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대통령이 연세대 졸업식에 참석해 읽은 축사의 일부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 바로 ‘윤석열 사단’입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금감원장에 이어 바로 엊그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정점을 찍으려다 이른바 ‘정순신 학폭 사태’로 전국민의 공분을 산 장본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어제는 ‘아쉽다’던 대통령실이 오늘은 ‘빠르게 수습했다’며 자화자찬합니다. 집권당은 ‘사퇴했으니 된 것 아니냐’며 반문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 하나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사과할 줄 모릅니다. 한결같이 오만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뿐입니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앞에서 국민만 망연자실에 빠져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그리고 정 변호사 부부의 2차 가해, 그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검사는 2018년 ‘학교폭력’ 논란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어제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여부조차 확인을 거부하더니, 결국 1차 검증 사실이 탄로나자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시 동기인 한동훈 장관은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담당한다’고 둘러댑니다.   부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인사였을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인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만 명이 넘는 국가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시스템입니다.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거래이자, 국가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입니다.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 출신 인사 무사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TF’를 구성했습니다. TF가 중심이 되어 진상을 규명해나가겠습니다.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드립니다.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윤심 지명대회’로 전락하더니, 윤심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갑니다. 의혹의 핵심은 ‘왜 기존 계획과 달리 울산 KTX역 연계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가는 안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변경된 안은 기존 후보지 3개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매입 경위부터 도로 노선 변경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로 부도 위기에 처한 교회 지인으로부터 땅을 매입했다더니, 지인이 땅을 산 지 열흘 만에 김 후보가 사들인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해당 지인과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까지 불거지면서, 교회 지인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설계 변경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본 것 역시 ‘팩트’입니다.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는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도 아닌 ‘셀프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는 김기현 후보입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건만,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입막음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의혹을 제기한 당권 경쟁자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고소·고발하라는 주장까지 하겠습니까?   김기현 후보는 집권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당의 유력 주자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 앞에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입니다. ‘셀프 수사 의뢰 쇼’로 더는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라지만, 국민 검증까지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납득할 만한 계약 경위 등, 울산 땅 투기 의혹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려워 입법을 미룬다면, 과연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일방적 상정 보류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 단독안이 아닙니다. 농민, 농해수위, 의장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의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했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여당에 계속 시간을 주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의장이 최종 조정의 시간을 요청하셨기에, 그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법안도 민생도 흥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이 정부와 여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회에서도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챙겨 가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그동안 밀린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해 100여 개의 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민생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 삶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통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28시간 만에 낙마했습니다. 검사독재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인사 참사입니다. 이 와중에 정순신의 아들이 세상을 보는 인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제주도 돼지 취급을 하며 그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말한 최순실의 딸,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정몽준의 아들, “전두환 시대였다면 바로 지하실”이라고 말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 자녀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웠겠지요.   정순신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력을 세습하고 특권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판사랑 친하지 않아도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권의 세습을 막고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본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냈음에도 농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 운운하는 정부 여당에게 또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 해,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가 제때 수매를 하지 않아 농민들은 약 1조 5천억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안은 쌀의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률을 높일 뿐 아니라, 쌀 의무수매 시에 쌀 재배 면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까지 해결하는 대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1차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00만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여당의 요청으로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전이나 상환 도중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해 사회에 첫발을 떼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전환과 이자의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만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지난 대선 때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부터 사죄해야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반드시 입법해서 청년의 사회적 진출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삼일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침묵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도 굴욕적 태도만 보이던 정부가 내일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도, 대책도 없는 친일 굴종 외교와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으로 삼일운동의 정신을 훼손해왔습니다. 이번 삼일절을 맞아 정부가 일본을 향한 자주적 외교노선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윤석열 검사정권이 이재명 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과 국회에 제출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낙인찍기입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영장 쇼에 불과했습니다. 대장동 범인들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과 짜고 번복한 거짓말이, 없는 물증을 대신합니다. 소설 같은 예단만 있을 뿐 중언부언 엉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자 뇌물죄를 적용한 성남FC 광고 협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장학금을 모금하고 시민구단의 광고와 협찬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유치에 성공하면 치적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검찰이 내 편이면 합법적인 모금, 내 편이 아니면 뇌물이라는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수사, 비열한 정치탄압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적자 상태의 경남FC 운영비 확보를 위해 경남 기업인 15명을 재정 이사로 임명했고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1억에서 40억까지 반강제적으로 후원금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실은 윤한홍 당시 행정부지사가 도의회에서 공개 발언한 속기록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12년 11월입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시행사인 한국화이바그룹이 설계·변경 승인 없이 불법 건축이 적발돼서 경남도는 건축주·감리사·건축사를 고발하고 케이블카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화이바그룹 총괄부회장이 경남FC 재정이사로 선임된 바로 이틀 뒤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심의해서 조건부 가결시켰습니다. 