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순신 전 검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 지연을 통한 2차 가해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정상적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해명이 더 기막힙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입니다.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 법무부장관·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까?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겠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구가 20년 후에는 4천만 명대로 줄고, 40년 후에는 1,500만 명대로 급감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소멸할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인구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이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변변한 인구 대책이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당 내 권력다툼 와중에 해임됐습니다. 정부에 인구 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 불안 해소가 없이는 예산 투입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특히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각자도생을 강요하면 양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 때문에 인구 위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격이 됩니다. 결국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국가 역량을 오직 정쟁에만 소모하지 말고, 인구 위기 극복에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엉터리 서면 답변에 소환 조사마저 뭉갠, 그야말로 특권과 봐주기의 결탁입니다. 사건 처리를 둘러싼 상황과 증거 모두 ‘김건희 특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 두 특검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검찰이 안 불렀다’, ‘증거 한 톨 없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답변은 ‘공천용 충성 맹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금융감독원장이 앞장서 거짓말로 방패막이를 자처했으니 시장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기 부인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잘 따랐을지라도,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를 위해서는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놓고 농민 대표들·국회 농해수위·정부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모든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농민 단체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조금씩 양보를 거듭해서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민생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안 된다고만 반복하면서 대안 없이 반대만 했습니다. 손 놓고 있는 정부여당을 대신해 민주당이 여러 입장을 중재해 최종안을 만들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고,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합니다.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쌀 재배 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입법인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퇴행적 검사 정권의 폭정’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에만 유능하며, 정적에게는 ‘망나니 철퇴’를 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당당히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입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역사는 그런 그들을 단죄해 왔고 늘 전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사단의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했지만, 학폭 사태를 둘러싼 국민 공분과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정순신판 더 글로리’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불공정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 한 명의 문제로 치부해 끝낼 일이 아닙니다. 검증도 제대로 못해 참사를 초래한 대통령실은 사과는커녕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후보가 하루 만에 사퇴하자 집권당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들통 나서 아쉽고, 여당은 꼬리 자르기 해서 다행이라는 것입니까?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는데,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안이한 인식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정순신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부터 우선 밝혀야 합니다. 아들의 학폭 사태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아버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학폭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해자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검사 편향’과 ‘총체적 부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입니다. 이미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이 ‘학폭’ 문제를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던 윤석열 대통령, 김인철·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의혹 때부터 이번 정순신 사태까지, 부실 인사 검증 사례가 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선진 인사 검증 배우겠다며 미 FBI까지 방문했던 한동훈 장관의 책임도 큽니다. 온통 검사로만 채워진 대통령실 인사 검증 라인은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지는커녕, 무리하게 검찰편향 인사로 사정기관을 꽉 채운 부작용이 결국 ‘역대급 인사 참사’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가동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당 교육위원들이 서울대 입학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질의하고, 유관 상임위 간사단 회의부터 오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TF 가동과 함께, 법사위와 운영위에서 부실 인사 검증과 검사 고위직 시절 아빠 찬스 여부, 인사 참사의 총체적 책임 등을 분명히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 분노가 파도를 넘어, 해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도 변명할 궁리 버리고, 당장 3월 임시회에서부터 해당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나름 그 이유와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형사 불소추권한을 포기하고 수사 받고 기소당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김건희 계좌가 활용 당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불소추권을 포기당하고 싶을 의향이 있습니까? 부산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야당의 ‘대통령도 수사 받아라’라는 주장에 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돈 한 푼 받았다는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가 없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입증되었습니다. 영장을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줄 일입니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쓴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영장에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얼굴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검찰이 332번이나 압수수색해 이제 압수해 갈 자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발족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입법 결과입니다. 경찰도 충분히 수사능력이 있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기관에 경찰을 임명하면 될 일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또 하나의 폭거이며 경찰과 국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검찰 끼리끼리 해먹는 인사 참사입니다. 검사회의는 괜찮고 총경회의는 죄가 된다는 검찰의 선민의식이 빗은 좌충우돌 검사독재정권의 또 하나의 교통사고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에 임명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거들이 많이 나온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치 썩은 고구마가 줄기째 뽑혀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몰랐습니까?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감독관이 학폭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니 더더욱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정순신도 학폭 가해자인 그의 자녀도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겠지요. 이처럼 인사 추천 단계에서부터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검사 출신이면 무조건 통과되는 검찰 프리패스 때문으로 마치 계급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 관료나 학계 출신이 주로 맡아온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 출신인 이복현 검사. 