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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1월 15일(목)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김경준씨 송환이 가까왔다. 한나라당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한다. 율사로 구성된 특별대책팀, 특별상황실을 가동하고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났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의 입을 막기 위해 별짓을 다하는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한다.

첫째, 김경준 입을 막는데 목을 매고 있다. 공항에도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대기시켜서 언론과의 접촉을 저지하겠다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김경준이 무슨 KAL기 폭파범 김현희 인가. 왜 김경준의 입이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검찰을 협박하기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있다. 검찰 청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강재섭 대표는 '만약 검찰이 세게 수사하면 광화문 앞에서 드러눕겠다'고 했다. 살살하라는 말인가.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셋째, 김경준 귀국이 공작이라며 공작귀국설을 유포하고 있다. 그 말이 맞다면 미국정부가 공작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한미관계, 외교관계까지 손상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한나라당.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인 인도를 하겠다며 미국 정부가 보내겠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에게 왜 보내느냐고 얘기하는 국민을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품격도 저버리면서 이명박 후보를 감싸는 한나라당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이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25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 사건 전모를 밝혀야한다.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

1) 도곡동 땅투기 자금 190억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2) 또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384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3) BBK 주식인수자금 30억원은 누구의 돈인지,
4) MAF펀드 투자금 600억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5) LKe뱅크 자금 124억원은 어디서 났는지 밝혀야 한다.
자금의 출처와 행방만 밝혀지면 사건의 전모는 다 드러난다.

우리는 조용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한나라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황대응팀을 만들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검찰이 공정수사하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명박 후보가 무슨 일 당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니까 정치관계특별법을 이렇게 고치라며 그것과 연계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개했다가 국민 비판이 높아지니 상임위원회가 정상가동되는 것 같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저희 당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28개 중점관리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대주택법,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능경제활동 지원법, 새만금 특별법 등 지역균형발전법들이 포함되어있다.

또 한가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수요가 생겼다. 기자실에서 발표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자녀들을 위장취업 시키면서 세금탈루한 것을 시인하고, 밀린 세금을 신고 납부했다며 이젠 됐다고 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그것도 현직 서울시장 때, 아들을 위장취업시켰을 때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뒤인데, 이런 행위 할 정도라면, 이것이 이명박 후보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고액 부동산임대업자들은 다 그런거냐 이것을 국세청에서 가려봐야겠다.

그래서 국세청에 이명박 후보를 포함한 모든 고액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위장취업 등의 방식으로 세금탈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전면조사하고 제도적, 행정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저희 당으로서는 이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에 국세기본법이나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40%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까지 80%였다가 금년에 100%로 올렸다. 프랑스는 75%이다. OECD 국가 대부분 우리보다 높고, 일본만 우리와 같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불성실신고, 탈세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

지난 주 고유가 추세에 따르는 중산층,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 경유 탄력세율을 최고한도인 30%까지 인하 적용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저희 당 주장을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상당액 보조금을 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 보다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있다. 국세청 신고 연간수익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어려운 분들이 전국에 20여만명이 있는데, 대체로 이분들은 좌판, 행상, 택배, 용달, 소규모 이삿짐 센타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 겪고 있다. 유가 보조금 제도를 이분들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것을 재경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영선 정무위 위원

조금 전 원내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경준씨 송환과 관련한 검찰의 태도는 지나치게 한나라당 눈치를 본다고 생각한다. 왜 김경준 취재가 봉쇄되어야하는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특히 이방호 사무총장이 김경준씨가 17일 귀국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또, 공작귀국설을 유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군사작전 감행하듯 절박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증거를 내놓지 못하나. 공작설을 면책특권 뒤에서 유포만 하지 말고 증거로 이야기하라. 증거를 못 대면서 공작귀국이라며 말만하고 있다.

이것은 공작정치의 원조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방호 사무총장의 17일 귀국발언에 대해서는 김종률 의원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김종률 부대표

이방호 사무총장이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17일 오전 김경준이 귀국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 정보출처를 물으니 호송팀이라고 했다. 호송팀은 법무부와 BBK 특별수사팀이 결합되어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수사팀이 내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지적했는데 검찰총장 후보자, 대검 중수부장도 모르는 김경준 귀국시점을 어떻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징계, 책임묻겠다고 대답했다. 그것 때문에 17일 오전 귀국일정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사법 정의 관한 격언 중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법조인들이 지조와 같이 수호하는 법언이 있다.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혐의 사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이 기소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기소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수사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검찰이 갖고 있다. 그 단계까지 수사성과가 축적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봉주 정무위 위원

사건 발생 당시 횡령 주가조작 사기사건의 수사 초동단계에서 계좌추적만 했으면 진실은 그 당시 드러났을 것이다. 검찰이 부실수사, 또는 본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김경준 귀국과 무관하게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만으로도 이명박 후보 연루 증빙자료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김경준씨 송환을 계기로 해서 수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제출한 자료 갖고 수사해야한다고 말씀드린다. 핵심은 연루된 회사의 계좌추적이다.

1) 도곡동 땅 투기대금과 다스에서 BBK에 투자한 190억 출처가 시기상으로 이상하리만치 일치한다. 도곡동 땅 투기대금이 다스로부터 BBK로 투자됐음을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도곡동 땅 투기자금이 다스로 흘러들어가 BBK로 갔는지 그 경위를 조사해야한다.
2) 384억 횡령 자금 행방과 이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개입됐는지 조사해야한다.
3) BBK 인수자금 뿐 아니라 BBK 소유와 운영 주체가 이명박 후보였는지 밝혀져야한다.
4) BBK 투자회사들은 말 그대로 5억 내지 10억도 동원할 능력이 없는 영세소규모 업체였는데 이런 회사들이 50억, 104억, 19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다. 이 동원된 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밝혀야한다.
5) LKe뱅크와 이명박 후보는 미국법원에 낸 소장에서 피해액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실제 피해액은 얼마인지. 주장하고 있는 124억 출처는 어디인지 밝혀져야한다.

김경준 입을 막고 검찰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되겠다는 후보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장막 뒤로 숨지말고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수사에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하는 용기를 보여달라.

성경 구절을 한마디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무척 불안해 하는 것같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진실을 밝히고 자유로워지시기 바란다.

□ 강기정 복지위 간사

이명박 후보는 4,300만원 가산금도 내야하고, 건보료 축소분을 따지다보니 알겠되었는데 엄밀히 보면 건보료 186만원도 내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2002년 서울시장이 되면서 임대소득을 4~5배 높여서 신고하는데, 국세청이 이대로 이 문제가 자녀들의 세금탈루 문제로만 끝나게 되면 국민들이 국세청 문을 닫게하거나 국세청장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철저히 수사해줄 것이라 믿는다.

2007년 11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