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에 정정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 저와 같은 현재로서의 소수파를 설득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정치발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 과정에서 박재승 위원장 개인의 소신이 전적으로 옳은 것인지, 과연 이 시점에서 견제를 받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무오류의 소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제가 공심위에 대해서 저가 드리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드릴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박재승 위원장의 응답이 나온 이후에 제 의견을 하나하나 밝혀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의 태도이다. 공심위의 활동은 사실상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개혁세력의 지도력이 위기에 처하고 실종된 상태에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부의 권위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때까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개혁세력 자체의 지도력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실종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심위가 문제를 제기했고 당이 지금까지 예외 없는 원칙, 일괄배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당이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 공심위의 원칙을 수용할 것인지, 옳다고 보는지, 거부해야하는지, 아니면 교정해야하는지 그것을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부, 지도자들의 입장이라고 본다. 그것을 명료하게 하지 않는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거취를 정할 수 없을 것이고, 당원들은 과연 이 당이 정치적 지도력이나 전략이 있는 정당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손학규 대표께서 신계륜 총장과 저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굳이 원칙적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총선을 책임져야 할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이 당의 공천행위, 즉 정당이 국민에게 내세울 후보자, 가장 기초적인 후보인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심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 시점이라면 당의 지도부는 그를 해임하던가, 이는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서 그의 업무를 정당화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해주던가, 이렇게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 대표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역시 제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당이 요구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교롭게도 개인적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 있는 신계륜 총장과 저는 이번에 문제된 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6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던 후보단일화를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가 돼도 상관없다, 결단하자고 해서 성사시켰던 사람들이다. 한분은 열린우리당에 계셨고, 저는 민주당에 있었고, 경우에 따라 다른 길을 걸었지만, 또 저는 그에 따른 총대를 맨 것에 의한 고통의 시간을 6년 동안 보내왔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동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동지를 보호할 가치나 원칙이 옳다고 생각하면 보호하던가, 그렇지 않다면 명백하게 당신이 죽어줘야 할 때라고 얘기하던가, 그것이 올바른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뒷부분에 드린 말씀은 개인적 소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그것을 밝힌 것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째, 저는 저 개인의 문제를 마음을 비웠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문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박재승 위원장이 공심위 자체에서 내 논리에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공심위원들 나와바라. 토론하자. 녹음까지 하자’고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기된 원칙의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로 토론할 것을 요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응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 전원이 우리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청문을 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조속한 시기에 명료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서, 사무총장이 절름발이가 된 당이, 만약 공심위가 절름발이가 됐다고 해도 선거를 치룰 수 없지만 사무총장이 절름발이가 된 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루나. 빨리 정리해야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어정쩡하게 한편으로는 당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역시 득을 보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것을 명료하게 정리해주셔야 한다. 원칙의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지도자나 지도부에는 미래가 없다. 제가 틀리면 제가 틀린 것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문제된 11명의 개별사정을 모른다. 그러나 그 분들의 사정이 각각의 사정을 우리가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그런 사안인가에 대해 저는 그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당이 진심으로 예외 없는 일괄배제의 원칙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공심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신계륜 사무총장

본의 아니게 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지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제 마음은 무척 아프고, 슬픈데 이것은 제 개인의 심정이고, 지금은 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제 개인적 억울한 측면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당이 전진해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과 소신을 받쳐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저의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일은 개인적 일로 남겨놓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제가 가진 소신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고 당이 일보도, 일촌도 늦추거나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는 제 개인 판단에서 아직은 할 말이 없다. 겸손하게 사태를 지켜보겠다.

2008년 3월 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