법제처장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검사. 보훈처장엔 당선자 특별보좌역을 지낸 박민식 검사. 국정원 기조실장엔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았던 조상준 검사. 윤석열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검찰 프리패스 인사는 차고 넘칩니다.   둘째로 인사라인이 모조리 다 부패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권한을 옮겨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정순신의 동기인 한동훈 장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은 대검 출신 복두규. 인사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를 검증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이시원 검사. 수많은 인사 참사를 겪어오면서 한두 명쯤은 교체할 법도 한데 모두 다 건재합니다. 모두 다 그 뒷백은 형님으로 모시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까?   셋째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대통령실 공보라인 또한 인사 참사 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일이어서 알기 어렵다? 검증 질문지에 본인과 가족들 중 민·형사 사건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과거 정부처럼 사찰 수준의 검증은 불가하다?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뢰가 없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의뢰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 흥신소입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 상황을 보고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려고 정권 잡으셨습니까? 보수의 진면목이 고작 검사 출신 몇 명에 쩔쩔매는 것입니까?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정당의 실력이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면 어떠한 흠결이 있든 말든 만사 오케이입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소송까지 불사했던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물러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인사 검증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6월 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펴보겠다고 미국 FBI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FBI를 방문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배운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출장은 왜 갔는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돈 봉투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신통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기사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함 끝판왕이고,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면 온전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농락한 것이고, 보고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강행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정 모 군이 검사인 아버지를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성실하고 청렴한 검사들을 싸잡아 모욕하는 주장을 검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검사 아버지의 개인적 일탈을 검사 직업 전체로 일반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검사라는 직업의 명예 회복을 위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순신 전 검사가 검사 재임 시절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 모 군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은 실패할 것입니다. 428억 원 약정설, 변호사비 대납설이 실종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왜 구속을 해야 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정치검찰의 시커먼 속내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새 라틴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 번역하면 ‘탄압의 징후’라는 말입니다. 명백한 정치탄압 의도가 확인되었다면 저항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맞서는 길에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독재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당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 학생이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CCTV에서 그 학생의 표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금만 아이를 지켜주었더라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학폭이 온 세상을 흔들어놓았고 학폭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학폭 피해자가 고통스러워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이 세상. 학폭 피해자가 고통스러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이 세상을 막기 위해서 당시 그나마 하나의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학폭 가해자가 학교를 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학교를 전학하면 피해자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 제도를 만들어놨더니 이 제도를 아주 악용해서, 정순신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자신 아들의 학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를 낱낱이 2차 가해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의 전학을 다시 재심 청구해서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가해자가 전학을 간 줄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학교에서 다시 그 가해자를 보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선택까지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했던 정순신.   제가 오늘 2018년 상황을 한 번 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못했다고요? 2018년 학폭이 있을 때, 정순신이라고 하는 검사가 계속해서 재심 청구와 가처분을 해가면서 검사와 법원을 넘나들 때,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아주 고위직 검사였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현 인사검증단을 이끌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제3차장 검사였습니다. 인사비서관이라는 이원모 역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족처럼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찰 수사본부의 가장 탑이라고 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자기 가족처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정순신을 국수본부장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 내용들을 다 낱낱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에 앉힌 것입니다.   2018년 KBS 보도입니다. [‘학폭’에 자살 시도. 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정순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정순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공영방송에 나왔으니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대학 신입 학생 정시 모집 관련한 2020년도 안내 내용입니다. 이 안에 보면 징계를 받은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시 모집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냈는지, 무마시켰던 것은 아닌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마가 되진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법무부 장관 이제 그만두세요. 그리고 이 내용 알았으면 인사 검증 알고도 했으니 또 법무부 장관 그만두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 내용 모르고 추천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했다면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또다시 검찰이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공론화되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같이 단순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였던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2017년 모 자립형 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괴롭힘을 받은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학폭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가해자는 서울대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사퇴했지만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묻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인사 참사를 통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아 사퇴가 책임이 되는 무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에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아이에게 평소 어떤 이야길 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2018년 KBS를 통해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과 법무부만 몰랐던 듯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의 검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5월 인사정보관리단 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해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임. 