곧바로 운행도 재개되었습니다. 경남도가 경남FC 후원을 대가로 사실상 한국화이바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 증축을 사후 승인해 주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민원을 해결해 주고 경남FC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후원금 모금한 것은 내 편이라 괜찮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를 위해 광고 협찬을 유치한 것은 제거해야 할 정적이라 뇌물입니까? 만일 지자체가 기업 투자와 후원금 광고를 유치하면서 해당 기업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제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300억불 투자를 유치하면서 대가를 제공한 것은 물론, 대기업들에게 국내에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주고 각종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사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면 치적, 네가 하면 뇌물, 더 이상 내로남불식 이중잣대 안 됩니다.   어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정치검사들은 영장 쪼개기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계속 흔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법치의 탈을 쓴 정치검찰의 망나니 같은 칼춤에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주가 조작과 곽상도 등의 50억 뇌물수수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방탄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주당은 쌍특검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무대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기필코 심판하고야 말 것입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국민의힘 꼼수 지연 작전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이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간 동안 대안 없는 반대, 시간 끌기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보류 또한 유감스럽고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원안에 비해 많이 양보했지만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상임위로부터 법사위와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심사 지연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신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당의 정략적 시간 끌기로 인한 쌀값 정상화법 통과 지연은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양곡법의 상임위 통과 직후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서 국회 무시, 농민 무시, 농촌을 무시하는 ‘삼무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먼저 법 통과 전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작년 10월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남발했습니다. 여당은 입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의 의미를, 삼권 분립의 가치를 완전히 짓뭉개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것도 1호 행사는 농민을 무시한 행사입니다.   쌀값 폭락의 잘못이 진정 농민에게 있습니까?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이 확정되면서 국내 소비량의 10%를 초과하는 40만 톤의 의무 수입량이 매년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쌀값 폭락의 부담이 온전히 농민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정부는 쌀 생산 과잉의 책임조차 농민들에게 돌리고 있지만 농지법상 농지는 농민들이 마음대로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쌀 시장격리를 촉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표를 구걸하는 쇼였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또한 농촌을 무시하는 조치입니다. 쌀 자급 국가였던 일부 국가가 쌀을 포기한 대가로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홀대의 결과는 지방 소멸을 넘어서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무너지면, 농민의 생존이 무너지고 지방이 사라집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집니다.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웃지 못할 농촌의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양곡관리법 수정안 협의에 진지하게 참여하십시오. 이제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3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는 거부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하십시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양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인사 참사 논란이 일어났고, 그 최고 결정판이 단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의 중심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습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 어디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시 강조했던 공정성·투명성은커녕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조차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작년 7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인사 검증권을 법무부장관에게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권한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것이고,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에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기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동훈 장관 스스로 말했듯이 인사 검증이 권한이 아니라는 것,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순신 부실 검증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분노한 국민 속에는 일반 성인 유권자뿐 아니라 학교 폭력이 남일 같지 않은 600만 학생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이번 인사검증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한 부실 중의 부실 검증이자 오만한 오만 검증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은 검사 일색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주무장관까지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라인은 100%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무능 검증에 짬짬이 검증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속속 임명되거나 배치되는 것을 보며 국민은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커녕 오롯이 검찰 출신으로 요직을 장악해 검사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인사가 만사고 국정운영의 핵심 아닙니까? 국민은 이제 인사 참사를 참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연히 검찰, 그것도 검찰 출신 중 정권 실세들과의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한 사적 인사로 인사 정책을 인사 놀이나 인사 전횡으로 전락시키며 검사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은 부실 인사 검증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자가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학폭 가해자인 아들 문제를 자신의 법 기술을 이용해 가장 비겁하고 가장 비정한 방식으로 피해가려 한 아버지 정순신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권력형 학부모 행태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피해자들에게 2차·3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 이번 정순신 아들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학폭 문제에 단순히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으로 마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국민의힘은 가장 쉬운 방법 뒤에 숨는 것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당내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당이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검찰은 또다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고 야당 탄압입니다. 그런 무도한 정권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이 백척간두에 서있습니다. 국민이 기댈 곳은 우리 더불어민주당뿐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영달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해내야 합니다. 민생을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치유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독재에 맞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민생 현안에 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2월 가스요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또다시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각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1월 가스요금 미납 금액은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때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추경을 즉각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에너지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