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습니다. 농민들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우려사항까지 고려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은 ‘모두를 위한 쌀값 안정 민생 입법’인 것입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해법을 마련하자는데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정부여당, 아무리 민생경제가 뒷전이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더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를 옹호하려던 금융감독원장의 충성 발언까지, 더 이상 진실을 덮게 놔둘 수 없습니다.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되고 녹취록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 마나 한 서면조사에 소환조사도 불응했으니 불충분한 것은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얄팍한 거짓말과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수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사단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폭 사건에 개입한 것과 관련,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에 이은 또 다른 ‘검사 아빠 찬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 아빠들은 아들에게 50억 원이란 거액 퇴직금을 안겨주고, 씻을 수 없는 학폭을 저질러도 당당히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 두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민생을 챙기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한 10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의 훼방에도 민주당은 2월 국회에 이어 3월 임시회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습니다. 복합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경제 회복, 민생 안정에 함께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