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07년 10월 19일 오전 8시
○장소: 당산동 당사 6층 대회의실
○참석자: 오충일 대표, 정동영 후보, 이미경 김상희 양길승 최고위원, 정동채 사무총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최규성 대표비서실장, 이낙연 대변인, 박기춘 배기운 김종현 사무부총장, 김교흥 전략기획위원장, 정상모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 최재천 대선기획단 대변인.
○오충일 당대표: 오늘 후보님을 모시고 든든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됐다. 5층에 후보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드디어 주인을 맞게 됐다.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동영 후보를 중심으로 전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똘똘뭉쳐 대선승리를 해야하는 역사적 책임을 갖게 됐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게 정권을 맞겨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 대선승리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후보가 읽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후보가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정글식 성공신화 약육강식 성공신화 소수 특권층의 행복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가운 소식은 후보로 결정 되자 마자 10%이상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당 자체 조사에서는 20%이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저희 조사역시 냉정하게 조사했는데 20% 중반까지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않아 역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선승리를 위해 나가자.
○정동영 후보: 짧은 시간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경선을 성공시켜준 당대표님, 국감초기부터 야당을 압도하면서 국감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효석 원내대표님, 정동채 사무총장이하 당직자 여러분, 실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200만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잘 관리해 잘 마무리를 해준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무릇 당이 어려울 때 선거를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본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15일 지명대회가 화학적 결합과 용광로적 통합을 이루는 장이 됐다고 생각한다. 손학규 후보님 이해찬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습에서 당이 하나로 결합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다음 정부는 통합의 정부가 돼야 하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우선 내부의 대통합부터 내부의 단단한 대통합을, 후보로서 더 낮추고 더 비우는 자세로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낮추고 더 비워서 12월의 대선승리를 이루겠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까지 국감 2일째를 맞이했다. 국감 2일째 마쳤는데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을 이명박 방탄국감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다. 어제 가까스로 정무위가 진행이 됐지만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과잉 충성 경쟁이 국감을 변질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정무위의 집단 이탈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늘이 국감 셋째날인데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해줄 것을 부탁한다.
교육부가 2009년도 정원을 1500명으로 정한 것은 로스쿨 근본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기득권 논리는 배제돼야 한다. 변호사 수를 가급적 늘리지 않으려는 법조계의 노력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사법현실과 로스쿨도입 목적을 함께 살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명박 후보는 정상회담 합의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빈곤한 철학이 묻어난다.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
어제 강연에서 두 후보가 금산분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아이엠에프 경제파탄의 가장 큰 문제가 금융위기였다. 금산분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감세, 규제완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정책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정동영 후보: 금산분리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저의 원고에 금산분리에 관한 저의 입장이 있었지만,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차별없는 성장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금산분리정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금경색 사태가 오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과 영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다. 느닷없이 은행을 재벌들이 소유하게 하자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세계 금융을 선도하고 앞장서 나가는 미국이 은행에 관하여는 금산분리 정책을 지키고 있고, 어떤 미국의 은행도 특정인에게 3%이상의 지분을 갖게 하는 경우가 없다. 금산 분리 원칙을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이 비대하고 이에 따른 피해와 외환위기까지 불러왔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올해로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며, 금산분리에 대한 당차원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문제제기를 진행하겠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잘 살펴주길 바란다.
○이미경 최고위원: 차별없는 성장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우리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확실한 방안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모두가 임대주택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마치 이를 실패한 정책인 것이냥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한다.
2007년 10월 19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