그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임’이라고 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답해야 합니다.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했다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 검증은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로 나온 학폭 논란을 모른 척 한 겁니까?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못했으면 무능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 인사 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되어왔으나 통상의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께 묻겠습니다. 전 정권과 달리 공직자 인사 검증에 있어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된다고 발표하셨으니, 국회에 이번 인사 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서 이번 정순신 사태에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이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장예찬 씨가 과거 자신이 쓴 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 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설에는 김혜수 씨, 아이유 씨, 조여정 씨, 크리스탈 씨, 유재석 씨 등 다양한 실존 연예인이 등장합니다. 이 중 유독 연예인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수 이지은 씨와 연애를 하고, ‘김해수’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D컵의 풍만한 가슴을 가진 글래머 스타’라고 표현하며 동침을 하는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됩니다. 민망해서 더 이상 읽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에서조차 “먹고살기 위해서 야설 작가는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예찬 씨가 집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소설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 사무관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남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시더니 이러려고 그러셨나,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질적 문제는 장예찬 씨가 쓴 소설에 누구나 특정할 수 있는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21년 12월 1일, 김건희 여사 벽화와 관련해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풍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의 선을 뛰어넘는 저급한 표현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타인이 하면 저급한 표현이라는 인식, 국민의힘 청년 부문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적합한 자질을 응원합니다. 단, 공익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직은 바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떠듭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특권이라고 떠듭니다.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떠듭니다. 국민의힘이 특권을 그렇게 싫어하는 정당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시절 특수활동비를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거부하는 특권. 국민이 직접 투표로 구성한 입법부 국회 의석 169석을 소유한 원내 최대 정당의 당대표는 검찰에 세 번이나 소환되고 332번을 압수수색 당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도 아닌 일반인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을 가볍게 무시해도 수사받지 않고 소환되지 않는 특권. 노회찬 의원이 재벌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를 폭로했다고 유죄를 받고 국회의원직을 빼앗겼는데 오히려 돈을 받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떡값 검사들의 특권. 곽상도 검사 아들의 퇴직금 50억, 아들의 학교폭력을 법 기술로 질질 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학에 입학시킨 정순신 검사의 특권. 이런 것이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한 가지 경우에 절대 특권이 아닙니다. 그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하려고 할 때 그런 행위로부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준 것이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로 구속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즉, 독재정권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기 위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상대하기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독재와 맞설 수 있는 정의로운 특권, 특권 아닌 특권인 것입니다.   초월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검사독재정권으로부터 죄 없는 국회의원을 지키는 것은 불법적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와 체포동의안 국회 투표를 둔 이유는 만인 평등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재자로부터 국회의원을 지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방법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공격으로부터 헌법기구인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교과서들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에 대응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즉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이 불체포특권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라틴어로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라고 합니다. ‘푸무스’는 ‘연기’, ‘페르세쿠티오니스’는 ‘탄압’, ‘박해’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연기가 나면 불이 보이지 않아도 ‘불이 났구나’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에 대한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에서 의원에 대한 박해나 탄압을 짐작할 수 있는 징후, 즉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면 그 수사 체포는 탄압으로 보아 불체포특권을 적용해서 의원과 의회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탄압의 징후 기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수사 대상인 행위가 일어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 또는 선거기간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인가?’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대장동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0년부터 2018년 했던 행위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5년 전에 한 개인 비리가 아닌 행정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던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수사를 촉발한 고발 등이 정치적 반대자나 익명의 인물에 의해 제기된 경우인가?’ 이 또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1년 9월 대장동개발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했고, 성남FC 사건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방패를 내려놓고 내 칼을 받으라는 소리, 학폭 가해자 같은 소리, 깡패나 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기준,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놓아둔 채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기소하는 경우인가?’ 이 또한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등 검사 출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또 대장동 사업을 가능케 했던 초기 자금책 조우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편파적인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체포·기소하려는 의도를 포함해 해당 형사 절차를 둘러싼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인가?’ 대답은 ‘명백히 그렇습니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전체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332건의 압수수색으로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428억 원의 뇌물약속설, 20억 원의 변호사비 대납설을 만들어 언론에 도배가 되도록 만들었지만, 막상 구속영장에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마녀사냥 의도가 이처럼 분명히 드러난 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 의회는 탄압의 징후인 연기만 나도 불체포특권을 적용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연기 정도가 아니라 ‘탄압의 불기둥’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을 공격으로부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를 보호할 것인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표결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정권의 야만적 폭력과 사법사냥의 단호히 맞서서 이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