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1월 14일(수)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 세 분이 모여서 삼성 비자금에 관한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세 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특검법안을 우리가 준비한 게 있고, 민노당, 문국현 후보 측에서 준비한 안이 있어, 세 안을 조율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갑자기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다. 삼성 비자금이 참여정부 대선자금, 당선축하금으로 흘러갔다는 얘기가 있으니 수사를 함께 하자는 느닷없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도인 것 같다. 한나라당 반대하더라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동의했고, 민주당이 어제 지지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 송환이 임박해있다. 검찰이 어제 미국으로 송환팀을 출발시켰다. 진실이 규명되기 직전이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한나라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민란을 이야기하고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군중을 동원해서라도 불순한 문제가 생기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참으로 소름끼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BBK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증인채택, 증인출석방해, 김경준 귀국 지연, 국감 의사일정 방해했던 한나라당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검찰, 국민까지 협박하고 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검찰이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지켜줄 것이다. 한나라당이 만약 수십만명의 군중을 동원해한 쿠데타를 이야기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원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해서라도 검찰을 지킬 것이다. 국민을 믿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감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강기정 의원이 이명박 후보 자녀를 부동산회사에 위장등록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끝없이 댓글이 올라오면서 '인터넷 민란' 수준이라는 기사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어떻게 근무 기록이 유출되었냐며 정치공작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정치공작이라 한다. 공작정치가 무슨 말인가 답답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그런 말이 없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작이 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무기록 유출이 공작정치라는데 한나라당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다는 청년실업자들이 많은데 줄리어드 음대까지 나온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월급까지 받은 것에 대해 청년실업자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기 바란다.

□ 김종률 부대표

첫째,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김경준 송환 관련해서 미국에 김경준 송환재판 과정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 공금횡령 사건이 김경준 단독범행으로 미국법원에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실과 다르다. 오늘 중 BBK 주가조작 공금횡령 사건이 김경준 단독범행으로 결론나지 않았다는 미 판결을 공개하겠다. 번역해서 배포하겠다.

둘째, 한나라당은 옵셔널벤처스는 이명박 후보와 무관하다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라고 불러야한다고 하는데, 애써 이명박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회장, 사장이 김백준처럼 이명박 후보의 측근 인사이고, 이들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임조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옵셔널벤처스 조차도 이명박 후보가 지배하고 있다. 주가조작 횡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겠다.

한나라당이 최근에 당헌당규를 내부적으로 손질하고 있고,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 개정에서 대선후보 유고시 선거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현재 BBK 특별수사팀이 수사대상이 두 건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 범죄혐의 두 건인데 특히 다스 실소유 의혹은 대선후보 등록 전에 기소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와 공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자신감이 들만큼 사실과 증거가 확보되어있고 수사 성숙되어 있어,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 당헌당규에 기소시 당원권 정지된다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확인했다.

내부적으로 당헌당규를 개정 검토하면서 BBK특별수사팀에 대해서는 민란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검찰수사에 대해 압박할 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할 단계이다. 내부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고칠 게 아니라 불량한 후보를 교체해야할 시점이다. 일련의 한나라당의 모습은 이명박 후보가 불안한 후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 정성호 부대표

오후 2시에 이종걸, 이원영, 이상경 의원이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포빌딩을 둘러봤다. 지하3층에 관리실이 있어 상근하기 힘든데, 수백억대 자산가 아들이 근무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비원과 관리직원 한 두명 있을 만한 공간이었다.

5층의 빈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두 개의 변호사 사무실 사이에 있었다. 작은 공간이 남은 것 같은데 들어가보지 못했다. 관리직원이 바로 도주하는 바람에 열고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옆의 두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그곳에 한번도 근무,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고소득 임대업자, 자영업자들이 절세, 탈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친척 위장취업시켜서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위장취업시킨 것은 증여세 회피이다. 안타깝다.

