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7년 10월 8일 오전 8시

○ 장소 : 당사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오충일 당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정균환 최고위원 이미경 최고위원 조일현 최고위원 양길승 최고위원 김상희 최고위원 배기선 한반도전략연구원장 정동채 사무총장 정대화 비서실장 이낙연 대변인 박기춘 배기운 사무부총장 김교흥 전략기획위원장 정상모 홍보기획위원장 심재권 국경위 부위원장 강기정 국경위 홍보위원장 김종률 원내당무부대표 최재성 원내대변인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황인성 새정치운동본부장 한명희 여성리더십센터소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오충일 당대표 : 먼저 경선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경선이 국민경선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많고 또 한쪽으로는 당원끼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후보와 캠프간의 강도 높은 경쟁이 계속되고 이렇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고, 큰 흐름속에서는 일부라 하더라도 확대되는 측면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이상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지지도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국민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당의 경선이 열기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이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 이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가장 바른 길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판단에 후보와 캠프 국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경선이 가열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역지사지로 그럴 만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유세도 걱정이 하나 된다. 당으로서는 일정대로 할 생각이지만 ‘후보만 아니라 지지세력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캠프간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의 아니게 충돌이 예상된다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국민경선위원회 쪽에서 오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선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에 대해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진상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위가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

지난 회의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성과에 관해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5당 대표회담을 제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1차 정상 때 같이 상징적이고 큰 관심까지는 아니었지만 내용적으로 이번 2차 정상회담의 득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처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분야에서 득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서는 안되겠고 남북총리회담이나 문화교류등이 많아져야 과거 1차 때보다 훨씬 더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기에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간 이해득실을 따져 미적거린다면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실기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평화체제를 실현한다면 나라발전뿐 아니라 세계적 위상까지 급격히 제고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은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좋은 일이기에 5자 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김효석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대북퍼주기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 대해 국민은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10명중 7명이 동의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확대에 대해 특별히 성공한 평가로 꼽고 있다. 그런데 또 한나라당이 퍼주기론을 제기하는데 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을 보고 악의적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쪽이 주장하는 경협사업에 대한 소유재원 30조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현대의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10조원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른 조사 결과도 많다. 또 이 역시 비용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문제다.

개성공단에 16조원이 들 것이라 예상하지만 정부의 예산은 이중 1조 3천억밖에 안된다. 대부분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을 호도해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한나라당이 경협 비용을 시비하려면 한나라당 내부 입장부터 조율하고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정형근 의원은 한반도 비전을 내놓으면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돈을 인도적으로 쓰자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고가 퍼주기다. 이것이야말로 일방적인 퍼주기다. 우리의 경협 내용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고 우리가 제안한 5당 회담에 나와 후속조치에 참여해주길 촉구한다.

오늘 오전 10시에 예산관련 시정연설을 듣게 된다. 내일부터 예산안 심의가 있게 된다. 분야별로 상임위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겠지만, 한나라당이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건 문제가 있다.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OECD의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은 거두워 주길 바란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이다.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대 국회는 마지막 국회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폐기될 운명에 놓은 법안들이 많다. 한나라당이 법안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생법안 처리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상희 최고위원 : 여성헬기조정사 피우진씨가 유방암이 완치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역을 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최근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 퇴역처분 신청에 대해 국방부가 항소를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의료계의 트렌드는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완치된 이후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복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암 정복에 대한 의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국방부가 시대의 흐름이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게 항소를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방부는 피우진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