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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부터 17대 마지막 국감이다. 첫날부터 국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임위가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에 대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의혹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를 증언하게 하고 관련 증인이 확인하게 하면 된다. 정쟁거리가 아니다. 간단한 절차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몸을 던져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도 정무위를 지켜보겠다. 오늘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국감을 방해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원만하게 진행되길 권고한다.

어제 건교위에서 경부운하 검증에 들어갔다. 공동 자료집을 통해 11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어제 과정에서 나왔지만 경부운하는 한국경제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소요 재원이 31조∼53조나 들어가지만, 경제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수십 조를 날리고 환경파괴와 식수대란을 일으키는 사업이다.

10년 전 오늘 신문을 보면 금융대란의 위험을 언론이 경고하고 있었다. 부도여신이 20조가 넘는 등 전문가와 언론이 금융 위기를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었다.

10년이 지난 오늘 한나라당은 경부운하가 경제 파탄을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10년 전과 너무 흡사하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명박 후보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한다. 경부운하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토론에 나서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자고 제안한다.

어제 이명박 후보는‘말 잘하는 세력과 일 잘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했다. 일 하는 것을 옳게 해야한다. 옳은 일을 해야한다. 부정부패 비리를 잘하고, 경부운하처럼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위험하다. TV토론을 통해 정책도 토론하고 도덕성에 관해서도 검증 받기를 바란다. 진실을 감추고 토론을 기피하는 세력에 어떻게 미래를 맡길 수 있겠나.

정동영 후보가 토론을 제안했는 데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토론을 통해 국민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특위위원장이신 배기선 의원님과 당내 특위위원장 문희상 의원님을 모셨다. 정동영 후보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해 발언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지지촉구 결의안을 낼 것인지,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검토해왔다. 그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반값아파트'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 공론화 시킨 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토지임대조건부 아파트 대안을 제시하며 시작됐다.

전통적으로 토지 선호의식 강한 우리 국민에게 집만 주는 것이 수용되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환매조건부 임대주택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건교부가 시범분양했는데 청약률이 매우 낮았다. 우리 쪽 방안, 2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환매조건부 임대주택 신청자가 한나라당 보다는 두 배가 많긴 하지만 우리 것도 낮아 도토리 키재기이다.

그런데 공급 가격은 아파트 상한가의 90% 수준으로 높게 분양된 게 문제이다. 좀더 연구해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연구해서 적어도 분양가 상한선의 50% 수준까지 낮춰야 100% 분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주택 보유 동기가 자산 증식 목적이 많다. 주거 목적 문화로 바꾸기 위해선 임대주택을 하는 게 맞다. 임대아파트에는 영세민만 산다는 인식이 강한데, 큰 규모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을 떳떳이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임대아파트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임대주택법을 내서 논의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실패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리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통과가 안된다. 반값아파트는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켜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되어야겠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바일 투표를 폄하해왔는데 한나라당이 어제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하며 첨단정당의 참모습 보여줬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이 그간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전자개표로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검증됐는데 느닷없이 수개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전자개표 방식으로 하자는 억지를 내놓고 무리한 주장하고 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전자개표로 선거부정을 획책하려고 한다는 소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다. 모바일 홈피로 첨단정당 자랑하려면 전자개표 억지주장을 거둬들이길 충고한다.

 

□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현재 이명박 후보가 대표인 사업장이 '대명통상', '대명기업', '부동산 임대 이명박' 3개가 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까지 건강보험료를 4군데서 내고 있다.

부동산 사업장은 시가 130억 건평 900평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2004년 11월에 건강보험료를 낸 뒤로 40개월을 탈루했다. 지상 5층, 지하 5층의 6000평방미터의 영포빌딩, 시가 300억 정도 되는 건물도 있다.

본인의 임대 소득을 94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인 소득이 120만원이다. 건물 관리원 엄 모씨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박재완, 전재희는 실수로 축소 신고됐다고 했는데, 실수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탈세, 탈루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 국감에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