이회창 후보는 두 아들 명역면제 때문에 두번의 대권에 실패했다. 납세는 국방의무에 버금간다. 납세 회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파렴치한 수법 쓴 사람이 세금을 줄이겠다, 감세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한나라당 감세정책 본질이 결국 있는 사람들이 탈세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11시에 국세청에 세무조사 촉구요청하기로 했다. 국세기본법에 세금포탈 관련 범죄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 차제에 이런 규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11시에 두 자녀의 위장취업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임대소득 전반에 세무조사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내일 대입수능 시험일이다.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된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입시 제도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너무 본질적 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공부하느라 희생한다는 이야기 많이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있다. 매일 학교공부를 충실하게 한 사람이 학교 기준에 의해 원하는 학교 들어가는 선진국형 방안 정책이 필요하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이 번지고 있다. 현재 외고 입시를 위해 시험을 보느냐고 물으면 교육, 학교 당국자는 안본다고 대답한다고 한다. 전국 학원가에 가면 외고반, 자사고반 이라며 거리에 크게 붙어 있다. 시험을 안 보고 외고생을 뽑는다고 하면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언젠가 교육 정책 토론회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부활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전세계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시험으로 뽑는 나라가 있는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입시로 뽑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20여개 외고, 6개 자사고 가지고도 사회가 들썩할 정도의 입시부정이 생기는데 만일 한나라당 공약대로 100개 자사고, 300개의 특수학교 학생을 시험으로 뽑게 되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부활하여 전세계 선진국의 교육발전과는 반대로 30년 박정희 정권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

전국 학생들이 입시지옥에 빠지게 된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고생하지만 앞으로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고생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범람을 무슨 수로 막나. 김포외고 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 교육공약을 되돌아 보고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이상민 법사위 간사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문제 삼았던 것은 검찰이 그간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우선 도곡동 땅 사건, BBK 주가조작 사건, 자녀 위장등록 사건 등 대부분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고발된 사건들이다. 내부에서 정밀한 증거자료로 주장과 함께 고발된 사건이다.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하지 않고는 드러나기 힘들다.

그런데 같은 식구인 신빙성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내부 고발에 의해 이루어진 건이고, 이명박 후보는 상반된 진술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진술과 상반된 진술에 의해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관련된 김경준도 싱빙성있는 진술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형기관인 하나은행이지만 대출서류 내부품의서라는 이유로 증거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자료들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거나 안 하거나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련의 검찰 수사 진행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문제의식, 수사의지, 능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임채진 후보자의 삼성 불법로비 의혹이 터져나와서 후보자에 대해 답변 추궁 결과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김용철 변호사 및 삼성 관계자와의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실체 규명은 오늘 발의하는 3정당 후보자가 합의 특검을 통하고, 엄중한 처벌을 묻기로 하되, 그 외의 임채진 후보자의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검찰내에 신망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법사위원들이 잠정 의견을 모았다. 오늘 특검법안이 발의된다.

부패의 종말은 국가의 몰락이라고 영국 재상인 글래드스톤이 말했다. 청렴도와 국민 소득은 나라의 발전과 정비례한다는 실증적 연구자료도 있다. 그야말로 단순한 법질서, 법기강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사안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후보에 거하게 부패된 자들이 나서고 있다. 차떼기,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불법 정치자금을 썼던 이회창씨가 이명박 후보는 결함많으니 내가 나서겠다고 할 정도로 대선후보들의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부패를 뿌리 뽑아야한다는 생각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 정봉주 정무위 위원

첫째,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문제가 타외고까지 번지고 있고 오랜기간동안 진행되어왔다.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대책을 묻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찾겠다.

둘째, 외고 뿐 아니라 자사고까지 확대시킬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

셋째, 문제유출은 잘못된 교육관 외고정책에 기인된 것이다. 특목고, 외고정책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이명박 후보의 금융사기, 자녀위장취업, 교육정책 조차 병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사고 300개 확대 정책은 김포외고의 문제유출 앞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끌고갈 수 있을지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선병렬 부대표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뿐 아니라 시가 460억의 부동산은 은행금리로만 따져도 일년에 23억의 순수익이 난다. 12억 수입 올렸고 필요경비 제외하고 3억 4천만원 수익신고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는 엉터리 경영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딸의 위장취업 말고 필요경비를 과다 계산한 탈세가 있을 수 있다. 전반적 세무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해야할 것이다.

위장전입, 위장증언, 위장취업, 위장, 위선, 위증 후보이다. 살아온 과정을 보면 법의식이 없다. 법지키면서 산 적이 없다. 이런 분이 만약 대통령 되면 우리 경제의 법적 안정성 파괴되고 특혜, 편법, 불법, 탈법 경제 판쳐 5년 안에 다시 IMF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국세청 방문하는 분들은 위장취업 뿐 아니라, 세금탈루 의혹 규명 노력도 부탁드린다.

2007년 1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